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이르면 10일 국정협의회 열기로…추경·반도체법 논의 급물살 타나

국회와 정부가 두차례의 실무협의 끝에 다음주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팽행선을 달리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은 4일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마친 뒤 “실무협희 결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기도 했다”며 “논의됐던 의제는 오는 10일, 11일 중 국정협의회를 개최해서 도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국정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4자간 회담으로 열린다.

진성준 의장은 “국정 전반에 관한 여러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31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회 신설에 합의했다. 지난달 9일 첫 실무회의가 열렸으나 빈손으로 끝났다. 이후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한 달여간 협의회를 가동하지 못했다.

여야가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게 된 데는 전 세계를 강타한 중국 '딥시크 쇼크' 때문이다. 딥시크 파장으로 우리나라 AI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AI 추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실무협의에서도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본회담 전까지 해법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날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며 법정 근로시간이 있지만 노사 합의로 탄력적인 연장이 가능하다”며 “연구 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민주노총 눈치로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이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특별법에 규정하여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연봉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며 특별법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