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2/2DFEWCK3S1_1.jpg" /></figure>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국회 조승환 의원실과 주철현 의원실과 함께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 대선의 해양수산 분야 영향과 전망’을 주제로 ‘바다와 미래 연구포럼 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KMI는 토론회를 통해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 리스크와 기회에 관해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민수 KMI 경제전략연구본부장의 기조 발제에 이어 미 대선 결과가 해양, 수산, 해운·물류, 항만, 조선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종합토론회가 열린다.</div>

<div>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발언납북 피해자 문제, “중요 과제” 거론<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02/rcv.YNA.20241002.PXI20241002001501009_P1.webp" /></figure>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가 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계 등에 대해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고 언급해 향후 외교 기조가 주목된다. 한일 역사문제에는 온건한 목소리를 내 자민당 내 ‘비둘기파’로 분류되지만, 정상 외교에서는 개인 소신보다는 ‘국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돼서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에 이어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이시바 총리는 당일 밤늦게 총리 관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정권이 정상외교를 통해 미국, 한국 등 양국 관계를 강화해 왔는데 이시바 총리는 어떻게 정상외교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국과 양국 관계는 중요하고 한국과도 그러하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정상외교를 할 때는 회담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신뢰 관계를 높여서 우호를 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회담을 하는지 사전에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면서 “각각이 국익을 바탕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해 어떤 성과를 얻을까(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이시바 총리는 “우리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납북 피해자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책으로 평양과 도쿄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기시다 전 총리도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중시해 고위급 접촉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시바 총리는 “강한 결의를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시바 총리는 지론인 미일지위협정 개정에 대해 미국 내에서 경계감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는 “미일 동맹에 우려가 생긴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짧은 시일에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협정 개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이시바 총리는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9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27일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총리 취임 전날인 지난달 30일에도 조기 총선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달 27일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으나, 당시엔 중의원 해산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div>

납북 피해자 문제, “중요 과제” 거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가 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계 등에 대해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고 언급해 향후 외교 기조가 주목된다. 한일 역사문제에는 온건한 목소리를 내 자민당 내 ‘비둘기파’로 분류되지만, 정상 외교에서는 개인 소신보다는 ‘국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돼서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에 이어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일본 이시바 총리 “한국과 관계도 중요···나라 다르면 국익도 달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1/2DFEGJSZ8L_1.jpg" /></figure>2022년 2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독일과 네덜란드는 미국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고 있다. 일본도 다양한 선택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방식을 일본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핵 공유는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수정하지 않는 한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아베의 발언은 비핵 3원칙의 봉인을 풀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읽혀졌다.비핵 3원칙은 1967년 당시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언급했다. 1971년 11월 일본 중의원은 비핵 3원칙 준수 결의를 채택했고 이 원칙은 지금까지 일본의 국시(國是)처럼 지켜졌다. 비핵 3원칙 선언은 1964년 중국의 최초 핵실험 등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사토는 총리 퇴임 뒤인 1974년 비핵 3원칙을 내세운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비핵’ 주장은 겉치레일 뿐이었다. 총리 재임 때인 1969년 사토는 비밀리에 독일에 핵무기 공동 개발 의사를 타진했고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오키나와 밀약’을 맺어 긴급사태 시 핵무기의 오키나와 반입도 보장받았다.1일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는 지난달 말 미국 연구소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태평양을 향해 시험 발사하고 북한이 핵무기 제조 시설을 공개하는 등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기류에 편승한 핵 공유론으로 볼 수 있다. 이시바 총재는 1951년 체결된 미일안전보장 조약의 개정까지 주장하며 일본의 핵 능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비핵 3원칙 해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핵 위협에 직면한 우리도 핵우산을 강화하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 잠재력 증강을 서둘러야 할 때다. </div>

2022년 2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독일과 네덜란드는 미국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고 있다. 일본도 다양한 선택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방식을 일본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핵 공유는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수정하지 않는 한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아베의 발언은 비핵 3원칙의 봉인을 풀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읽혀졌다.

