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도 '족집게 지원'…與, 특별법 제정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2차전지 산업에 한시적으로 전력비를 깎아주거나 생산·연구개발(R&D)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족집게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값싼 중국산 제품의 범람으로 우리 배터리 산업이 설 자리가 좁아진 만큼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차전지 산업의 불안정성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상황에 대비해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2차전지 산업 지원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국회 ‘2차전지 포럼’에서 활동하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심각한 경기 불황에 중국의 공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 이에 대응하기 위해 R&D나 세금 등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안을 가지고 빌드업할 예정”이라고 특별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공급망 취약 품목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전력비 특례나 생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전지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전력이나 대규모 설비, R&D 등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낮은 영업이익 탓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체에 미리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은 “미국의 첨단제조세액공제(AMPC)와 유사하게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즉시 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투자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은 전폭적인 지원을 앞세워 세계시장에서 값싼 중국산 배터리 점유를 늘리고 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배터리 산업 보호하면서 자국 중심의 배터리 공급망 결성에 나서고 있어 국내 2차전지 업계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차전지 산업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자 차세대 먹거리지만 배터리 환경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이번 특별법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