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제7차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허영 단장. 2025.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전력망'을 갖추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 입법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 해상풍력 확산 및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간담회에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허 단장은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는 전기를 먹고 자란다. 미래먹거리라 불리는 AI는 전기를 먹고 자라는 수준을 넘어 전력망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 단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에너지 공공성 강화에 걸맞은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 전력 공공성 강화, 해상풍력 산업 확대 방안 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안건인 만큼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와 입법, 제도 개선을 민주당이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제7차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 교수와 김용춘 한국수산자원연구소장, 윤재호 에너지 공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국내 전력망 확보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보를 공공이 주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다수 나왔다.
먼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분야는 공공이 아닌 시장에 맡겨왔는데,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공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은 책임지고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로 공기업 규제가 너무 많은 상황이다. 민간기업처럼 이윤을 내라고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력같이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는 민주주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주권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계약상의 통제로 둔다면 공공성이 무너지는 데 대한 대비를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력산업의 완전 민영화는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하고, 주요한 부분의 민영화도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호 에너지공대 교수는 관련 R&D(연구개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의 지속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R&D다. 단순히 공급하고, 송전 라인을 깐다고 해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시스템 복잡성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선 R&D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내세웠던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도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깔아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규모 투자가 동반돼 일자리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몫이 클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구상이었다.
정세은 교수는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고속도로 같은 정책 발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교수는 '에너지 고속도로 확충을 민간에 열어 자본을 유치하고, 운영은 한국전력(한전)이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민간 동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한전이 가장 전문성이 있고, 고수익추구도 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허 단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오늘 말씀들은 향후에 민주당 정책으로, 입법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예산 수치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기본적 건설 추계 비용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추경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간담회에 참석해 "전력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제1당으로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책으로 만들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