[만파식적] 日 비핵 3원칙

<div>2024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국제질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갈수록 미·중은 치열한 기술패권경쟁을 치르고 있으며, 각국은 경제 안보를 내세워 신보호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해온 우리는 미국 대선 이후의 경제정책 전망과 더불어 각 분야별 대응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에 세계일보는 ‘2024 미국 대선과 경제 안보 : 한국경제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4 세계금융포럼을 개최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 시 : 2024년 10월 15일(화), 오전 10시●장 소 : 롯데호텔서울(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1/20241001511812.jpg" /></figure>●문 의 : 포럼사무국(02-2000-1574~5)[ⓒ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국제질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갈수록 미·중은 치열한 기술패권경쟁을 치르고 있으며, 각국은 경제 안보를 내세워 신보호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해온 우리는 미국 대선 이후의 경제정책 전망과 더불어 각 분야별 대응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에 세계일보는 ‘2024 미국 대선과 경제 안보 : 한국경제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4 세계금융포럼을 개최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립니다] ‘2024세계금융포럼’ 15일 열립니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2/24100214370321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정희용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02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정희용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02 leehs@newspim.com.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국회토론회

<div>유사시 첨단 재래식 자산을 통합해 북한 지휘부를 겨냥할 합동부대가 전략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다음달 1일 창설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선정과 함께 창설 준비를 본격화한 지 2년 5개월 여 만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30/b6b2fae0-7069-45e3-885b-e792ed16674b.jpg" /></figure>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략사는 공식 창설 하루 전인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관악구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창설식을 가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략사 창설은 강한 국방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는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정권의 종말’을 맞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전략사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구체적 실행을 주도해 적에겐 공포와 전율을, 우리 국민에겐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핵심 전략부대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전략사 창설은 문재인 정부 때 실현되지 못하다가 2022년 5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가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7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전·평시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7번째 합동부대로 가닥이 잡혔다. 군 관계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토대로 북한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게 전략사의 주요 임무”라고 설명했다.전략사는 CNI 개념 중 재래식 전력 총괄에 주력하는 만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가 운용하는 지대지 미사일 현무, 해군의 3000t급 잠수함,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통합 지휘한다.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의 첨단 재래식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핵전력에 버금가는 대북 억제력을 갖추겠다는 의도다. 국방부 관계자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WMD 위협에서 각 군의 자율성이나 독자성보다 합참 주도 아래 ‘통합성’ 발휘가 더욱 중요하다고 봤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사이버·우주 주요 전력은 물론 군 정찰위성, 지대지유도무기 같은 선제타격 개념의 킬체인(Kill Chain)과 다층 방공망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자산을 놓고서도 전략사의 지휘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략사는 핵전력을 통제하는 미 전략사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맡아 미국 측과 CNI 개념을 발전시키고 관련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30/e5f48656-55d0-4dd6-ab7b-5e7a0186b2a0.jpg" /></figure>전략사 초대 전략사령관은 지난 5월 전략사 창설준비단장으로 임명된 진영승 공군 중장(공사 39기)이 맡는다. 진 중장 이후에는 육·해·공군 장성을 순환보직해 각 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진 사령관은 “북한 핵·WMD 억제·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의 전략부대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 최고의 핵전략·작전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고도화되는 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군의 전략적 능력 발전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유사시 첨단 재래식 자산을 통합해 북한 지휘부를 겨냥할 합동부대가 전략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다음달 1일 창설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선정과 함께 창설 준비를 본격화한 지 2년 5개월 여 만이다.

