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LA시소방국(이하 LAFD)의 출동 사례 중 약 10%는 노숙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LAFD에 따르면 화재, 의료 문제, 교통 사고, 동물 구조 등 하루 평균 1500건의 출동 요청 전화가 접수되고 있다. 이중 노숙자와 관련된 출동 요청은 약 180건 정도다. 출동 사례 10건 중 1건(12%)꼴인 셈이다. LAFD 노조에 소속된 프레디 에스코바르 소방관은 “LAFD의 연간 예산이 약 15억 달러인데, 노숙자 관련 출동으로만 3억3000만 달러가 지출되고 있다”며 “노숙자로 인한 출동 요청은 방화, 의료사고 등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소방관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세펄베다 지역에서는 노숙자 야영지에서 화재가 발생, 당시 현장에서 개스 탱크가 터져 소방관이 중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div>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07/e378cbc56326ee1fb024588bc3a0d2f071f49730.jpg"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2019~2024) 배터리 화재 발생이 매년 증가한 가운데 올해 5월말 현재, 전년대비 화재 건수는 28.5%, 사상자 수는 3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81건이었던 배터리 화재는 2023년 359건까지 급속하게 증가했으며, 올해 5월말까지 176건이 발생했다. 2023년 1~5월까지 사상자는 부상 4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5월까지 사상자는 사망 1명, 부상 11명으로 집계됐다. 재산피해액 또한 2023년 5월 기준 20억800만원에서 올해 5월기준 94억 24,00만원으로 5배 가까운 재산피해가 발생했다.2022년부터 재산피해액의 규모가 큰 수치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지며, 배터리 화재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배터리 화재 발생 건수가 한해도 빠짐없이 증가하고 있고,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2022년부터 크게 상승한 것이 특징이다.2019년~2023년 배터리 화재 발화요인별 현황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906건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계적 요인이 231건, 화학적 요인, 부주의가 116건 순이다. 전기적 요인은 배터리 또는 연결된 전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문제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충전이나, 과방전, 전기누설 등이 원인이다. 전기적 요인은 주로 전기차와 같이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2차 배터리에서 발생한다.전기차 화재 역시 최근 5년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9년 7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양부남 의원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경우, 특수건물로 분류하여 기존의 연면적·바닥면적만을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더욱 강력한 방식의 대응책으로 배터리 생산 사업장의 배터리 관리, 안전교육 등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건과 최근 전기차 시장규모의 성장을 돌아보면, 배터리 화재에 대한 조속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 현상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div>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2019~2024) 배터리 화재 발생이 매년 증가한 가운데 올해 5월말 현재, 전년대비 화재 건수는 28.5%, 사상자 수는 3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셀 화재는 예견된 일 ,소방청 통계가 이미 암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c504e9fd99b0474e9dc744bb35475424_P1.webp" /></figure>[주간경향] 그는 손으로 허공에 선을 그으며 말했다. “한국에서 내 인생 끝났어요.”방글라데시 청년 자파(가명·37)는 2011년 처음 한국에 왔다. 소방설비 제조업체, 원단 염색가공업체, 철근 가공업체를 거쳐 2021년부터는 경기 안성시의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일했다. 금속기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그라인딩 작업이 그의 일이었다.“그라인딩할 때 철먼지가 많이 생겨요. 숨쉬기가 힘들어서 방진마스크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반장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이걸(면마스크)로 해, 괜찮아. 아니면 나가.’”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자파는 계단 오르는 것도 힘겨울 만큼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그해 12월 폐가 딱딱하게 굳어 기능이 정상의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진단(간질성 폐질환)을 받았고, 대학병원에서 수술했다. 이후 산재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처분이 나와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나와서 제가 철먼지 마시는 일 얼마나 많이 했냐고 물었어요. (저에게 배정된 일감의) 80%는 철먼지를 마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반장은 5%라고 했고, 그 사람들(근로복지공단 조사원)은 5%라고 적었어요. 그것 때문에 산재 안 됐다고 생각해요.”<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2e9eec03aa474c9e87a25e066ea3cb14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faa294c181f54dffa93cf15c13842bfe_P1.webp" /></figure>자파는 산재 재심 결과를 기다리다 비전문취업(E-9) 비자가 만료돼 정기 진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의료 수준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질병이라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어렵다. “산재 인정 못 받으면 결국 고통스럽게 죽게 될 것”이라 말하는 그에게 18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화성 참사’는 남 일이 아니었다.