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산업부는 기후대응기금 예산 요청은 안 하나”

일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업부 )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 4 년간 기후대응기금과 관련된 예산을 한 번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기후대응기금은 ‘2050 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 을 위해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기금으로 관리주체는 기회재정부이다 .

하지만 , 사업 집행은 산업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으며 , 산업부가 시행하는 예산 규모는 내년 예산까지 합치면 4 년간 약 1 조 6,020 억원이나 된다 .

대표적인 산업부 집행 사업으로는 탄소중립설비투자지원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에너지인력양성 ,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등이 있다 .

< 산업부 기후대응기금 현황 >

산업부는 내년에 4,924 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지만 , 일부 사업은 계속사업임에도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다 .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후대응기금 배분 주체가 기획재정부여서 아직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권향엽 의원은 “ 산업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확보는 산업부에게 절대 중요한 사항 ” 이라고 하면서 , “ 그럼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에 결산과 예산에 대해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아 , 그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 ” 이라고 지적하였다 .

이에 “ 산업부 장관은 기후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 국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 ” 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