현무·F-35A·잠수함…北타격 전략무기 통합지휘, 전략사 출범

<div>투자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지상·비지상 통합 통신망첨단 ICT 인프라 구축 구상미래 통신 신서비스 발굴세계 위성통신 선도 목표<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10/125667_78557_3753.jpg" /></figure>[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새로운 초공간 국가프로젝트 ‘에이블 맨(ABLE-MAN)’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한성수 ETRI ICT전략연구소장은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초공간 국가전략프로젝트인 에이블 맨 투자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10/125667_78558_3852.jpg" /></figure>에이블 맨은 다이렉트 셀룰러, 위성 엣지 컴퓨팅, 3D 오픈랜, 지능형 협력 네트워킹 등을 포함하는 지상·비지상 통합 네트워크 관련 기술이다.토론회에 참석한 방승찬 ETRI 원장은 관련 업계·학계의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프로젝트 에이블 맨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프로젝트는 6G와 우주통신 시대의 도래를 대비해 이동통신의 공간확장에 따른 위성통신 기술 도전과 시장 개척, 산·학·연 생태계 협력을 통한 K-위성(K-satellite) 시스템으로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민관이 역량을 결집해 신사업·서비스의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미래 성장과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한 산업계와 정부 기관, 학계, 민간 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총 14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에이블 맨 프로젝트의 투자 타당성 분석 결과를 공유받고, 기술·표준·서비스 측면에서의 고려사항과 국내 저궤도 위성 시스템의 경제적 타당성 제고를 위한 민·군 및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며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10/125667_78559_4116.jpg" /></figure>에이블 맨 프로젝트는 초공간 네트워크라는 혁신적 기술을 통해 지상, 해상, 공중을 아우르는 차세대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초공간 네트워크는 공간을 초월한 통신이 가능하게 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이 기술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가능성이 크며,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ETRI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초공간 네트워크 관련 연구·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 ‘초공간 네트워크 R&D 전략위원회(가칭)’를 운영, 산·학·연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한성수 소장은 “전략위원회를 통해 생태계의 니즈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방승찬 원장은 ‘기술은 도전하고, 시장은 개척하며, 생태계와 협력한다는 자신의 R&D 철학’을 강조하며 “에이블 맨 프로젝트는 초공간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6G 시대의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디지털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내재화를 통해 첨단통신 인프라의 효율성과 성능을 극대화하며 새로운 우주시대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해 국익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div>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새로운 초공간 국가프로젝트 ‘에이블 맨(ABLE-MAN)’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한성수 ETRI ICT전략연구소장은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초공간 국가전략프로젝트인 에이블 맨 투자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ETRI, ‘에이블 맨’ 시동…초공간 네트워크 개발 추진