“우리 한국에 죽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날지 알려줘야 하는데 안 해요. 대신에 ‘X새끼야, 빨리해’ 욕해요.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 우리를 사람으로 생각 안 해요. 동물로 생각해요.”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리튬전지 공장 화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국사회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3D 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을 종사케 하면서 ‘생명 보호’라는 최소한의 안전관리마저 손을 놓았다. “죽으러 오지 않았다”는 이주노동자들의 외침은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야만적으로 대해왔는지를 돌아보게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5.9ec32585439343bc8be89e97e2b887e9_P1.webp" /></figure>■일하다 죽을 확률 3배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규모는 97만5000명(통계청·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여기에 41만9000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자 수(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올해 3월호)를 합하면 한국의 이주노동자 규모는 13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사실 이주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었다. 국내 취업자 수(약 2891만명)로 미루어볼 때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 100명 중 4명은 이주노동자다. 그런데 지난 4년간 한국에서 산재 사고로 죽은 노동자의 100명 중 10명이 이주노동자였다(표 참조). 일하다 죽을 확률이 한국 노동자의 2~3배라는 얘기다.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은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길래 이토록 위험한 걸까. 2015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인도네시아인 라야(가명·32)의 사례를 보자. 그는 4년 전 정부가 연계해준 일자리인 금속주조 공장에서 도망쳐 ‘미등록’ 신세가 됐다. 이유는 다름 아닌 “살기 위해서”였다.“뜨거운 금속이 금형(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사람을 감지하는) 센서가 없으면 언제든지 금형이 닫힐 수 있어요. 손, 얼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장에 센서 없는 기계가 있어서 수리해 달라 얘기해도 사장은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조심조심’이라고만 했어요. 손 잘린 건 많이 봤고, 제 친구는 팔 위까지 잘렸어요. 다른 데 가고 싶다고 (근로계약 해지와 사업장 변경에 동의하는 서류에) 사인을 해 달라고 했지만 사장은 ‘사인 안 해준다,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라고 했어요. 결국 미등록밖에는 (방법이)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 미등록이 됐어요.”방글라데시에서 온 손조이(32)가 2017년 금속주조 공장에서 겪은 일도 판박이다. “사장은 빨리하라는 얘기만 해요. 그런데 기계에 손 들어갈 수 있고,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같이 있던 스리랑카 친구들이 얘기해줬어요. 저 오기 전에 여기서 사람 죽었다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근로계약 해지 및 사업장 변경 동의를 요구했던 그에게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인 안 해줘. 다른 데도 똑같아. 어디 가든지 다 똑같아. 여기 있어. 일해.’ 손조이는 결근으로 사장과 맞섰고, 사장이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다행히 합법적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었다.■안전장치 고쳐 달라는 말에…“일단 해봐”일터에서 도망친 라야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는 대신 일자리 이동의 자유를 얻었다. 이후 그는 브로커들을 통해 일자리를 구해왔다. 브로커 연락처는 인도네시아인 동료들이 건네주거나, 페이스북 등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쓰는 건 없고, 일단 월급은 주야간 일하면 이 정도다 이렇게 말해줘요.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브로커가 말해준 업체)로 가면 돼요. 그리고 브로커가 한 달에 (수수료로) 3%, 5% 잘랐어요. 10%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23명의 사망자가 나온 화성 참사에서 ‘메이셀’이라는 업체가 유사한 방식으로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9일 화성 참사 희생자 임시분향소를 찾은 동료 노동자는 기자들에게 “우린 근로계약서도 쓴 적 없고, 인터넷으로 구인 공고가 떠서 연락해 몇 시까지 모이라는 말을 듣고 출근했다”고 말했다.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너무 만연해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희미한 ‘불법 파견’이 이런 식이다. 채용은 인력업체가 하지만 업무지시는 원청에서 받는다. 원청은 인력업체를 통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사람을 받아 쓴다. 원청 입장에선 언제든 자를 수 있는 인력이라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할 이유가 부족하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4d3962b0666c492aad09ca3ae66ad8a0_P1.webp" /></figure>■너네 죽어도 다른 사람 또 온다죽음에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바꾸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이주노동자들을 돕는 단체들과 노조, 당사자 등의 진단을 종합하면 크게 두 가지 해결책이 절실하다.먼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부터 풀어야 한다. 이번에 화재 참사가 발생한 리튬전지 공장은 고용허가제 사업장은 아니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죽음은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이 기계 고장 등 심각한 위험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일을 시키는 사례가 잦다고 토로한다. 