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652155_1429666_m_1.jpeg"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한동훈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4/2DGUAIXYAW_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법무장관에 극우강경파 맷 게이츠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을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게이츠 의원의 법무장관 지명 사실을 발표한 뒤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를 종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게이츠 지명자가 '무기화한 정부'를 종식하고, 국경을 보호하며, 범죄조직을 해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맷은 법무부의 조직적 부패를 근절하고, 법무부가 범죄 소탕과 민주주의 및 헌법 수호라는 진정한 임무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내각 중에서도 가장 중립성을 요구하는 법무장관에 젊은 극우 강경파 의원을 발탁한 것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발표한 인사 중 가장 파격적이다. 게이츠 의원은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코커스’의 핵심 멤버로 지난해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연방 하원의장 해임안을 주도했다. 트럼프가 그런 게이츠 의원을 지명한 것은 자신을 기소한 법무부 조직을 대거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집권 2기 대외정책을 이끌 국무부 장관으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공식 지명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마코는 존경을 많이 받는 지도자이고, 매우 강력한 자유의 목소리"라며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법무장관에 극우강경파 맷 게이츠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을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게이츠 의원의 법무장관 지명 사실을 발표한 뒤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를 종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극우 강경파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국무장관은 마코 루비오

<div>"대한민국 정의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위증교사 혐의 매우 중해…25일 사법부 판단 기다리겠다"[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추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거대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며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55325890_w.jpg" /></figure>그는 사법부를 향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2심 판결을 확정짓게 돼있다.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에 매듭을 지어달라"고 촉구했다.또 추 대표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 "(민주당은) 조용히 재판을 지켜봐달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이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저희들은 위증교사 혐의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저희들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아울러 "옛말에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고 한 말을 유념하시길 바란다"며 "법원은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단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allpass@newspim.com</div>

"대한민국 정의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 "위증교사 혐의 매우 중해…25일 사법부 판단 기다리겠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李 징역 1년·집유 2년에 "사법부 결정 경의 표해…민주당 거짓말 사죄하라"

<div>李 1심 중형 선고에 "2년 2개월 참 길었다""대한민국의 공의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656723_1429740_m_1.jpeg" /></figure>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죄 지은 자는 벌 받는다"라고 강조했다.배현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징역 1년, 이제 단독으로 별 다섯 개를 달성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전과 4범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배 의원은 "정치와 사법 정의가 혼재된 요즘, 이재명 진영의 갖은 압박에도 대한민국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 용기있는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2년 2개월, 참 길었다"라고 회고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형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div>

李 1심 중형 선고에 "2년 2개월 참 길었다" "대한민국의 공의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죄 지은 자는 벌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별 다섯 개 달성 가나"…배현진, 이재명 집유형에 일갈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5361084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

<div>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이던 2018년 4월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엔 포청천에서나 봤던 개작두와 검게 칠한 관이 놓여 있었다. 비록 모형이었지만 실물과 비슷한 크기로 만든 그 흉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겨눈 명백한 협박 메시지였다. 법정 안에서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큰소리로 구령을 붙였다가 쫓겨난 방청객은 이에 비하면 양반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가 그 무렵 법원 안팎에서 보였던 모습이다.재판부는 온갖 압력을 감수하며 꿋꿋이 재판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자 궐석재판을 이어가는 뚝심도 발휘했다. 나아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하는 결단도 내렸다. 재판부로선 재판 결과가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할 가능성 못지않게 얼굴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다. 재판장은 103분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판결서를 낭독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진보 진영은 그런 재판부를 열렬히 성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4/20241114516965.jpg" /></figure>그때 그 재판장이 법원장이 돼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발언대에 섰다. 법원장을 대하는 야당 태도는 과거와 사뭇 달랐다. 그가 근무하는 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해 유죄 심증을 드러낸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게 타당하냐”, “(재판부가) 노골적인 편파도 있는 것 같다”,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고려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할 법한 말들이 다른 곳도 아닌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입을 통해 거리낌 없이 툭툭 튀어나왔다.그것으로도 모자란지 이번엔 친명(친이재명) 최대 계파가 6년 전 개작두가 놓였던 그 자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선고일인 15일 법원 앞에 약 5000명이 몰려가 정치집회를 하겠단 것이다. 이러한 기세대로면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25일에도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수호’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개딸’ 지지층이 대거 집결할 것이다. 이들은 ‘재판부 압박’ 의도는 없다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삼권분립 원칙이 서 있는 한 누가 뭐래도 유·무죄 판단은 엄연히 법원 몫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오직 법리와 증거 다툼의 장이어야 할 법정마저 극단화한 진영논리로 두 쪽 내려고 작심한 듯하다.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진영 전체가 법원을 겨눠 포문을 열 태세다. 그렇게 정치와 사법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함으로써 완전한 ‘사법의 정치화’를 이루고 싶은 듯하다. ‘남의 편’ 수사하는 검경은 우리 편, ‘우리 편’ 수사하는 검경은 남의 편인 게 우리 정치권이 보여온 행태다. 이젠 법원도 그런 잣대로 보려는 듯해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배민영 정치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이던 2018년 4월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엔 포청천에서나 봤던 개작두와 검게 칠한 관이 놓여 있었다. 비록 모형이었지만 실물과 비슷한 크기로 만든 그 흉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겨눈 명백한 협박 메시지였다. 법정 안에서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큰소리로 구령을 붙였다가 쫓겨난 방청객은 이에 비하면 양반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가 그 무렵 법원 안팎에서 보였던 모습이다.

[기자가만난세상] 개작두와 개딸들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72721422_w.jpg" /></figure>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로 인정했다.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뒤 이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이재명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여부 검토"

<div>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서 1심 공판[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법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23847859_w.jpg" /></figure>선고를 앞두고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대통령의 마음 속을 알기는 어려운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국민의 대표라면 국민 뜻대로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유죄도 각오하느냐', '국민을 대상으로 한말씀 부탁한다'는 취재진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법원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께서 의원들에게 법원행, 주변 집회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하셨다"고 전했다.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heyj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법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1심 선고 예상 묻자 "법대로 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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