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법 부결은 반교육적 행위”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대표 노병섭)은 21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이 무산된 것은 정부가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의 공공성 확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책임을 방기하는 처사”라며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저버리고 그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중앙정부 부담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참교육포럼은 “전국 시도교육청은 연평균 9316억, 향후 5년간 총 4조 6580억에 달하는 추가 재정 부담을 안게 되었다”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최소 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온전한 지방 교육 자치를 보장하는 지방 교육 재정 확보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법제화’와 ‘AI 디지털교과서 폐기’를 즉각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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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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