화성 참사 발생 다음 날 대구 칠곡에서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가 전형적인 사례다. 콘크리트관을 제조하는 이 업체의 사장이 고정장치가 고장 난 크레인으로 거푸집을 옮기다가 뚜껑이 떨어져 네팔 이주노동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주변 노동자들이 크레인이 고장 났다며 말렸음에도 사업주가 무리하게 일을 강행하다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7일 화성의 철골 자재 도장공장에선 지게차 밑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철재 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이곳에서도 지게차의 철재물을 고정하는 줄이 풀려 사고가 일어났다. 안전장치만 정상 작동했어도 막을 수 있는 죽음들이었다.안전장치가 미비한데도 이주노동자에게 ‘그냥 일하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 손조이는 이렇게 말했다. “너네 죽어도 다른 사람 또 온다는 거죠. 사장님들은 ‘너네 죽어도 나랑 상관없다’ 그런 느낌이에요.”포천이주노동자센터의 김달성 목사는 “현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사실상 강제노동을 가능하게 한다. 게다가 고용주가 고용허가 기간 연장 권한(3→4년 10개월)까지 갖고 있어서 이주노동자와 사업주 사이가 철저한 주종관계가 돼버린다”면서 “사업주가 절대군주인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는 ‘위험하다’는 말도 감히 할 수가 없고, 산재 신청서를 썼다가도 사업주가 종용해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 센터 자료와 여러 연구 결과로 추정해볼 때 이주노동자의 산재 은폐율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헛도는 안전교육또 다른 대책은 중소 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의 첫 발화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노동자들은 배터리 상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맨손으로 옮기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 한다. 리튬전지의 특성상 분말소화기로는 불을 끌 수 없고, 연쇄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 즉각 대피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화성 참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발이 묶여 있는 이들은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자유로운 재외동포(F-4) 비자, 방문취업(H-2) 비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와 달리 일터를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노동시장 최약자인 이들을 받아주는 업체는 대개 안전관리에 손을 놓은 곳들이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70feed1a33b44333a69477a9d6954575_P1.webp" /></figure>최명선 민주노총 보건안전실장은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정보만 제공됐어도’라는 탄식이 나오는데 업체가 왜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자기 사업장의 위험이 뭔지 알고 그 위험에 맞춰 안전교육도 하고, 위급 시 매뉴얼도 만들 사람이 필요하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면제돼 있는데, 중소업체라서 사업장마다 1명씩 두기 어렵다면 산업단지 내 유사 업체들을 묶어 ‘공동안전관리자’를 고용케 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향후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아리셀 수사에서 안전교육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분향소를 찾았던 동료 노동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비상구도 몰랐다”고 증언한 반면 아리셀은 “상시적으로 (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지난 6월 25일 박순관 대표 기자회견)고 주장한다.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법은 사무직과 판매업 종사자는 1년에 12시간, 그외 노동자는 1년에 24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용직으로 고용됐을지라도 1시간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면 별도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이주노동자들 인권침해에 대한 여러 소송을 이끌었던 최정규 변호사는 “사측에서 ‘교육이 충분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교육은 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왜 ‘불붙으면 도망가야 한다’가 학습이 안 됐을까 하는 점”이라면서 “법이 현장에서 작동을 안 하는데 노동부는 감독할 의지가 없다.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근로감독이 사업주 입장에서 무서울 리가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느슨한 관리·감독이 현장의 빈껍데기 같은 안전관리를 초래했다는 얘기다.아리셀이 ‘위험성 평가’를 우수하게 했다고 인정받아 산재 보험료까지 감면받을 정도로 관련 제도가 헛돈 데 대해서는 “책임자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 참여 하에 사업장의 무엇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따져 감소대책을 세우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을 지낸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위험성 평가를 정말 잘했다면 사측이 ‘위험 감소대책’을 세웠을 테고, 노동자들에게 ‘리튬전지 화재 때는 열폭주가 발생하니 빨리 대피해야 한다’면서 대피 방법 등을 제대로 알려줬어야 한다. 리튬전지 수만개를 한꺼번에 보관했을 리도 없다”면서 “위험성 평가 실적이 급급하다 보니, 안전보건공단이 실제로 업체가 잘했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각성해야 하고 책임자 징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주간경향] 그는 손으로 허공에 선을 그으며 말했다. “한국에서 내 인생 끝났어요.”. 방글라데시 청년 자파(가명·37)는 2011년 처음 한국에 왔다. 소방설비 제조업체, 원단 염색가공업체, 철근 가공업체를 거쳐 2021년부터는 경기 안성시의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일했다. 금속기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그라인딩 작업이 그의 일이었다.

