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6460147_1407906_m_1.png" /></figure>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날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전달했다.해당 공문에는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게 됐다.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꼽힌다.또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거부 규정으로 해당된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인정된다.이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와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의 재난으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의료진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9/d88a4747-7e82-43e6-921b-35d23edb34f4.jpg" /></figure>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지난 13일 지자체와 의료인 단체 등에 보냈다. 정부가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환자·보호자에 대한 진료 거부 지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이번 지침은 이런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명예훼손죄·폭행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등이다.이에 따라 응급실에서 환자·보호자가 의사나 간호사를 폭행하거나 욕설·협박하면 의료진은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 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해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의료계에선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지침이 마련돼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금도 만취자가 수액을 놔달라며 응급실에 드러눕고, 경증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의사를 향해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나부터 안 봐주냐’며 욕설을 한다”고 전했다.</div>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지난 13일 지자체와 의료인 단체 등에 보냈다. 정부가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환자·보호자에 대한 진료 거부 지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응급실 의료진에 욕설·폭행·협박하면 진료 못 받는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9/2DECQ6HV4E_1.jpg" /></figure>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요양급여를 챙긴 의료기관이 전국에서 4000~5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진찰료를 허위·중복 청구하거나 해외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별도 검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료비를 챙겼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부당 청구 및 환수내용’ 관련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들의 부당 청구 이력이 다양하다. 건보공단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610곳에서 2020년 2월~2022년 6월 코로나19 진료비 청구이력을 방문조사, 전산점검 등으로 전수조사했다. 12개 의료기관 대상 표본조사 결과 모두가 부당청구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코로나 백신과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진단검사비 등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던 때였다.그 결과 전국 의료기관 7329곳 중 5157곳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며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 청구하거나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했다. 팬데믹 기간 요양기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 반응과 접종 당일 다시 내원한 경우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 건보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이 부당 청구해서 빼간 요양 급여비 8억65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또한 의료기관 9037곳 중 절반이 넘는 4800곳이 해외 출국 전 코로나19 음성 진단서를 끊으려고 온 사람에게 검사 후 별도 검사비를 건보공단에 허위로 청구했다. 해외 출국 목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검사는 비급여 대상이었다. 건보공단은 이에 총 17억 47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당국은 또 코로나19 기간 비대면진료를 한 557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통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는지도 점검 중이다. 건보공단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건보 곳간을 축내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범의 하나로 보고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최고 1년 이내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한다. 필요하면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 자격을 정지하고, 형사고발(사기죄)을 하거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추가 제재를 가한다.</div>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요양급여를 챙긴 의료기관이 전국에서 4000~5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진찰료를 허위·중복 청구하거나 해외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별도 검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료비를 챙겼다.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만연'… 진찰·처치료 허위·중복 수두룩

