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통상 협상단이 기자 간담회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위해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한미 경제관계가 심화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상호 호혜적 결과 이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1500억불 규모 조선 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오늘 합의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인 '마가(MAGA·Make American Great Again)'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을 넣어 만들었다.
구 부총리를 비롯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등 한미관세 협상을 마친 협상팀은 31일(미국 현지시간은 30일) 오전 10시 40분 즈음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성과를 밝혔다.
협상팀은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불 규모의 조선 협력, 소위 마스가 프로젝트"라며 "미국 내 신규 조선소를 건립하고,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엠알오 등을 포함하며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회담서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협상팀은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며 "우리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 20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하여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나가기로 하여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천억불(한화로 약 140조원) 구매함으로써 양국은 무역구조를 보다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상팀은 "이번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일본, EU 등 우리 주요 경쟁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8.1일을 기점으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되었던 바, 이제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우호적 대우를 보장받게 되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업‧통상 수장으로서 의무를 완수할 것을 시사했다. 여 본부장은 “금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