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Best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이제

공정거래 · 공공조달 등 기업법무의 숨은 실력자

리걸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한국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법무 로펌 52곳을 소개하는 '2024 로펌 디렉토리(Directory)'를 발행합니다. '2024 Best Law Firms in Korea'란 타이틀을 달아 한국 로펌 34곳과 외국 로펌 18곳의 한국시장에서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외국 로펌 중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서울을 오가며 자문하는 해외 로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미 로펌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중국 로펌, 싱가포르 로펌, 호주 로펌도 함께 소개합니다.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실리지 못한 로펌들이 있음을 함께 밝혀둡니다.

'모두를 이롭게 하겠다'는 취지를 내걸고 2015년 2월 출범한 법무법인 이제가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있다. 창립 10년차인 올해는 특히 공정거래, 송무, 공공조달, M&A, 정보통신 등 업무분야마다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해로, 이제는 변호사 포함 25명의 전문가가 포진한 중견 로펌의 탄탄한 위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해외여행 1등' 과장광고 아니야

이제 공정거래팀은 스마트스쿨 구축사업에 관련된 입찰담합 사건에 대응해 심의절차 종결처분을 받았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검찰이 이미 기소를 하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한 고무적인 결과다. 또 '해외여행 1등'이라는 표시의 부당광고와 관련, 해당 표시가 여행 트렌드 변화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고, 기존의 선례가 없던 유튜브 광고의 특수성 등을 부각해 거짓 내지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내는 등 새로운 이슈가 쟁점이 된 사안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한층 주목을 받고 있다.

김문성, 조은래, 이종환 변호사 등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주도하는 송무 분야에서도 최근 화제가 된, 시공사의 책임준공약정과 관련한 830억원의 채무인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등 승소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회사의 사실상의 사주가 그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을 몰취당한 사건에선 항소심에 투입되어 표현대표이사 제도의 제3자의 보호범위 등에 관한 주장을 적극 개진하여 최근 1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책임준공 채무인수 효력정지 받아내

김기수 변호사가 이끄는 공공조달팀, 유정훈 변호사, 염승열 외국변호사가 중심이 된 M&A 분야, 김현호 변호사가 주도하는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경쟁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공공조달팀은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 진행 중 허위서류 제출 등을 문제삼아 1순위 업체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사건에서, 이 1순위 업체를 대행하여 허위서류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서류가 없었더라도 입찰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우선협상대상자 배제금지 가처분에서 승소하는, 그 결과 고객사가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