<div>25주 임산부 75개 병원서 수용 거부 손가락 절단 환자도 4곳에서 거부해 조 장관 "평시도 수술 가능 병원 적어"폭행·시설 누락으로 응급실 진료거부 인정"경증환자 응급실 진료 거부는 검토 안 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 연휴동안 응급실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겪으신 사례도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려와 달리 의료공백으로 인한 큰 불상사나 혼란은 없었다"고 평가했다.조 장관은 18일 오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조 장관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평소보다 의료인력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환자나 가족분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신 사례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연휴 기간 발생했던 일부 응급의료 사례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8/240918145632710_w.jpg" /></figure>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며 "25주 이내 조기분만 고위험 분만에 해당하는 시술은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5일엔 광주시에선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 거부를 당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 수술을 받았다. 해당 환자는 현재 수지접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이 완료된 상태다.조 장관은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 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며 "수지 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우려와 달리 의료공백으로 인한 큰 불상사나 혼란이 없었다"며 "의료현장에서 헌신해 주시는 의료진,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 경찰,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폭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응급실 진료 거부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폭행이나 진료에 필요한 장비 등을 손상하게 하는 등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또는 시설 내 인력이나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적정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경증·비응급환자의 진료 거부도 정당한 사유라고 보도됐지만 이것의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당한 사유로 내린 지침은 의료진들과 환자분들의 신속한 진료를 위한 것이지 환자의 진료를 더 어렵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지난 설 명절보다 20% 감소해 일평균 2만7505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추석 응급실 내원 환자는 3만9911명, 지난 설은 3만6996명이다.조 장관은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며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 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조 장관 "평시도 수술 가능 병원 적어" 폭행·시설 누락으로 응급실 진료거부 인정.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 거부는 검토 안 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 연휴동안 응급실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겪으신 사례도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려와 달리 의료공백으로 인한 큰 불상사나 혼란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종합]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연휴기간 큰 불상사나 혼란 없었다"

<div>[비즈한국]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의 불법 페이백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은커녕 실태조사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페이백이 공공연해지면서 최근에는 페이백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병원들이 오히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병원 간의 과도한 경쟁이 사라지도록 요양 및 한방병원 등의 병상 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09/thumb/28261-69318-sampleM.jpg" /></figure>#​검색만 해도 나오는데…정상 병원이 오히려 피해 봐최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등의 불법 행위를 자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행위”라며 “협회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고발 등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발표 직후 협회는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 금지’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게시하고 협회에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요양기관의 불법 페이백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을 해주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 제3항(소개·알선·유인 행위 금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체 병의원의 적발 건수는 42건으로,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적발 건수는 2건이다. 관련 보도가 있었음에도 암 환자의 페이백 적발은 없었다. 조 장관은 “1년에 10건 정도인데 음성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은미 전 정의당 의원은 “암 환자 페이백을 검색만 해도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데 복지부는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행위라면 포털에서 검색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진료비 페이백 때문에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폐업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의 관리 부실, 단속 미비로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 한방병원은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환자 119명으로부터 30억 원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09/thumb/28261-69320-sampleM.jpg" /></figure>병원이 페이백을 내세우는 이유는 경쟁이 과열돼 환자 유인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동반되는 치료에 비급여 항목이 많아 이를 실손보험으로 부담하는데, 병원이 이 점을 이용해 진료비 내역을 부풀려 작성하는 식으로 실비를 과다 청구하게 하고,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병원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지만, 전화 혹은 방문 상담을 받으면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종류를 물은 뒤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 부담갖지 말라”며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계획을 세우고 페이백 비율을 제시한다. 환자로서는 진료도 받고 페이백도 가능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다. 이렇다 보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병원들은 환자에게 페이백을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실제로 암 환자 커뮤니티 등에는 보험 관련 게시판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보험 청구가 중요한 문제다. 