죽으로 온 거 아닌데…죽음에 내몰리는 이주노동자

<div>최근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역주행 참사의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로 밝혀지면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을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 지역 운전면허 소지자 47만8623명 중 65세 이상은 6만5503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13.6%가 고령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1.1%p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5~69세가 3만3288명, 70~74세가 1만7010명, 75~79세 9903명으로 집계됐고 80세 이상도 530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21년 635건 2022년 661건, 지난해 7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또 3년간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해 39명이 숨지고, 3010명이 부상을 입었다.행정당국과 경찰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다.제주 지역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건수는 제도가 시행된 2019년 474명을 시작으로 2020년 1072명, 2021년 1004명, 2022년 1330명, 지난해 1304명, 올해 6월까지 524명 등 매해 1000명 수준에 그쳤다.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이동권에 제약을 받게 되고,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 운전자들도 많아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만으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고령 운전자에 대한 인지능력 또는 주행능력검사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div>

최근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역주행 참사의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로 밝혀지면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령 운전 안전대책 강화해야

<div>■ 기소·판결 사례로 알아보는 중대산업재해 대응 요령대형사고 빈발, 폭염·호우 예보산업재해 대응 강조되는 시기사업주, 안전보건확보 의무 부담중대재해 시 개인에게 형사처벌사업장 특성에 맞는 절차 마련형식적인 수단에 그치면 안 돼확인된 위험성은 반드시 제거[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최근 산업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도 속속 확정되면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또한 올해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가 심할 것으로 예견돼 침수·온열질환 같은 계절성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도 요구된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한순간의 방심은 산업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산업재해 처벌에 취약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07/123609_76792_79.jpg" /></figure>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스스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등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다만 이 법률의 실질적인 규제 방향은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사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형벌과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애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는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돼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가중됐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도 업체 대표자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법률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겠으나, 그와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지난 5월 31일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 총 51곳 중 40곳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이들보다도 준비가 부족하고 취약한 50인 미만 기업의 형사처벌 리스크는 더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를 발간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대재해 발생 전력이 없고, 최소한의 업무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여러 차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았거나,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사업주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 부과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한다.그러면서 종사자의 안전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 조치 의무를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를 의미한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책임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사업주·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실시해야 하는 의무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이행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을 부여하고 업무수행 충실성 평가기준을 마련해 평가·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및 겸직 시 업무 수행시간 보장 등이 이행돼야 한다.또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반기 1회 이상 청취하며 필요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조치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위험포함)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이행 점검 또한 수반돼야 한다.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설치와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배치 의무는 면제토록 하고 있다.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외에도,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해 조치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아울러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이와 같은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혹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개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된다.