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4/2GQ8RCTXBL_1.jpg" /></figure>프랑스의 저명한 경제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질서를 쥐락펴락하는 6명의 억만장자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6명은 모두 미국인 테크기업가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메타(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 게이츠다. 저자는 이들이 쥔 ‘절대반지’를 되찾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기업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만 9000원.</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3/l_2025031401000344300039181.webp" /></figure>정부 위에 군림하는 억만장자들크리스틴 케르델랑 지음 | 배영란 옮김갈라파고스 | 308쪽 | 1만9000원여섯 명의 미국인 억만장자가 있다. 월드와이드웹(www)을 무대로, 쏘아 올린 위성을 무기로 세계를 ‘초연결’시킨 이들이다.막대한 양의 개인 정보가 그들 손안에 있다. 국가를 뛰어넘는 정보력과 자본을 갖췄지만, 공익을 위해 쓸 의무가 이들에겐 없다.일론 머스크(테슬라·스페이스X),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구글),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인구의 생활 전반을 장악한 빅테크 창업자들 얘기다.프랑스의 저명한 경제 저널리스트 크리스틴 케르델랑은 이 6인에게 위험한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다. “자신을 이 세상의 구세주라 여기며, 윤리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백인이다.이들은 화성 이주, 불로불사 연구, 초지능 인공지능(AI) 개발 등 공상과학(SF) 영화에 나올 법한 꿈을 실현하겠다고 외친다.정부는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지만, 사업가인 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구글·페이스북·엑스 등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혐오와 분란을 조장하는 게시물을 모른 척 방치한 혐의가 짙은 이들에게 공공선을 기대하기란 무리다.케르델랑은 빅테크 억만장자 6인이 어떤 배경에서 성장했으며 어떤 욕망을 드러내 왔는지 사례를 들어 밝힌다. “언제나 효율성과 권위적인 경영 방식”을 추구해 온 머스크가 엑스를 인수하자마자 직원 다섯 중 넷을 해고했다는 일화에선 현 미국 정부에서 인력 감축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가 떠오른다.‘천재’일 수 있으나 결함도 뚜렷한 이들이 초월적 권력을 남용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공유한다.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견제를 통해 시민들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div>

크리스틴 케르델랑 지음 | 배영란 옮김. 여섯 명의 미국인 억만장자가 있다. 월드와이드웹(www)을 무대로, 쏘아 올린 위성을 무기로 세계를 ‘초연결’시킨 이들이다.

초월적 권력 쥔 6인의 ‘위험한 공통점’

<div>지속가능성장 위해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 필요"향후 정책 방향 대해서는 "소비자 위주 고려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934705_1472519_m_1.jpe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가 당면한 난제를 풀기 위해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저출생 등의 문제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근본적 원인인 각 집단의 이기주의를 완화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새로운 정책 방향성을 언급했단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Forum(GEEF)'의 기조연설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치적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총재가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기후변화, 저출생고령화 등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기후가 나빠지거나, 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우리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막는 큰 걸림돌은 각 집단의 이기주의라고 지적한다. 학계 용어로 '공통재의 비극'이라고 불리는데, 개인은 이기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다른 이들에게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아 결국 거시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뜻이다.이 총재는 국제적으로 탄소 감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현실적인 거부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제조업 위주의 수출 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다.탄소 감축으로 제조업이 위축되면 이는 곧 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될 확률이 높다. 실제 유엔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8.0%로 미국(10.3%), 일본(20.3%), 독일(20.4%) 등보다 높다.이 총재는 이기주의를 해결할 방법은 결국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있으면 나라가 발전하지만, 오히려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가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정책적 관점도 제시했다. 과거와는 달리 생산자들도 큰 규모의 이익집단이 되면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과거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할 시기에는 경제가 어려울 때 일정 산업을 지원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 왔다. 그러나 단편적인 생산자 위주 정책으로는 집단 간 갈등만 촉발할뿐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에 대한 예로 사과 수입 문제를 거론했다. 기후변화로 사과 재배 가능 지역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는데, 생산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사과값이 오르면서 사과 수입을 고려하자고 말했다가 농민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일각에서는 이 총재의 지속적인 정치적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특히 이날 대담을 진행한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은 그간 이 총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중앙은행 관료들이 오히려 사회적 문제를 더 다뤄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는 대처하기에 이미 너무 늦은 시기일 것"이라고 말했다.</div>

지속가능성장 위해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 필요" 향후 정책 방향 대해서는 "소비자 위주 고려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가 당면한 난제를 풀기 위해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저출생 등의 문제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근본적 원인인 각 집단의 이기주의를 완화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탄소 줄일려면 수출부터 줄여야하는데?'…이창용 총재가 제시한 '묘수'

