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교과서 역사 왜곡, 中은 서해에 구조물 설치… 민감국가 문제도 계속 [금주의 안보 이슈]

전국 각지를 덮친 화마로 전 국민이 애를 태운 지난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우려스러운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독도가 고유 영토라는 등의 억지 주장이 담긴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검정을 거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

니모미야 서점이 간행한 ‘우리의 지리총합’은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추가로 넣었다. 이 교과서는 “1953년 한국의 연안경비대가 점거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부분을 “1952년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이래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고 변경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는 문장을 “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수정해 영유권 분쟁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식으로 서술했다.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정부는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를 보내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지만, 중국 해경과 고무보트 3대에 나눠 탄 민간인들이 접근해 조사 장비 투입을 막았다.

중국은 지난해 4∼5월 서해에 구조물 2개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양식용’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내에선 서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이동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고,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