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18/20250818000042_0700.jpg" /></figure>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경제민주주의21과 FEI금융경제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며 이정문·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 곽영민 울산대 교수,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총괄변호사 등 산학연 각계 인사들이 배석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18/20250818000043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18/20250818000041_0700.jpg" /></figure></div>

<div>지난 13일 삼성생명의 상반기 공시 이후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논란이 심화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18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과거 삼성의 회계 이슈를 앞장서 비판해온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향후 금감원의 대응도 주목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정문 의원은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18일 국회에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문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에선 손혁 계명대 교수가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쟁점-지분법과 일탈 회계처리’로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 과거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발표한다.참여연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를 집중 제기했던 김경율 회계사도 패널로 참석한다.삼성생명의 회계 논란은 최근 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삼성생명이 지분 15.43%를 보유한 삼성화재를 회계기준상 ‘관계사’로 보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회사의 재무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시민단체 등에선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의 수익 일부가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도 늘어나야 한다고 짚었다. 결국 현 회계 방식은 지배주주를 위한 사내유보용이라는 주장이다.국제회계기준(IFRS)상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사’의 판단 요건은 20% 이상의 지분 보유 또는 ‘유의적 영향력’ 행사 등이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건 아니다.그러나 학계와 전문가들은 ‘유의적 영향력’ 측면에서 관계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사실상 최대주주 지위에 있고,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회계기준원이 최근 회계학과 교수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108명 응답)에서 60%가량(65명)이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공시한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서에서 15개 관계사 중 삼성화재를 포함하지 않았다.삼성화재 지분을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기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했다. 삼성생명은 공시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당사가 삼성화재에 유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기업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정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금융사가 같은 잣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권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새로 부임한 만큼,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 착수나 질의 등 보다 적극적 입장을 보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재임 당시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회계 이슈 등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여권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회계기준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고, 금감원장도 바뀌면서 논의가 뜨거워질 조짐”이라고 말했다.</div>

지난 13일 삼성생명의 상반기 공시 이후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논란이 심화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18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과거 삼성의 회계 이슈를 앞장서 비판해온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향후 금감원의 대응도 주목된다.

‘화재’ 지분 뺀 ‘삼성생명 회계’ 어쩌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8/25081814595145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2025.08.18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2025.08.18 pangbin@newspim.com.

안경 쓰는 정동영 통일장관

<div>[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당대표의 공약인 당원주권 정당을 실현하기 위해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특위)를 정식 출범했다. 정 대표는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를 말하고 있다"며 "여기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당원주권시대, 권리당원 보장, 상징적인 1인 1표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1/250811094216458_w.jpg" /></figure>정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67조 1항은 대통령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돼 있다"며 "이중 평등선거는 누구나 다 1인 1표를 행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산악회 회장을 뽑을 때도, 변호사 협회 회장을 뽑을 때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한다"며 "유독 민주당은 누구는 1표, 누구는 17표를 행사한다. 헌법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의원에게 17표를 주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며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평등 선거가 민주당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는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당무위원회를 목표로 한 1차 당헌·당규 개정과 당원 권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당헌·당규 개정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 지원 ▲올해 연말로 예정된 당원 콘서트 지원 등 3가지를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jeongwon102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당대표의 공약인 당원주권 정당을 실현하기 위해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특위)를 정식 출범했다.

민주, 당원주권정당 특위 출범…"당원·대의원 모두 1인1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SIWBYH_1.jpg" /></figure>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지난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100번 넘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17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5명에 달하는 금감원 직원이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22명 대비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통상 금감원 직원들의 의원회관 방문은 50명을 넘지 않았는데 7월 들어 이례적으로 100명을 넘었다. 이로써 올해 들어 금감원의 의원회관 방문자 수는 총 284명으로 늘어났다. 의원회관은 여야 국회의원 300명을 비롯해 보좌진, 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 상시로 머무르는 공간이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작업에 대비한 움직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위는 기존 금융감독원 업무를 금융시스템 보호와 소비자 보호로 분리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영업 활동 규제를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해당 방안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다른 조직으로 떼어내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편입하는 구상과도 맞물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에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면 소비자 보호가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이달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예측된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SIWBYH_2.jpg" /></figure></div>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지난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100번 넘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문턱 닳겠네”…금감원, 지난달 100번 넘게 국회 방문했다 [마켓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8/250818155136946_w.jpg" /></figure>[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한교총회관에서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을 포함한 한교총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환 정무실장, 부승찬 대변인, 황명선 최고위원, 송기헌 종교특별위원장, 정 대표, 김 한교총 대표회장, 이욥, 박병선 공동대표회장, 문창국 총무, 신평식 사무총장. 2025.8.18. 2025.08.18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한교총회관에서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을 포함한 한교총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환 정무실장, 부승찬 대변인, 황명선 최고위원, 송기헌 종교특별위원장, 정 대표, 김 한교총 대표회장, 이욥, 박병선 공동대표회장, 문창국 총무, 신평식 사무총장. 2025.8.18. 2025.08.18 photo@newspim.com.

정청래 대표, 한국교회총연합 예방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8/25081810594908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에 입장하던 중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피켓 항의를 받고 있다. 2025.08.18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에 입장하던 중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피켓 항의를 받고 있다. 2025.08.18 pangbin@newspim.com.

