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정원주 회장과 백정완 사장 등이 국정감사에서 추가 증인으로 채택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각 상임위원회의 증인명단에서 모두 빠지며 한숨을 돌렸지만 올해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낸 업체라는 점에서 추가 채택 가능성이 계속 열려있는 탓이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최근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의 의결을 마쳤다. 건설업계에서는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과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이 출석요구를 받았다. 업계와 국회 안팎에선 여야 갈등 관련 현안이 많은 탓에 건설사 CEO 소환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대우건설은 계속해서 증인 추가채택 물망에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우건설 현장에서 총 5명이 사망하면서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기 때문. 대우건설 외에 10대 건설사에선 ▲현대건설 2명 ▲포스코이앤씨 2명 ▲DL이앤씨 1명 ▲한화 1명 ▲GS건설 1명 ▲SK에코플랜트 1명 등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실제 지난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1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후 실시되는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에 증인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이해욱 회장은 중대재해와 관련된 문제로 소환됐지만, 당시 국감에 불출석했다가 이후 청문회까지 불려가기도 했다.
만약 추가 증인채택이 추진되면 대우건설에선 오너인 정원주 회장과 함께 백정완 대표이사(사장), 김영일 CSO(전무)가 물망에 오를 수 있다.
다만 처벌과 국감에서 망신주기에 치우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중대산업재해사건은 170건으로 이중 37건이 수사를 마쳤고 33건이 기소됐다. 기소율은 89.1%로 높았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13건에 그쳤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판결이 났다.
업계에선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날씨 등 작업환경에 맞춰 공사기간을 늘리고 안전대책과 관련한 비용지원 하는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업계관계자는 "본사에서 비용절감‧기간단축을 강조하다보니 현장에선 공사기간에 쫓겨 안전을 도외시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본사에서 현장에 배치하는 관리인원이 부족한 것도 사고가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