만약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가 한층 심해진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개인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07/123609_76793_1519.png" /></figure>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강조안전보건확보 의무는 대체로 ①지배·관리 사업장 및 도급·용역·위탁사업 파악 ②조직·인력·예산 확보 ③목표·기준·절차·매뉴얼 마련 ④이행 ⑤반기 1회 이상 점검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가 강조된다.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에는 ‘위험성평가’를 도입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로,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이다.위험성평가는 2013년부터 법제화됐으나 복잡하고 어려워 그간 현장으로부터 외면받아 왔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개발했다. 대표적으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기술법(OPS)이 있다.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선 단계적 구분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야 한다.체크리스트법은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점검 항목의 적정성 확인은 소수의 인원으로도 수행할 수 있고, 신뢰성과 일관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주요 유해위험요인을 목록으로 도출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OPS법은 관리자·근로자로 하여금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 또는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같은 핵심 질문에 단계적으로 답변하도록 함으로써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이다. 이는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며 현장의 위험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제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이처럼 위험성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로, 미이행 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법원은 요양병원 증축 현장에서 하청근로자가 16.5m 높이에서 작업 중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단순히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절차만을 규정할 게 아니라,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상가 신축 현장에서 하청근로자가 떨어진 철근에 맞아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절차만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성과 작업의 공정을 적절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찾아내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고 판단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사업주는 형식적인 위험성평가를 지양하고, 사업장별로 보유하고 있는 위험 기계·설비나 위험물질 목록을 구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근로자 참여 없이 실시하거나, 전년도 위험성평가에 일자만 바꾸는 식으로는 중대재해 시 처벌을 면할 수 없다.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를 통해 발견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것 또한 당연시된다. 제거·대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통제라도 실시해야 한다. 공사현장의 개구부를 예로 들면, 설계·시공 시 개구부를 최소화하거나 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여건이 불비하다면 추락·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안전모·안전대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다.<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07/123609_76794_1536.png" /></figure>중대산업재해 시 대응 매뉴얼 있어야비상상황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 △추가 피해 방지 등이 담겨야 한다.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방법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법원은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근로자가 윤활유 주입 작업을 하던 중 설비 회전축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언제든지 협착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 중지,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특히 안전인력이 부족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재해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사전에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한 모든 구성원이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단순·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div>

■ 기소·판결 사례로 알아보는 중대산업재해 대응 요령. 최근 산업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도 속속 확정되면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또한 올해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가 심할 것으로 예견돼 침수·온열질환 같은 계절성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도 요구된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한순간의 방심은 산업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산업재해 처벌에 취약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꼼수 안 통한다’…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BJ4SZW_1.jpg" /></figure>운전 경력이 15년 이상 된 운전자들이 초보 운전자들보다 사고를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운전경력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에서 한 해 평균 20만750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중 면허 취득 15년 이상 된 운전자가 낸 사고는 연평균 12만5718건으로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베테랑 운전자들이 낸 사고로 줌진 인원 또한 전체 사고 사망자 수의 60.9%에 달했다.반면 면허를 취득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연평균 5228건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했다.면허 취득 5년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는 2만2901건으로 전체의 11%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는 2만3993건으로 11.6%를 차지했다.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2만527건으로 전체의 9.9%였다.한편,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 9명을 숨지게 한 가해 차량 운전자 또한 68세 남성으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버스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div>

