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5361084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div>

<div>李 1심 중형 선고에 "2년 2개월 참 길었다""대한민국의 공의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656723_1429740_m_1.jpeg" /></figure>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죄 지은 자는 벌 받는다"라고 강조했다.배현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징역 1년, 이제 단독으로 별 다섯 개를 달성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전과 4범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배 의원은 "정치와 사법 정의가 혼재된 요즘, 이재명 진영의 갖은 압박에도 대한민국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 용기있는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2년 2개월, 참 길었다"라고 회고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형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div>

李 1심 중형 선고에 "2년 2개월 참 길었다" "대한민국의 공의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죄 지은 자는 벌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별 다섯 개 달성 가나"…배현진, 이재명 집유형에 일갈

<div>[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대법원이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박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인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6/16/2306161503526530.jpg" /></figure>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제명 관여와 시정 예산 남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 모두 그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한편 박 시장의 아내는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아내는 2021년 전임 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아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박 시장은 직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당선인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ej7648@newspim.com</div>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대법원이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박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인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홍률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부인 상고심 진행 중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72721422_w.jpg" /></figure>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로 인정했다.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뒤 이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이재명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여부 검토"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652155_1429666_m_1.jpeg"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한동훈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div>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div>선고에 22분…결과는 징역 1년·집유 2년 직 상실형이재명, 피고인석 선 채로 결과 들어…법정 내 '탄식'[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집행유예한다. 피고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15일 오후 3시. 재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서 이 같은 주문을 두 차례 반복해 낭독하자 서울중앙지법 중법정에서는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55932446_w.jpg" /></figure>방청석 1열에는 이 대표와 함께 법원을 찾은 박찬대 민주당 원대표와 김민석·전현희 최고위원 등이 앉아 있었는데 이들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반면 이 대표는 선고가 진행되는 22분 동안 피고인석에 서서 별다른 표정 변화나 움직임 없이 판결 내용을 들었고 재판장의 주문 낭독이 끝난 후에도 법대를 응시하기만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된 선고 시간보다 늦은 오후 2시38분에 입정했다.이 대표는 선고 10여분 전 법정에 들어왔으나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들의 입장 및 좌석 정돈 문제로 시작이 다소 순연됐다.이날 이 대표는 선고 직전까지 휴대전화를 계속 들여다보다 재판부가 입정해서야 휴대전화를 넣고 법대를 향해 인사했다. 이어 생년월일과 주소지를 묻는 인정신문에 답한 뒤 선고 내내 서서 판결 내용을 들었다.민주당 의원들과 취재진 30여명, 추첨을 통해 선발된 일반인 30여명이 법정에서 함께 선고를 들었으나 별다른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다.선고가 끝난 뒤 이 대표는 방청객이 먼저 나가는 동안 다시 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고 약 10분 후 법정을 나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이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shl22@newspim.com</div>

선고에 22분…결과는 징역 1년·집유 2년 직 상실형. 이재명, 피고인석 선 채로 결과 들어…법정 내 '탄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집행유예한다. 피고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집행유예입니다"…두번 낭독에 재판장 응시한 이재명, 표정 변화는 없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5/cca40f18-04fe-4020-98ed-170e562c781a.jpg" /></figure>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15일 법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재판 시작 15분 전인 오후 2시 15분쯤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한 차림이었다. 이 대표는 미리 법원에 나와 있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4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의원들과 인사를 마친 이 대표가 법원 출입구를 향해 걸어가자 인파 속에서 운동화 한 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소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경비인력들은 곧장 이 대표를 감쌌고, 운동화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는 보안대에 의해 현장에서 즉각 제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동화에 맞은 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표의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함성이 커지며 현장은 순간 혼란이 일었다.이 대표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 ‘2년 2개월이나 걸리며 재판지연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5/8942ff56-216f-4a3e-8d02-d6dad65d9d5e.jpg" /></figure>이날 이 대표가 입장한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에는 이 대표의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일찌감치 모여 인파를 이뤘다. 파란 머플러와 모자, 외투를 착용하고 온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무죄다!”를 연호했고, 반대편에선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은 깜빵가라!”며 맞받았다.‘친명계’ 최대 조직으로 불리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오후 1시 기준 1000여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모여 이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법원과 검찰청 사이 도로에는 보수 단체들이 집회를 열며 맞불을 놨다. 이들 현장엔 돌발 사태를 대비한 경력 수백여명이 배치됐다.법원도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기존에 근무하는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이 증원 배치됐고, 법정 출입구에서는 출입자 통제와 검색을 강화했다. 이날 이 대표 선고가 열리는 법정에는 방청권 소지자만 들어올 수 있게 했다. 법원 정문과 서울회생법원 쪽 출입구는 폐쇄됐고, 일반 차량은 청사 내부로 진입할 수 없게 했다. 인접한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대규모 집회로 혼잡이 예상되자 소속 직원들에게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민원인들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며 안전 유의를 당부했다.</div>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15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시작 15분 전인 오후 2시 15분쯤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한 차림이었다. 이 대표는 미리 법원에 나와 있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4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이재명 무죄” vs “깜빵가자”…이재명 출석길에 운동화도 날아왔다