<div>■ 中 배당형 ETF 열풍…올해 배당 지급액 8조원 돌파■ 투자자 85% "머스크 정치 활동, 테슬라에 안 좋아"■ 미국 2월 CPI 완화에도…"연준 기존 기조 유지할 것"■ 인텔 CEO '亞반도체 거물' 립부탄 선임…시간외 급등■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에 美국채가 하락...달러화 강세<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3/2503131026521830.jpg" /></figure></div>

■ 中 배당형 ETF 열풍…올해 배당 지급액 8조원 돌파. ■ 투자자 85% "머스크 정치 활동, 테슬라에 안 좋아" ■ 미국 2월 CPI 완화에도…"연준 기존 기조 유지할 것"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투자자 85% "머스크 정치 활동 때문에…" 外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3/50799_59851_739.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블록체인 관련 언급이 증가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지난달 SEC가 작성한 문건에서 블록체인 관련 키워드는 역대 가장 높은 빈도로 언급됐다. 더블록은 "지난달 SEC의 문건에서 블록체인 관련 용어가 5000번 이상 등장했다"며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주류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더블록은 "또 SEC의 규제 방식이 변화하는 점을 보여준다"며 "마크 우예다 SEC 위원장 직무대행의 취임 이후 기업들이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사업 전략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블록체인 관련 언급이 증가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美 SEC, '블록체인' 언급 늘었다… 지난달 문건서 5000번 이상 등장

<div>마이클 페티스 주장 재소환뉴욕증시 급락은 해외 자본 선제 대응지구촌 경제-금융 질서 뿌리부터 바뀐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수입 물품에 이어 자본에도 부과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칼럼을 통해 관세 충격이 상상의 범위를 초월하는 영역까지 확대, 지구촌의 혼란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고율의 관세를 앞세워 전세계 자유 무역 질서를 흔들어 놓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본시장에서도 같은 행보를 취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견이다.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와 4월로 예고된 상호 관세는 지구촌 자본의 흐름을 겨냥한 총구의 전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36조달러 부채와 자본 유입의 '저주' = 대다수의 서구 경제학자들은 자본 유입이 미국에 유익하다는 견해를 장기간 유지했다.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부터 우주선 개발까지 대규모 사업을 일으키는 데 중국 자본이 힘을 실었고, 무엇보다 재정 적자의 늪에 빠진 미국이 국채 발행으로 36조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것도 해외 자본의 유입의 결과물이다.이 같은 정통적인 견해에 반기를 드는 경제학자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금융학을 가르치는 미국인 교수 마이클 페티스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7/2503070211335921.jpg" /></figure>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단순히 무역 적자에서 초래되는 불가피하고 유익한 결과가 아니라 저주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자본 유입이 달러화의 가치를 높이고, 소위 '과도한 금융화'를 촉진시켜 미국의 산업 기반을 공동화시킨다는 얘기다.오히려 실물경제의 몸통에 해당하는 제조와 무역을 꼬리에 해당하는 자본이 뒤흔드는 상황을 초래해 적자를 유발한다고 그는 주장한다.과도한 금융화(excessive financialization)이란 실물 경제보다 금융 부문이 더 비대하게 성장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제조업 대신 금융 서비스나 상품, 거래가 경제의 중심이 되고, 은행과 투자회사, 주식시장 등 금융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커져 기업들도 제품 생산보다 자사주 매입이나 금융 투자 등을 통한 이익 창출에 집중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금융 부문이 과도하게 팽창해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자본이 생산적인 투자보다 금융 거래에 흘러 들어가 경제의 균형이 깨진다고 페티스는 지적한다. 때문에 세금을 포함한 규제를 통해 이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미국 의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태미 볼드윈 민주당 상원의원과 조시 홀리 공화당 의원은 6년 전 '일자리와 번영을 위한 경쟁력 있는 달러법(the Competitive Dollar for Jobs and Prosperity Act)'을 발의했다.세금을 포함한 자본 유입에 대한 규제와 연방준비제도(Fed)의 약달러 정책을 요구한 법안은 최근까지 묻힌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달 JD 밴스 미 부통령과 가까운 보수 싱크탱크 '아메리칸 컴패스'가 자본 유입에 대한 세금으로 향후 10년간 2조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관심이 재점화됐다.◆ 주가 급락은 겁먹은 해외 자본 이탈 때문 = 최근 뉴욕증시의 단기 급락이 자본에 대한 관세라 움직임을 포착한 해외 자본의 이탈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주장한다.싱크탱크 아메리칸 컴패스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백악관은 미국 우선 투자 정책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지난 1984년 미국과 중국 간의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당시 조약의 공식 명칭은 '미국과 중국의 소득세에 관한 이중 과세 방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정'인데,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금, 로열티 등에 부과하던 30%의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를 낮추거나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양국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6/2502260952560630.jpg" /></figure>실제로 30%에 달했던 세금이 면제되거나 세율이 낮춰지면서 중국 자본의 미국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 자본에 다시 30%의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둔 의미로 풀이된다. 상품 관세 뿐 아니라 자본 흐름도 제한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발언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해당 내용이 큰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미국의 행보를 면밀히 관찰하는 해외 투자자나 정책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일부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빼면서 최근 뉴욕증시의 급락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스위스 연금이 미국 스테이트 스트리트에 맡긴 520억달러의 연금 자산을 회수해 국내 자산운용사에 수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블룸버그의 최근 보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자본에 대한 관세의 시행 여부에는 작지 않은 변수가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스러운 인물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는 데다 측근들도 크게 세 가지 대립적인 파벌로 나뉘기 때문이다.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축으로 한 민족주의 포퓰리스트와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테크노 자유주의자, 그리고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이 세 파벌을 구성하는데, 후자의 두 파벌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꺼리기 때문에 자본 규제를 반대할 수도 있다.하지만 페티스의 의견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스티븐 미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밴스 부통령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 사이에 영향력이 있어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주장한다.◆ 플라자 협정보다 큰 게 온다 = 이들 세 인물은 이른바 '마러라고 협정'을 통해 글로벌 무역과 금융 질서를 재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월가가 신경을 곤두세운다.특히 미란 위원장이 구상하는 협정에는 채권국들이 보유 물량을 장기 영구 채권으로 스왑하도록 한다는 미국 부채 구조조정도 포함돼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국부펀드도 자본 흐름의 재정비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린란드의 자원을 포함해 비달러 자산을 구매, 자본 유입의 균형을 잡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월가의 저명한 애널리스트 마이클 맥네어는 "이들 3인방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무역 협정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과 금융 전반에 걸친 원칙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왜곡된 자본 흐름의 재정비"라고 주장한다.이 같은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페티스의 주장에 대한 주류 경제학자들의 비판과 논란이 뜨겁지만 2019년 볼드윈-홀리 법안이 아메리칸 컴패스와 같은 보수 단체 뿐 아니라 일부 노동 조합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분명한 것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경제 철학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결과물이 2차 세대 대전 이후 케인스 경제학만큼 거대할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강조한다.shhwang@newspim.com</div>

