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하고 기재부 쪼갠다, 국정위 ‘부처 대수술’ 예고

이재명 정부의 ‘부처 대수술’이 시작됐다.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출범 2주 만에 첫 조직개편안을 내놓으면서다. 검찰청 해체를 비롯해 ‘거대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쪼개는 안과 기후에너지부 신설안도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확정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30일 국정위에 따르면 국정위는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1차 조직개편안’을 취합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립하는 방안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11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위한 4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조승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발의된 민주당 법안과) 기본적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중수청, 공소청 등) 각 행정기관을 어느 소속으로 둘 건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했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국정위는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분리 운용한 사례를 참고해 예산처를 대통령실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확정적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에너지 관련 부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를 환경부와 합칠지, 환경부 내 기후정책 분야를 이관할지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는 방안은 이견 없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 기관으로 격상하는 안은 찬반이 엇갈리며 쟁점 안건으로 분류됐다. 국정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기부를 부총리로 격상하는 안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고 했지만, 다른 기획위원은 “대통령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약속한 만큼 공약 사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개편안도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해외 금융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국정위는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개편안에 올렸지만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소비자보호원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통계청을 통계처로 승격하는 안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

국정위는 통일부를 ‘한반도평화부’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개편안에 올렸다. 다만 이 경우 부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외교부 등 타 부처와의 업무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추가로 파악 중이다. 일각에서 언급됐던 산업부 내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 중으로 정부 조직개편의 큰 가닥이 잡힐 것 같다”며 “조만간 국민께 완성된 형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정위는 AI 국가전략을 수립할 AI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팀장으로 문재인 정부 과기부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을 지낸 송경희 기획위원이 임명됐다.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 등을 담당할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박수현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