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당겨집행’ 유도…공공주택 사업비 지원단가 현실화[2024 하경방]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사업 조기집행, 공공기관 재무성과에 반영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내수 관련 입법 추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등 소비 유도

정부가 내년 공공투자 사업을 앞당겨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업을 앞당겨 진행한 공공기관이 있다면, 해당 실적을 고려해 공공기관 재무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사비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 주택 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

내수 시장 활력 도모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내수 활성화 입법 과제도 추진한다.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등으로 소비 유도 정책도 펼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15조원 확대 투·융자↑…공공주택 사업장 사업비 지원단가 현실화

먼저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규모를 2024년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한다.

올해 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내년 사업을 앞당겨 집행하는데 집중한다. 공공기관 재무성과 평가시 당겨집행 실적을 고려할 예정이다.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 2조원 수준 추가 확대한다.

기존 및 새로운 민자 대상시설을 발굴해 2024년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연초 대비 5조원 수준(15조원→20조원)으로 확대한다. 당초 계획 대비 정책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융자·보증 등 지원규모를 598조9000억원에서 606조9000억원으로 8조원 늘린다.

준공 지연요인도 해소한다.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 공사비 분쟁 우려시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공사비 검증을 신속화한다.

국토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결성해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해 기존 공공임대를 고밀 재개발해 생활복합형 공공주댄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공간으로 리모델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수 활성화 입법 재추진…전기화물차도 추가 보조금 지원

내수 활성화 관련 입법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경제정책방향 주요 입법과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 폐지 등 6개다.

소비 활성화 정책도 시행한다. 구매 부담이 큰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를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에 한해 적용 중인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전기 화물차로 확대한다.

이는 2024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스 80% 인하조치도 재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민박업 제도화,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도 촉진한다. 농어촌 민박 면적 기준을 현행 230㎡ 미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 등을 위한 임시 숙소를 연 면적 33㎡ 이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국내관광 숙박 쿠폰도 20만장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