피켓 항의받는 손경식 경총 회장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5019374697_1a4c40.jpg" /></figure>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3선의 위성곤(제주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착수했다.또한 여야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는 등 새로운 면모로 속도를 내고 나섰다.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한정애 위원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고 위 의원을 새 위원장에 선임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기후특위 위원장직을 사임했다.여야 간사로 박지혜(민주·의정부갑)·김소희(국힘) 의원을 새로 선임했다.앞서 민주당 간사였던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됐고, 국민의힘 간사였던 임이자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선출됐다.박 간사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을 했고 2030 감축목표 달성을 국민들께 약속드린 상황”이라며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 간사는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폭우가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위는 또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와 ‘배출권거래제 및 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박지혜 간사와 김소희 간사로 각각 새로 선임했다.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2건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다.‘배출권거래법 개정안’ 4건 중에는 박정(파주을)·이용우(인천 서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건과 2건의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한편 이날 회의는 초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잠시 정회를 하기도 했다.간사로 새로 선임된 김소희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탄압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현장 비상 의원총회 관계로 특위에 불참하고 저만 일단 참석했다”며 “현장의총이 끝나는 대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제1야당의 500만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해 소수 야당으로서 항의와 투쟁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3선의 위성곤(제주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기후위기특위, 위원장·간사 새로 선임...법안 상정 속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7/4817a21c-9541-4e76-962b-69ca7c66004c.jpg" /></figure>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광복절에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흥청망청 쇼”, “취임 앙코르 쇼”라고 깎아내렸다.광복절 당일부터 “광복 80년의 숭고한 의미를 대통령 개인의 취임 앙코르 쇼로 덮어버리겠다는 발상부터 비극적”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16일에도 “국민 혈세를 탕진하며 치른 ‘흥청망청 자화자찬 한판 쇼’”(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라는 논평을 냈다.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확정 직후인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별도의 취임식 행사 없이 취임 선서만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애초 제헌절(7월 17일)에 ‘국민 임명식’을 계획했지만, 수해와 폭염 피해 등을 이유로 개최 시기를 광복절로 미뤘다.‘국민 주권’을 강조한단 의미로 취임식 아닌 임명식이라 명명했지만, 야당에서는 17일에도 “사상 처음 취임식을 두 번 한 대통령”(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는 냉소적 반응이 이어졌다. 국민대표로 초대된 80명이 이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80명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이들이 전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80명에는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참여 기업 엔씨 에이아이(NC AI)의 이연수 대표, 독립운동가 목연욱 지사의 아들 ‘광복둥이’ 목장균씨,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12ㆍ3 비상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섰던 유충원ㆍ김숙정 부부 등이 포함됐다.야당은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도 날을 세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노릇을 하며 굴종적 대북 정책으로 안보를 무너뜨리더니, 이재명은 김정은ㆍ김여정 짝사랑 수석 스토커라도 자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한 대목을 꼬집은 것이다. 김문수 당 대표 후보도 지난 16일 “김정은 대변인이 아니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며 “굴복 선언”이라는 입장문을 냈다.</div>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광복절에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흥청망청 쇼”, “취임 앙코르 쇼”라고 깎아내렸다. 광복절 당일부터 “광복 80년의 숭고한 의미를 대통령 개인의 취임 앙코르 쇼로 덮어버리겠다는 발상부터 비극적”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16일에도 “국민 혈세를 탕진하며 치른 ‘흥청망청 자화자찬 한판 쇼’”(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라는 논평을 냈다.

野 “김여정 짝사랑 스토커”…李 광복절 경축사-국민임명식 맹공

<div>정청래 "내란 척결" vs 송언석 "'정치보복 없다'는 DJ 정신 되새겨야"우원식 의장 "다시는 민주주의 역행 못하도록 제도적 기틀 세우겠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 지도부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 나란히 참석했지만 악수는커녕 인사조차 하지 않은 채 냉랭한 모습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도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앉았지만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며 완전한 내란 척결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통합의 리더십을 언급하며 "여당이 야당을 말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 전 대통령 추모식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 대표와 송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6821_1755495723_m.jpg" />정 대표는 추모사에서 "1980년 광주가 2024년 12·3 내란을 몰아냈다"며 "국민주권주의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이미 우리 국토 곳곳 거리와 식당에서 피어나 있다. 누가 완전한 내란 종식 없이 이 사태를 얼버무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제게 남겨준 기대와 책임감을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며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했던 '정치보복은 없다'는 약속을 대통령 재임 중에도 지켰다"며 "이러한 리더십이야말로 오늘날 정치권이 반드시 되새겨야 할 가장 귀중한 유산"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특히나 집권당이 야당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야당 당사를 침입해 500만 당원 명부를 탈취하는, 개인정보 탈취를 하는 현실 앞에 김 전 대통령의 포용과 관용의 정치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와 진보, 여와 야를 넘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추모위원장을 맡은 우 의장은 "역경 속에서도 국민을 믿고 역사의 발전을 낙관했던 대통령의 강인한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다시는 민주주의가 역행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기틀을 단단히 세우고 국민의 삶을 향상하는 정치로 민주주의를 증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iv>

정청래 "내란 척결" vs 송언석 "'정치보복 없다'는 DJ 정신 되새겨야" 우원식 의장 "다시는 민주주의 역행 못하도록 제도적 기틀 세우겠다"

김대중 추모식서 나란히 앉은 정청래·송언석...악수는 언제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삼성생명은 40년 넘게 보험계약자에 배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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