운전 경력이 15년 이상 된 운전자들이 초보 운전자들보다 사고를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운전경력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에서 한 해 평균 20만750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경력 15년 이상이 초보보다 사고 많이 낸다… 전체 사고의 60.6%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7/06/8f87bec0-a79a-4f69-9cb5-032f003db46f.jpg" /></figure>4일 로스앤젤레스 샌퍼난도 밸리에서 불꽃놀이로 인한 언쟁이 칼부림으로 변해 네 명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LA 경찰국(LAPD)에 따르면 파코이마 지역에서 불꽃놀이의 소음으로 인한 언쟁이 발생했다. 정확한 사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목격자들에 따르면 말다툼 이후 총격이 있었고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상황이 이어졌다. 목격자들은 사람들이 빨간색 트럭에 타고 있던 남성을 끌어내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해당 남성은 폭죽을 터뜨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싸움이 벌이지는 동안 네 명이 칼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사건으로 한 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한편 4일 독립기념일 휴일 폭죽놀이로 인해 4일 밤부터 5일 새벽 사이 여러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LA 소방국(LAFD)은 5일 새벽 레세다 지역 내 한 주택의 뒷마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전했다. 불길이 인근에 주차돼 있던 여러 차량으로 번지는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저녁 애너하임 지역에서는 한 남성이 폭죽에 불을 붙이다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가 폭죽에 불을 붙이려 하자 폭죽이 갑자기 터져버렸다. 노스리지 지역에서는 폭죽으로 인해 나무들이 불타는 사건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출동했다. 부상자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링컨하이츠 지역에서도 폭죽으로 인해 나무가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영남 기자 [kim.youngnam@koreadaily.com] </div>

4일 로스앤젤레스 샌퍼난도 밸리에서 불꽃놀이로 인한 언쟁이 칼부림으로 변해 네 명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LA 경찰국(LAPD)에 따르면 파코이마 지역에서 불꽃놀이의 소음으로 인한 언쟁이 발생했다. 정확한 사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목격자들에 따르면 말다툼 이후 총격이 있었고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상황이 이어졌다.