뉴욕증시 급락은 해외 자본 선제 대응. 지구촌 경제-금융 질서 뿌리부터 바뀐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수입 물품에 이어 자본에도 부과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돈에도 세금'...트럼프 관세, 재화 다음 타깃은 자본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29/20240929000009_0700.jpg" /></figure>"주주가 성가신 민원인인가?"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반강제'로 국회에 소환됐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던 중 여당 의원으로부터 논란의 발언이 재조명되면서다. 상법 개정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구 회장이 그 필요성을 각인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상법 개정안 찬성 토론 자리에서 구자은 LS 회장을 겨냥해 "주주를 성가신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우리 기업인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경영자에게 주식회사 경영자라면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소영 의원이 상법 개정과 구자은 회장을 연결한 것은 일련의 논란 때문이다. 구 회장은 '인터배터리 2025' 행사장에서 비상장 계열사 중복상장을 둘러싼 취재진의 질의에 "작은 회사가 성장하려면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조달 방법이 제한적"이라며 "중복상장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상장 후 주식을 사지 안 사면 되지 않느냐"고 말해 도마에 올랐다. 현재 LS그룹은 LS일렉트릭 자회사 KOC전기와 슈페리어에식스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모기업 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다. 후폭풍은 상당했다. 당일 이 소식이 확산되자 증권시장에서 LS일렉트릭 등 LS 계열사 주가는 최대 10%까지 곤두박질쳤다. 투자자 사이에선 구 회장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물론 구 회장에게도 작심발언에 대한 나름의 이유가 있다. 미국 권선(에나멜와이어) 1위 에식스솔루션의 경우 LS가 인수하면서 상장폐지 후 재상장하는 회사인데, 미국 전력 시장이 활황이어서 나스닥에 상장할 수도 있었지만 LS는 국내로 방향을 틀었다. 즉, 우리나라 투자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는데, 왜 이 점은 주목하지 않느냐는 게 구 회장의 속뜻이다. LS 측은 논란 직후 이 같은 해명을 내놨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선 다소 무책임한 얘기로 들릴 수 있다는 게 전반적인 시선이다. 중복상장이 회사나 투자자 모두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어서다. 모기업 주가나 사업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오너일가 등 지배주주는 얻는 게 있다. 추가 자금을 쏟지 않고도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사업 자금까지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구 회장이 상법 개정 민심에 불을 지폈다는 반응이 속속 감지되고 있다. 주주의 이익을 경시한 이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결국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몸소 증명한 셈이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 의무를 지켜야 하는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배구조 최상단 ㈜LS는 증시에서 연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영업기밀 유출 건으로 격화하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의 분쟁에 모기업이 참전하면서다. 대한전선을 계열사로 둔 호반그룹은 최근 국내 한 증권사를 통해 LS 주식을 사들였다. 회사 측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시장에선 호반이 LS를 압박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여파에 ㈜LS 주가는 전날 장중 15%까지 치솟았고, 이날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련의 발언에 타기업과의 분쟁까지 겹치면서 구 회장이 더욱 주목받는 모양새"라면서 "그룹 총수로서 이번 사태를 빠르게 수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div>