이곳에서는 ‘​○○​ 진료 시 실비 지급받을 수 있나’, ‘​○○​보험을 들으려고 하는데 조언해달라’, ‘추가로 더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나’ 등의 이야기가 활발히 오간다.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청구비 급증페이백 등 의료기관의 과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병상 수 조절이 필요하다.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일반 병상수는 2.1배, 요양 병상수는 8.8배에 달한다. 병상 수 추이를 살펴보면 한방병원은 요양병원보다 더 높은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요양기관 종별 입원실 현황’에 따르면 두 곳 모두 2020년에는 전년 대비 병상 수가 늘었으나 이후 요양병원은 감소세, 한방병원은 증가세다. 2020년 대비 올해 2분기 증감율을 보면 요양병원은 14.88% 감소했고 한방병원은 34.46% 증가했다.이런 가운데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청구비는 매해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 청구비는 의과 진료 청구비를 뛰어넘었다. 최근 5년 사이 의과의 경우 계속해서 감소하다, 2023년도에 1조 6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8% 증가했다. 한방은 같은 기간 매해 기록을 경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의과 분야 진료비가 한방 분야보다 많았지만, 2년 만인 2021년에 한방 분야가 역전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의과 분야 진료비는 1억 656억 원, 한방 분야 진료비는 1억 4888억 원이다. 지난해에는 일부 한방병원의 ‘호캉스’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실비 청구로 비용 부담을 더는 것이 공공연한 상황에서, 한 한의원이 ‘호캉스’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청구 방법 등을 소개했기 때문이다. 이 병원은 “저희 한의원의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입원해 치료를 받는데 6만 원이 들지만,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 어떠냐”는 내용의 문자를 환자들에게 보냈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지난 6월 보도자료를 내 “자동차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의과와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더 용이하다”며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자동차보험 병원치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도 병상 수 관리에 나섰다. 지난해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신증설 시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상 수급량에 따라 과잉, 관찰, 부족으로 지역을 나눠, 공급 제한 지역의 경우 병상 공급을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병상 수 축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핫클릭]· [비즈피플] 잇단 악재 타개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리더십은? · 추석 연휴 응급실 못 간다면? 이렇게 하세요 · SM그룹 2세 우지영, 개인회사명 '에스엠홀딩스'로 변경 '우연이라기엔…" · "사달 낸 장본인이 아직도…" 카카오 경영쇄신 둘러싸고 '내우외환' · [단독] 신동주, 부친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제사 지내던 성북동 대저택 처분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의 불법 페이백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은커녕 실태조사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페이백이 공공연해지면서 최근에는 페이백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병원들이 오히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병원 간의 과도한 경쟁이 사라지도록 요양 및 한방병원 등의 병상 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슨 스마트폰도 아니고…" 진료비 '불법 페이백' 왜 못 막나

<div>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이송을 거부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잇따랐다. 정부는 연휴 기간 응급의료 공백은 없었다고 자평했지만, 연이은 진료 거부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양수가 터진 25주차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거부당해 6시간을 구급차에서 대기한 끝에 치료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례에 대해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향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15일에는 광주에서 손가락 절단 환자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 전주 수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16일에도 대전에서 복부에 30㎝ 크기의 자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16곳이 넘는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했다. 이 환자는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나 천안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복지부는 “사고 발생 이후 17개 병원에 문의해 천안충무병원이 선정됐고, 나머지 16개 병원은 진료과 부재, 외과수술 등으로 수용이 곤란했다”며 “환자의 의학적 상태 변화와 인근 병원 운영 상황 등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관련 지자체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휴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뺑뺑이 경험담들이 공유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됐다.18일 수도권 지역 한 육아카페에는 “지금 아프면 안 되겠다. 병원 뺑뺑이 돌린다는 글을 보니 너무 무섭다” “소아 응급실을 겨우 찾아갔다. 정말 슬픈 현실이다” 등 의료공백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찾았지만 의료진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아프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환자들 사이에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정부는 연휴 기간 우려했던 응급의료 공백 사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응급의료 통계를 보면, 연휴 기간(14~17일 기준)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평균 9781곳으로 당초 정부 예상(8954개)보다 827개 많았다. 지난해 추석 연휴(5020개)와 올해 설 연휴(3666개)보다도 각각 95%, 167% 늘어난 수준이다.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일평균 2만7505명으로, 지난해 추석(3만9911명), 올해 설(3만6996명)에 비해 20% 이상 줄었다.