독립기념일 폭죽 소음 말다툼, 칼부림으로 번져 4명 병원행

<div>화성 참사 피해자 중 15명이 여성 이주노동자불안정·저임금 일자리에 더해진 ‘위험의 고리’<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56850a3a9c0341c6be1d263ce72b2aef_P1.webp" /></figure>[주간경향] 국제결혼, 저출생 대책, 다문화 가정, 돌봄·가사노동, 식당,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그간 이주여성과 관련해 미디어에 주로 언급된 키워드다. 2020년 겨울 캄보디아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 속헹이 사망하면서 비닐하우스와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이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그러나 노동 주체로서의 이주여성과 안전 문제가 전면적으로 조명된 적은 없다.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는 위험의 최전선에 있는 이주여성의 노동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참사 피해자 23명 중 15명이 여성 이주노동자(중국동포 14명·라오스 출신 1명)였다.흔히 제조업 공장은 남성 이주노동자의 일터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공장엔 여성 이주노동자도 존재한다. 이번 피해자들은 배터리 검수와 포장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동포이자 수년간 이주민 상담을 해온 박연희씨는 화성 참사 피해자 다수가 여성 중국동포라는 데 놀라고 안타까웠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7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성 이주민들은 대체로 가사노동자, 간병인, 아이 돌봄, 요양보호사, 식당과 같은 서비스업종에서 많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조업 공장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다”며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위험에 노출돼 있는 문제가 이번 사고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자호 유니온센터 연구위원은 “여성 이주노동자는 서비스업에서 많이 일하기는 하지만 제조업에서도 상당 부분 일을 하고 있다”며 “외주화된 위험을 이주민들이 담당하는 현실을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명의 피해로 극단적으로 드러났다”고 했다.한국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 규모는 정확히 모른다. 공식 통계가 없다. 통계청·법무부가 발표하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의하면 2023년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15세 이상 외국인 여성은 32만3000명이다. 산업별 취업자는 도소매·음식·숙박업 10만7000명, 광·제조업 8만1000명, 사업·공공서비스 7만7000명이다. 다만 이 수치에서 미등록 체류 상태의 여성 이주노동자 등은 빠져 있다.학계에선 세계적으로 여성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그렇게 이주한 여성들이 가사, 돌봄, 성적 서비스, 단순 노무 등 성별에 따라 분업화된 노동을 전담하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한국 여성 이주노동자 지위가 남성보다 불안정하고 열악하다는 분석은 여럿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은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이 48.2%로 남성(29.2%)보다 높았고, 상용근로자 비율은 45.7%로 남성(67.2%)보다 낮았다. 이번 화성 참사에서도 피해자 상당수는 용역업체를 통해 일용직 노동을 한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자호 연구위원 분석에 의하면, 2021년 중국동포의 월 소득구간 중 300만원 이상 비율이 남성 34.6%, 여성 4.6%로 남성이 30%포인트 높았다. 100만~200만원 미만 비율은 남성 12.5%, 여성 32.2%로 여성이 19.7%포인트 높았다. 결혼, 임신, 출산 등 영향으로 여성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인 고임금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비정규직이자 저임금인 여성을 선호하는 업체들의 수요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115f54d28a9840bb88e0d7382c235679_P1.webp" /></figure>“여성 이주노동자 산재현황조차 없는 게 한국 현실”특히 한국에선 ‘이주+여성’의 고리가 위험과도 연결된다. 안산이주민센터의 박천응 목사는 “정규직은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하지만 용역업체를 통해 일을 하러 가는 경우에는 용역업체와 모기업이 산업안전을 서로 떠넘기는 형태가 된다”며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실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 노동자 A씨는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약한데 남자와 비교해서 ‘왜 이렇게 수량이 적으냐’며 똑같이 하라고 한다”면서도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이거(자료) 읽어보라고 하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했다. A씨는 이번 참사에 대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마음이 아프다”고 했지만 당장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생산 설비부터 작업 도구까지 남성을 기본값으로 설계되는 제조업 공장에서 여성에 맞춰진 안전교육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이주연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위원은 여성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 신청률이 남성 이주노동자의 18% 수준에 불과한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산재가 남성에게만 벌어지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여성 이주노동자의 산재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재 보상 신청률이 낮은 이유로는 산재보험 자체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가사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여성 이주노동자가 종사하는 직업군에서 노동자성 인정이 불확실한 점이 있다. 또 여성 이주노동자의 산재 보상 승인율이 남성보다 낮다. 여성 이주노동자 업무가 동일한 자세에서 장기간 반복하는 작업이 많아 근골격계 질환이 다수 발생하지만,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50~60% 수준에 불과하다.이 연구위원은 지난 7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여성 이주노동자의 산재 현황에 대해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며 “이번 참사는 그런 문제가 비극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늦었지만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의 산재에 대해 현황 파악을 시작해야 하고, 이주노동자 산재를 남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젠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에 종속돼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힘들게 만드는 고용허가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우삼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은 “생산직 노동에 있어서 아무래도 남성들의 경험치가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노동현장에 진입할 때 위험에 대한 인지가 어려울 수 있다”며 “부당한 작업 지시나 강압적인 회사 분위기에 대해 여성 노동자들이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통제하기 쉬운 대상으로 보는 면이 있고, 더욱 건강과 작업 안전에 있어서 세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연희씨는 “현실적으로 가사노동자는 4대 보험 가입, 노동자 인정이 안 되는데도 정부는 필리핀 여성들을 데려오려고 하지 않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깨닫고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했다.</div>

