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11차 전기본, 균형잡힌 안을 들고 협의하라,

야당은 최선이 무엇인가 ? 를 같이 생각하기를 바란다.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보고했었다. 에너지 산업 분야의 올해 산자부의 주요 업무는 송전망 건설법과 전기본의 국회 통과가 가장 중요한 현안 업무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를 보고느낀 것은 어째서 이런 사안들이 에너지 산업 분야의 가장 중요한 업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에너지 정책에서 왜 중요한지가 최근 밝혀졌다. 산자부가 전기본을 확정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가 간단치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산자부는 지난해 5월경 전기본을 수립했지만 소관 상위인 산자위에 보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단 한가지, 신규 원전 4기 건설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산자부가 최근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4기에서 1기를 줄여 3기를 건설하는 안을 산자위와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흘리면서 전기본 확정을 올해 주요 업무로 내세우고 있는지 다소 이해가 될 수 있었다.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에너지 분야의 장기계획은 모두 법정 계획으로 일정 기간내에 산자부가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하지 않으면 당연히 책임이 않겠는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더불어 민주당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원전4기를 건설하겠다는 안을 들고 갔으니 아마도 말도 못 붙였을 것이다, 1기를 줄여 3기를 건설하는 안을 들고 가 민주당 위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글쎄다"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각설하고. 우리나라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정치적으로 쟁점이 된 것은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데서 시작된다. 그 이전에 원전을 건설하면서 반대 입장을 세운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문재인 정권 출범에 가담하면서 나온 결과물이 탈원전 정책이다. 그 시기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풍력발전단가가 원전을 따라잡을 정도로 이 산업은 전세계를 휩쓸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원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어느 국가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는 확실한 미래 에너지로 각광 받았다. 그러나 2000년 경 필자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재생에너지는 전력계통의 50%가 한계라는 사실을 알고 재생에너지의 한계성을 깨닫게 되었다. 아무리 재생에너지가 여러면에서 좋아도 전체 전력수급의 50%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이 기술적 한계라는 의미다. 세월이 흘러 20여년이 지난 지금 독일은 어떤가? 재생에너지 100%를 외치면서 질주해 온 결과는 방향 착오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석탄 원전과 같은 기저 전력 기반시설을 모두 철거한 상황에서 어느 날 바람이 멎어 풍력발전이 되지 않자 가스발전 가격이 무려 10배나 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력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맞이한 것이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2월, 자국으로 통과하던 러시아 가스관을 막아버렸다, 독일과 유럽으로 가던 2개의 러시아 가스관이 폐쇄된 상태에서 유럽 국가들은 지금 아마도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전원의 구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원전과 석탄을 기저 발전원으로 하고 가스발전을 피크 부하용으로 하는 전원 구성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따라서 평상시 전력 공급은 원전과 석탄 발전으로 하기 때문에 값싼 전기료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원 구성은 국제회의장에서 다른 나라들이 가장 부러워 하는 사안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특정 전원 구성비가 높아 관련 산업의 경기에 따라 전력 공급의 불안정과 가격이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원전을 해야 하느냐 재생에너지를 해야 하느냐의 2분적 논쟁, 대립적 논쟁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원을 구축해 나가느냐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 기본적으로 산자부는 16기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모두 폐쇄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중이다. 전력 공급 설비 약 40%에 해당하는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기하면 기저발전원을 무었으로 할 것인가? 정부는 대안을 갖고 석탄발전소를 폐기하는가? 유럽 국가들의 기후변화 정책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석탄 발전소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대안은 없다. 언제 상용화 될지도 모를 수소발전과 같은 신에너지 산업에 도박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향후 현재로서 가장 확실한 기저전력은 우리로서는 원전 이외에 무엇이 있는가? 원전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원전을 기저전력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렇다고 재생에너지를 하지말자는 말은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미래 에너지 산업이자 우리 국토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개발하자는 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하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이다, 우리는 1988년 신재새에너지 법을 제정하면서 이산업을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시키지 못했고 잠재 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데도 실패하고 있다. 기껏해야 한두개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이 산업의 현실이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중국은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새로운 에너지 산업이 태동했을 때. 이 산업을 잘키우면 에너지 자립도도 높이고 그 동안 석유자원이 없어 핍박 받았던 서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재생에너지 산업은 우리의 기대처럼 발전하지 못했다, 미래의 시장이지만 내수 시장은 중국이 지배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은 어떻게 하면 중국의 지배를 벗어나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가에 정책의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럽의 탄소세 부과. RE 100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강요하는 국제규범에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피할 수 없는 걸림돌이다. 유럽은 올해부터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고 RE 100을 이끄는 기업들의 요구는 점점 수위를 높이고있다. 재생에너지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 가운데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지구온난화를 앞세워 재생에너지 산업 시장을 지배하려는 유럽연합에 맞서는 국가는 미국이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에서도 기후변화협약에 미국이 탈퇴 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그럴만한 힘을 가진 나라다, 그러나 국제정세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우리로서는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겠나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CF연합이 그 답이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이 탈탄소를 주방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데 대해 우리 형편으로서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따라갈 수도 없는 처지에서 내놓은 신의 한 수가 원전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방안이 CF연합이다, 국제적으로 동조세력을 모아 유럽의 기후변화 주도권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생각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의사를 내세워 주도권을 잡아 본 적이 없는 국가다.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쥔 유럽이나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따르는 것이 약소국의 한계였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CF연합은 이제 우리도 우리의 주장을 내세워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국제 경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국제질서를 만드는 국가는 유럽과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겠다. 거기에 대한민국도 주도권 싸움에 발을 들여 놓겠다는 것이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우리가 불리할 경우에는 맞서겠다는 것이다. 유럽이 탈탄소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원전으로 하겠다고 우리는 국제 파워를 모아가고 있다.

우리의 처지에서 현실적으로 원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재생에너지를 소홀히 할수도 없다, 균형잡힌 정책을 추구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원전 1기를 줄인다고 해서 야당에서 협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균형잡힌 에너지 정책을 세워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에게도 부탁한다. 에너지 산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처지에서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익을 위해 선량들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