"주주가 성가신 민원인인가?"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반강제'로 국회에 소환됐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던 중 여당 의원으로부터 논란의 발언이 재조명되면서다. 상법 개정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구 회장이 그 필요성을 각인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호반 지분·상법개정안에 또 소환된 구자은 회장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07/news-a.v1.20250307.bb915728ab3a465eb4b6f8659e51abc9_T1.jpg"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업계가 7~8년전 '기술독립'에 이어 '2세경영 전환'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 시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지만, 어느 산업분야보다 국가경쟁력과 첨단산업 내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추이와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원익·주성엔지니어링·하나마이크론·동진쎄미켐·한미반도체·제우스 등 우리나라 소부장 간판기업들이 잇따라 창업자 2세를 주요 경영진으로 등용하면서 업계 경영 판도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했다. 1930년대생으로 작고했거나 경영일선에선 한발 물러나있는 창업자 후대이거나 지금도 왕성하게 현 회장 또는 최고경영자 지위를 유지하는 1950년대생 창업주들의 1970~1980년대생 직계 아들들이란 공통점을 가졌다.우리 소부장산업이 거의 맨바닥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들 창업주의 '기술위주 마인드' '산업보국 의지'가 밑바탕 되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었던 역사다. 그만큼 현재 소부장 기술력과 완성도, 국가적 기술격차에 있어 이들 소부장 1세대의 역할이 지대했다. 2세경영 전환에 따른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섞여 나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소부장의 윗단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기둥인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산업이 최근 유례없는 내우외환에 휩쌓여 있는 상황이라 이런 작은 우려도 크게 번질 수 있다. 촘촘히 잘 짜여있는 공급라인에 아주 작은 기술이나 재료, 공정의 편차만으로 전체 제품이나 라인이 엉망이 될 수 있는 우리 제조 과정의 신뢰성과 비견할 수 있다.선대 창업주들이 그래왔듯 2세들이 실력으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수 밖에 달리 길이 없다. 2세들은 우리 소부장산업의 전략적 가치와 전체 산업내 차지하는 지위를 소유한 자사 지분 보다 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 주변 업계에서 보내는 기대 역시 그같은 산업적 무게를 담고 있는 것이다. 창업주가 찾고, 확보하려 했던 '기술우위'란 단 하나의 지향을 물려 받은 DNA로서 경영으로 펼쳐보여야할 책임이 있다.세대 교체와 새로운 에너지 분출은 만물의 근본 원리다. 기업도 다르지 않다. 자연스러운 경영변화를 더 큰 성장에너지로 키워나가는 숙제가 앞에 놓였을 뿐이다. 소부장산업 2세들이 선대보다 뛰어난 기술과 실적을 내주길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다.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 </div>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업계가 7~8년전 '기술독립'에 이어 '2세경영 전환'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 시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지만, 어느 산업분야보다 국가경쟁력과 첨단산업 내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추이와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설] 소부장 기술·실적으로 代 이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3/2GQ89OU3TO_1.jp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기업·주주·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요구에 적극 부응해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구축에 힘써야 한다”며 주주 행동주의를 시장의 주요 축으로 평가하고 자산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당부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모두발언에서 “합병, 유상증자, 상장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훼손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먼저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으로는 주주보호 강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우려로 해석됐다. 이 원장은 “벼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잡아 올리면 말라 죽는다(발묘조장)”고도 말했다.이 원장은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 마련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일본의 예를 들며 주주 행동주의 기관들에게 기업 성장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일본의 주주 행동주의 기관은 주주환원 유도 및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 동참하며 시장의 한 축으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며 “주주 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에 주주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들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에게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는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기관투자자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무”라며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이어 “특히 자산운용사는 그간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는 등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토론회는 금감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난달에는 증시 활성화와 증시 인프라 개선을 주제로 두 번의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주제 발표 후 기관투자가, 학계·연구기관, 기업·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기업의 책임경영 및 기관투자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상법 박사는 2008년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후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펀드의 의결권 행사율이 28.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결권 행사 관련 지침·내역에 대해서도 형식적이거나 불성실한 공시가 나타났다.이 박사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시스템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의결권 행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의결권 행사 전 과정에 걸쳐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은 국내외 행동주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뒤 시장 참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주의 투자 관행이 정착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도 가능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일본 3D인베스트먼트의 삿포로홀딩스 투자를 예로 들며 “일본의 경우 기업가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주주 행동주의가 정부 정책과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안 본부장은 “투자자는 합리적인 주주행동주의를 진행하고 상장기업은 투자자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등 전략적 IR(기업설명)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향후 개인 투자자수 증가, 플랫폼 등장으로 소액 주주연대의 주주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기업·주주·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요구에 적극 부응해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구축에 힘써야 한다”며 주주 행동주의를 시장의 주요 축으로 평가하고 자산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당부했다.