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125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추석(1455명)과 올해 설(1414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 경증환자 수는 큰 폭으로 줄었다. 추석 연휴 경증환자는 1만6157명으로 지난해 추석(2만6003명), 올해 설(2만3647명)에 비해 30% 넘게 감소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며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했다.</div>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이송을 거부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잇따랐다. 정부는 연휴 기간 응급의료 공백은 없었다고 자평했지만, 연이은 진료 거부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양수 터진 임신부·복부 자상 60대…불안한 ‘병원 뺑뺑이’ 줄이었던 연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AQE91Q_1.jp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에 또다시 힘을 실었다. 추석 연휴기간 의료 붕괴를 막은 의료진과 국민들에게는 사의를 표했다.한 총리는 18일 페이스북에 “수십년 동안 개혁의 비용이 두려워 모두가 미룬 결과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구급차 분만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됐다는 점을 정부는 뼈아프게 자성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장차 이런 일이 모두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야 ‘고위험 산모를 태운 앰뷸런스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수십 통씩 전화를 돌렸다’는 가슴 아픈 뉴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부족함이 많은데도 국민께서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겸손하게 경청하고 수정·보완하며 심지 굳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연휴 기간 애쓴 의료진과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추석 연휴 기간 일부의 우려처럼 우리 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다행히 아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응급의료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무엇보다, 나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응급실 이용을 양보해주신 우리 국민들 덕분”이라며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작년 추석이나 올해 설 연휴에 비해 1만∼1만3000명 정도 적었고, 중증 환자도 예년보다 다소 적었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또 “전국 병의원들도 일 평균 9000여 곳씩 문을 열고 진료를 분담해주셨다”며 “쉽지 않은 배려와 자제를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 피로를 견디며 격무를 감당해주신 전국 응급실 선생님들, 연휴 중에 환자를 봐주신 전국 병의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div>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에 또다시 힘을 실었다. 추석 연휴기간 의료 붕괴를 막은 의료진과 국민들에게는 사의를 표했다.

한덕수 "연휴 기간 의료진·국민께 감사…의료개혁 밀고 나갈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18/news-p.v1.20240918.4bc7351f5aa348ac97a0fc0581ff6cca_P1.webp" /></figure>추석 연휴 우려했던 대로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연휴 첫날인 14일 충북 청주에선 하혈을 하는 25주차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거절당해 6시간여 만에 응급처치를 받았다. 다음날 광주에서는 손가락 절단 환자가 90㎞ 떨어진 전북 전주에서 수술을 받았고, 16일 강원도에서도 안구가 파열된 한 남성이 여러 지역을 헤매다 15시간 만에 겨우 수술을 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18일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은 9781곳으로 응급의료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대통령실도 “남은 의료진이 열심히 지원해준 덕분에 큰 혼잡은 없었다”고 했다.하지만 이는 연휴 기간 내원 환자가 올 설에 비해 20%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올린 데다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픈 것,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은 경증”이라는 정부의 겁박에 시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자제한 탓이라는 걸 모르는가. 정부는 이송거부 사례에도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도 있었던 문제”라는 해명을 내놨을 뿐이다.정부는 한술 더 떠 비상 응급 대책을 촉구하는 소방대원들의 입까지 막았다. 일부 대원의 언론 인터뷰로 응급실 상황이 알려지자 소방청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대원의 언론 접촉 등을 통제하는 내용의 공문을 돌린 것이다. 일부 상황이 전체로 비칠 수 있어서라는데, 소방관의 입을 막는다고 응급실 뺑뺑이가 감춰질 일인가. 정부가 현실을 감추는 데만 급급하니 응급실 대란을 지켜보는 국민은 더욱 불안하다.더 큰 문제는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전제 조건으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료계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전공의협의체 등 주요 단체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야당의 참여도 불투명하다. 이런 와중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을)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안이한 상황인식이다. 의료대란에 시민 불만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것을 모르는가.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의료계도 원점 복귀라는 억지는 그만 부리고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환자들이란 점에서 협의체에 환자 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협의체가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의료개혁의 물꼬를 터야 한다.</div>

추석 연휴 우려했던 대로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연휴 첫날인 14일 충북 청주에선 하혈을 하는 25주차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거절당해 6시간여 만에 응급처치를 받았다. 다음날 광주에서는 손가락 절단 환자가 90㎞ 떨어진 전북 전주에서 수술을 받았고, 16일 강원도에서도 안구가 파열된 한 남성이 여러 지역을 헤매다 15시간 만에 겨우 수술을 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18일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은 9781곳으로 응급의료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대통령실도 “남은 의료진이 열심히 지원해준 덕분에 큰 혼잡은 없었다”고 했다.

