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으로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 협의회 참석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우리나라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 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 올해부터 67만명으로 확대된 늘봄학교와 새로 도입된 AI 디지털 교과서 및 고교 학점제 등의 교육 개혁 과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교육부 등에 요청했다.
아울러 “조만간 교육 현장을 찾아 학부모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교육 개혁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의대생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며 “장차 우리 의료 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 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료 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지난 3.1절 연휴에 전국적으로 내린 비·눈으로 발생한 사고 수습과 봄철 해빙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의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또 최 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