이복현 “日행동주의, 시장의 한 축…기관도 의결권 적극 행사해야”

<div>13일 야당 주도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삼성·현대차·SK 등 '먹튀' 사례 재현 우려행동주의 펀드 공격, 지속적 증가 추세[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재계에서는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재계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더욱 강조하도록 만들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한 해외 자본이 기업 경영에 개입한 후 배당 확대, 자산 매각 등의 압박을 가하고, 이후 차익을 실현한 뒤 철수하는 '먹튀'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 통과, 기업 경영 환경 변화 예고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3/250313150112178_w.jpg" /></figure>재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글로벌 헤지펀드 B캐피털이 국내 기업 A사에 개입하는 상황과 같은 사례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글로벌 헤지펀드 B캐피털은 기업A의 주식을 꾸준히 매집한다. 기업A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B캐피털은 '단기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한다. 그러던 중, B캐피털은 기업A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 결정을 내렸다'며 상법 개정안을 근거로 이사진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을 피하기 위해 기업A는 배당 확대 및 자산 매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이후 기업A는 투자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그 자금으로 배당금을 대폭 상향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가는 급등했고, B캐피털은 높은 가격에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수천억원의 차익을 실현한다. 이후 B캐피털은 '기업 경영에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다'며 기업A의 주식을 모두 정리하고 시장에서 철수한다. 결국 단기 배당 확대로 인해 기업A의 장기 성장 전략은 무너지고 주요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중단될 위기에 놓인다.◆ 과거에도 반복된 '먹튀' 사례들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경영에 개입한 사례는 가상 시나리오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2019년 엘리엇 매니지먼트(Elliott Management)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저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현대차가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에 반대하며 지분을 확보하고 개입을 시작했다.엘리엇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총 7조원 규모의 배당을 요구했으며, 해외 경쟁사 출신 인사를 감사·이사직에 등재하려는 압박을 가했다. 이에 현대차는 지배구조 개편을 무기한 보류하고, 엘리엇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4/250314164741789_w.jpg" /></figure>2003년 헤지펀드 소버린은 1768억원을 투입해 SK그룹의 지주사인 SK㈜ 주식 14%를 매입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분식회계 문제를 이유로 최태원 회장의 교체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고, SK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해야 했다. 결국 소버린은 2년 만에 약 1조 원의 차익을 남기고 철수했다.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도 있다. 론스타는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을 2003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구조조정을 거쳐 기업 가치를 높였다. 이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매각 차익과 배당금을 합치면 무려 4조원이 넘는 돈을 챙기고 한국에서 철수했다.실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는 추세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은 2019년 8건에서 2023년에는 77건으로 증가했다.재계 관계자는 "기업 경영진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마다 소송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결국 기업의 장기 성장보다는 단기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kji01@newspim.com</div>

13일 야당 주도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삼성·현대차·SK 등 '먹튀' 사례 재현 우려. 행동주의 펀드 공격, 지속적 증가 추세.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재계에서는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韓 기업, 해외 '먹튀' 자본에 더 취약해졌다…상법 개정 후폭풍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질서를 쥐락펴락하는 6명의 억만장자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6명은 모두 미국인 테크기업가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메타(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 게이츠다. 저자는 이들이 쥔 ‘절대반지’를 되찾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기업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만 9000원.

[북스&] 미국 테크기업들의 세계 지배를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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