<div>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서 1심 공판[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법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23847859_w.jpg" /></figure>선고를 앞두고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대통령의 마음 속을 알기는 어려운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국민의 대표라면 국민 뜻대로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유죄도 각오하느냐', '국민을 대상으로 한말씀 부탁한다'는 취재진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법원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께서 의원들에게 법원행, 주변 집회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하셨다"고 전했다.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heyj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법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1심 선고 예상 묻자 "법대로 할 것"

<div>선고 앞두고는 페이스북에 돌연 '감성글'"혜경아 미안하다, 사랑한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571094_1429185_m_1.jpe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씨는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본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매우 아쉽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14일 김 씨의 1심 선고에 이어, 이 대표도 이튿날인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다만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 '1심 선고가 예정된 데 따른 한마디'를 요청하는 질문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이날 이 대표는 김 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돌연 감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 보라는 듯 "힘내시라"며 응원 물결도 이어지고 있다.이 대표는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란 제목의 글에서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해준 반지 꼭 해 줄게.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 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고 했다.또 "가난한 청년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훼술레(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김 씨를 향해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도 덧붙였다.이 대표가 이 같은 공개 메시지를 올리자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호응했다.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 댓글로 "대표의 진심과 애틋함이 담긴 글에 먹먹해진다"며 "사모도 대표도 끝내 잘 이겨내실 것이다. 국민의 양식과 역사의 진보를 믿고 부디 기운 내라"라고 적었다. 지난 대선 당시 배우자실장을 지냈던 당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의원도 "'혜경아'에 눈물이 터진다. 힘내시라", 김문수 의원도 "힘내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div>

선고 앞두고는 페이스북에 돌연 '감성글'. "혜경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에…"매우 아쉽다, 항소할 것"

<div>송영훈 대변인 "윤미향씨, 국회의원직 임기 끝까지 마쳐"[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4년2개월 만에 내려진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유죄 확정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송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었던 윤미향 씨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가 기소된지 무려 4년 2개월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12751799_w.jpg" /></figure>송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윤미향씨의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범죄는 실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윤미향씨의 범죄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해온 것이 그 본질"이라고 꼬집었다.송 대변인은 "이런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윤미향씨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기형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힘입어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얻은 국회의원직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며 "진보 진영은 윤미향씨를 두둔하기 바빴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모든 것은 윤미향씨를 단죄하는 데에 법원의 시간만 무려 4년 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심에 1년 1개월이 넘게 걸렸다. 작년 대법원의 불구속 형사 사건 평균 처리기간 159.7일의 2배가 훨씬 넘는 기간"이라고 주장했다.송 대변인은 "1심에만 무려 800일이 걸린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재판들도 이렇게 할 것인지"라며 "항소심 선고가 또다시 미뤄진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은 언제 판결할 것인지, 대법원에 올라간지 255일째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말이다"라고 적었다.right@newspim.com</div>

송영훈 대변인 "윤미향씨, 국회의원직 임기 끝까지 마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4년2개월 만에 내려진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유죄 확정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 "4년 2개월 걸린 윤미향 유죄…이재명·조국은 언제 판결하나"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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