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3천만건 부당이용…금감원, 토스에 과징금 53억원

금융감독원이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 약 3000만건을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한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 기관 주의와 과징금 53억7400만원, 과태로 6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토스 임직원에는 감봉 3개월 1명, 견책 1명, 퇴직자 견책 2명,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4명, 퇴직자 주의 1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토스가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전자영수증 솔루션업체인 A사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2928만여 건을 동의 없이 사업적 분석 목적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토스가 보유 중인 토스 회원의 카드 거래내역과 직접 결합해 이용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과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자사가 보유한 정보 집합물을 제3자 보유한 정보 집합물과 결합할 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야 하는데, 토스는 이를 어겨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토스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하고,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속 기록도 백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