‘응급실 뺑뺑이’로 얼룩진 추석, 정부는 ‘고비 넘겼다’ 자찬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6540019_1407986_m_1.jpeg" /></figure>저체중·조산아 등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할 전공의가 7명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에 전공의가 7명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총 51개 병원 중 전공의는 ▲제주대병원 1명 ▲순천향대천안병원 2명 ▲부산성모병원 1명 ▲대구파티마병원 2명 ▲한림대성심병원 1명 등 총 7명이다.신생아 집중치료센터의 전공의 수는 ▲2019년 122명 ▲2020년 111명 ▲2021년 95명 ▲2022년 88명 ▲2023년 49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 7명까지 줄어든 것이다.전문의가 줄어든 병원도 있다. 지난해 대비 전문의 수를 비교해 보면 ▲전남대병원(6명→5명) ▲충북대병원(4명→3명) ▲제주대병원(4명→2명) ▲순천향대천안병원(7명→4명)이 줄었다.국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2676명에서 지난해 23만28명으로 2019년 대비 24% 줄었다. 그러나 저체중 출생아(2.5㎏ 미만) 비율은 2019년 19.2%에서 지난해에도 22.9%까지 늘어 약 5명 중 1명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 조산아(재태주수 37주 미만), 다태아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의 여파가 신생아까지 미치고 있다"며 "갓 태어난 아이들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생사의 갈림길을 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으로 한 명, 한 명의 탄생이 소중한 만큼, 의료진 부족으로 신생아 환자가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저체중·조산아 등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할 전공의가 7명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에 전공의가 7명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험 신생아 치료할 전공의, 전국에서 7명뿐…"의료대란 방치 안돼"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0937/art_172620050082_ea685b.jpg" /></figure>영국 NHS가 치과 진료 시 혈압 검사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도입한다.NHS 잉글랜드가 최근 런던과 요크셔 지역 치과 및 안과에서 혈압 검사를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도입 중이며, 수개월 내 영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식은 영국 치과 전문지 덴티스트리UK가 지난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해당 사업은 영국 내 뇌졸중 등 심혈관계 기저질환 환자가 420만여 명에 달해, 진료 중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이고자 도입됐다. 특히 현재까지 24개 치과에서 검사받은 환자 10명 중 1명이 고혈압으로 나타났다. 해당 환자들은 모두 고혈압에 대한 자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치과 내 혈압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NHS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에 두고 향후 12개월 동안 10만 건의 혈압 검사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또 향후 수개월 내 영국 전 지역으로 해당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로드맵도 밝혔다.헬렌 윌리엄스 NHS 심혈관 질환 임상 책임자는 “치과 및 안과 내 혈압 검사는 수천 명의 환자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치과와 안과는 정기적인 검진이 이뤄지는 시설로서, 혈압 검사와 같은 필수적 검사를 실시할 시 잠재적 위험 환자를 더욱 빨리 식별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div>

영국 NHS가 치과 진료 시 혈압 검사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NHS 잉글랜드가 최근 런던과 요크셔 지역 치과 및 안과에서 혈압 검사를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도입 중이며, 수개월 내 영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식은 영국 치과 전문지 덴티스트리UK가 지난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NHS, 치과 진료 시 혈압 검사 의무화 도입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09/1485047_660811_531.jpg" /></figure>　“의정갈등으로 선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부디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전주예수병원에 근무하는 이수정(54) 간호사는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은 현재 남아있는 간호사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정갈등이 해소돼 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도 빨리 만들어져 간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덧붙였다.김상기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의정갈등으로 선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부디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전주예수병원에 근무하는 이수정(54) 간호사는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은 현재 남아있는 간호사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정갈등이 해소돼 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기국회에 바란다] 이수정 간호사 "의정갈등 빠른 해소 기대"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감기·설사 환자 거부 '가능'...응급실 의사 처벌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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