<div>자본시장 핵심 ‘세제 이슈’ 현안...민주당 당론에 이목 집중토론회 ‘인버스’ 발언에 비판여론 확산...당내 ‘유예론’ 무게증시 불확실성에 9월 국내 거래대금 15조원대...연중 최저치개미 투자자 ‘폐지’ 총공세…한투연 버스 운행·촛불 집회 등<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7711580_1412032_m_1.jpeg" /></figure>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 달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국감에서 다뤄질 자본시장 주요 현안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 등 세제 개편 문제와 밸류업 정책 및 소액주주 보호, 공매도 제도, 토큰증권발행(STO) 입법화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에서 논의될 자본시장 관련 각종 쟁점 사안들을 총 4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자본시장의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시행 유예 종료기간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당론 결정이 미뤄지면서 혼란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도 찬반 논쟁과 함께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당초 지난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2년 유예한 끝에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이다.금투세는 시행 여부를 결정할 시간은 3개월 밖에 남지 않으면서 이미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올해 국감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야당은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오다 최근에는 ‘유예’와 ‘보완 후 시행’을 놓고 당론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대통령실과 여당은 연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해왔고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손’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와 해외주식·부동산 쏠림 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반면 국회 다수 의석을 보유해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지를 두고 당내 갑론을박을 이어왔다. 그동안 보완 후 시행하는 방안이 우세했는데 과거 여야 합의로 마련된 세제인 만큼 계획대로 내년 도입하고 일정 기간 완화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하지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에 반발해 왔고 지난 8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코스피가 폭락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강해졌다.국내 증시가 악화된 상황에서 금투세 악재까지 겹치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당시 급락장에서 국내 증시가 미국·일본 증시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취약성을 보여주며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도 부각됐다.여기에 누리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금투세를 ‘재명세(이재명 세금)’라고 칭하며 이재명 대표까지 비판에 나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금투세 폐지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유예 또는 폐지 결단을 압박해 왔다.민주당은 부랴부랴 지난달 24일 내년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토론회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기는커녕 당내 분열만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토론회에 앞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지난달 전용기·이연희 의원 등이 유예 의견을 낸 가운데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면서 그동안과는 다른 기류가 포착됐다.특히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한 김영환 의원이 “주가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얻는 금융상품) 투자를 하면 되지 않나”라고 했다가 주식 투자자들과 정치권의 강한 반감을 사면서 당내 유예 여론에 오히려 힘을 실었다.결국 김영환 의원이 ‘인버스 투자’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악화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선 국감을 앞두고 금투세 ‘유예’에 무게가 더해진 분위기다. 토론회 직후에는 채현일·강득구 의원 등도 공개적으로 유예 입장을 내면서 당론이 기운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677340_1412032_m_2.jpeg" /></figure>이러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민주당은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조만간 금투세 관련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이다.야당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도 당론을 정하지 못할 경우 이번 국감에선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로 우왕좌왕하면서 시장 혼선을 가중 시킨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금투세 시행은 정부가 역점 경제로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과 상충된다는 점에서도 국감장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과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지만 금투세 등 세제 이슈가 시장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서다.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금투세 관련 정치권의 결정이 늦어지며 투자심리 전반이 위축됐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증시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5조9555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월별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이 16조원 아래로 내려온 것은 작년 11월(15조8193억원) 이후 10개월 만이다.국내 증시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올해 1월 19조원대에서 2~3월 22조원대로 늘었고 4월에는 20조원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이후 5~6월 21조원대를 회복하면서 다시 반등하는 듯 보였지만 7월 19조원대, 8월 18조원대로 재차 줄었다. 9월에는 15조원대로 내려가면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 관련한 불확실성 자체가 개인의 투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만큼 민주당 내 당론의 가닥이 잡히는 것이 중요하고 여당과의 신속한 조율 과정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개인투자자들도 이번 정기국회와 국감을 주시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이미 국감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를 위한 총 공세를 펼치고 있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진 만큼 국회에서 여론을 적극 반영한 결론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한투연은 지난달 23일부터 광화문과 여의도를 오가는 ‘금투세 반대’ 버스를 운행하면서 길거리 홍보에 들어갔고 이를 1개월간 운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에는 서울역광장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를 위한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민주당이 주식시장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대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드시 발표하길 기대한다”며 “만약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사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촛불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659278_1412032_m_3.jpeg" /></figure></div>

자본시장 핵심 ‘세제 이슈’ 현안...민주당 당론에 이목 집중. 토론회 ‘인버스’ 발언에 비판여론 확산...당내 ‘유예론’ 무게. 증시 불확실성에 9월 국내 거래대금 15조원대...연중 최저치

금투세, 시행 여부 혼란 ‘여전’...국회 결정에 ‘촉각’ [국감 자본시장 이슈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1/2DFEG5Z8SF_2.jpg" /></figure>북미·유럽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한국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을 이달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처음 초청하기로 했다.1일(현지 시간) 마르크 뤼터 신임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호주·일본·뉴질랜드와 한국이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사상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예고 없이 발표했다. 나토 국방장관회의는 이달 17∼18일 브뤼셀에서 열린다. 뤼터 사무총장은 “우리가 함께 직면한 공동의 도전에 대해 공동의 접근 방식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P4 파트너국은 나토 정상회의와 외무장관회의 등에 3년 연속 초청됐지만 나토의 군사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10년 만에 새 사령탑을 맞은 나토는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대선 등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해 다방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IP4 파트너국에 대한 초청도 나토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국 등 파트너국 역시 나토 참여 범위가 넓어지면서 방위산업 및 군사훈련 등에서 실질적 협력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다. </div>

북미·유럽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한국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을 이달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처음 초청하기로 했다.

이달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한국 등 인태 4개국 참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국회 조승환 의원실과 주철현 의원실과 함께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 대선의 해양수산 분야 영향과 전망’을 주제로 ‘바다와 미래 연구포럼 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KMI는 토론회를 통해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 리스크와 기회에 관해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민수 KMI 경제전략연구본부장의 기조 발제에 이어 미 대선 결과가 해양, 수산, 해운·물류, 항만, 조선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종합토론회가 열린다.

'美 대선의 해양수산 분야 영향은' KMI, 대응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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