최태원 회장 “성장 공식 한계…EU처럼 韓·日 연합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의 경제구조 한계를 탈피하지 않으면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체제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유리천장을 깰만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태원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상품' 수출 중심 성장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일본 등 우리 경제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갖춘 국가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전략적 해외투자와 지식재산권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최 회장은 한국이 30년간 세계무역기구(WTO) 체계에서 수출이 5.5배 성장했지만, 이제는 기존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로 “한국 경제와 비슷한 파트너 국가와 협력해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사회적으로 저출생·저성장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다며, 탄소포집활용, LNG 공동구매, 첨단 소부장 산업, 의료 등에서 협력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긴밀히 협력하면 이후 아세안 다른 국가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유럽연합(EU)에 준하는 규모의 경제를 움직이면 우리 스스로 규칙(룰)을 만들어내고 강요받지 않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일정 규모 이상 고급 인재를 국내에 유치해 내수 확대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재산권 수출과 전략적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등 '소프트머니' 창출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조건부 그린카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시민권이 없어도 해외 인재를 국내에 유입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500만명 규모 해외시민을 유치하면 소비가 70조원 가량 늘고 산업경쟁력이 성장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문제를 해결할 구체 실행 방법 중 하나로 '메가 샌드박스'를 제시했다.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모델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국가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김 원장은 “30년간 WTO 체제 기반의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 산업 정책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현 시대에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 정책이 경제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국회, 산업계, 행정부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산업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포럼이다.

포럼 운영위원회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민병석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 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부회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한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