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막게 산기법 개정을"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안 역량을 키우는 노력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변화와 혁신의 시대, 산업보안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24 산업보안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술 유출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적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국가 안보 위협 행위”라며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해외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은 115건이다. 유출된 기술 중에는 반도체가 44건으로 가장 많고, 디스플레이(23건), 이차전지(7건), 자동차(10건), 조선(7건), 기계(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1∼9월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19건으로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5건이다.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범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이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법원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한 6건의 평균 형량은 10.67개월이었다. 조 원장은 "처벌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고 현행 양형 기준을 더욱 무겁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하고 현안 발생 시 수시로 실무회의를 열며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술 유출 관련 소개·유인·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날이 갈수록 다양화·지능화되는 기술 유출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기술보호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도 기술 보호에 힘을 쏟겠다고 입을 모았다. 곽노정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SK하이닉스(000660) 대표)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철강, 조선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산업 전반의 특허와 기술 노하우는 물샐틈 없이 보호돼야 한다”며 “산업계는 기술 경쟁력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