화성 참사 피해자 중 15명이 여성 이주노동자. 불안정·저임금 일자리에 더해진 ‘위험의 고리’. [주간경향] 국제결혼, 저출생 대책, 다문화 가정, 돌봄·가사노동, 식당,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그간 이주여성과 관련해 미디어에 주로 언급된 키워드다. 2020년 겨울 캄보디아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 속헹이 사망하면서 비닐하우스와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이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그러나 노동 주체로서의 이주여성과 안전 문제가 전면적으로 조명된 적은 없다.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는 위험의 최전선에 있는 이주여성의 노동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참사 피해자 23명 중 15명이 여성 이주노동자(중국동포 14명·라오스 출신 1명)였다.

이주여성 노동은 어쩌다 ‘위험의 최전선’에 놓였을까

<div>유실 구간 이틀새 10ｍ→150ｍ→220ｍ 확대시 주석 “주민 재산·생명 보호 만전” 지시<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rcv.YNA.20240706.PXI20240706005801009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rcv.YNA.20240706.PXI20240706021901009_P1.webp" /></figure>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둥팅호(洞庭湖·동정호) 제방 일부가 예년보다 많은 비로 무너졌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8분쯤 누수 위험을 보이던 후난성 웨양시 화룽현 둥팅호 제방 일부가 터졌다. 당초 붕괴한 제방 길이는 약 10ｍ였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쯤에는 150ｍ로, 이날 오후 기준으로는 220ｍ로 확대됐다.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에는 제방이 허물어져 터져 나온 물이 농작지와 주택 지붕을 삼키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약 50만명이 사는 화룽현을 오가는 모든 도로가 통제됐다고 AFP통신은 전했다.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고 소식을 듣고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시 주석은 “일부 지역의 강수량이 많고 비 내리는 기간도 길어 상황이 심각하다”며 “제방이 물에 침식되는 시간이 길면 범람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고 강조했다.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당국은 인근 주민 5755명을 무사히 대피시켜 인명 피해는 없었다.또 구조대원 2100여명과 배 160여척을 동원해 응급 복구공사에 나섰다. 여기에는 5만t이 넘는 모래와 자갈, 쌀 1320t 등이 투입됐다. 범람을 저지하기 위해 차량 18대를 무너진 제방 쪽에 빠트리기도 했다.중앙정부는 후난성과 다른 재해 발생 지역 구호기금으로 5억4000만위안(약 1024억원)을 추가 배정했다.</div>

유실 구간 이틀새 10ｍ→150ｍ→220ｍ 확대. 시 주석 “주민 재산·생명 보호 만전” 지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둥팅호(洞庭湖·동정호) 제방 일부가 예년보다 많은 비로 무너졌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서 2번째 큰 담수호 ‘둥팅호’ 제방 220ｍ 유실…주민 긴급 대피

<div>[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 이스라엘이 6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유엔(UN)이 운영하는 학교를 미사일로 폭격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다쳤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다.AFP 통신 등에 따르면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끄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가자 중부 누세이라트에 위치한 학교가 공격받아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가자지구 정부 공보실은 당시 학교에 약 7000명이 대피하고 있었으며 사망자 대다수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29/2405292241043320.jpg" /></figure>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UNRWA 학교 지역의 구조물에서 활동하는 여러 테러범을 공격했다"며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미리 취했다고 밝혔다.한편, 가자지구 주요 8개 난민촌 가운데 하나인 알누세이라트 난민촌의 한 주택도 공습을 받아 최소 10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이 다친 것으로 전했다.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최소 29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nylee54@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 이스라엘이 6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유엔(UN)이 운영하는 학교를 미사일로 폭격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다쳤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다.

이스라엘의 가자 유엔 학교 폭격…최소 16명 사망·50명 부상

LA시소방국(이하 LAFD)의 출동 사례 중 약 10%는 노숙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LAFD에 따르면 화재, 의료 문제, 교통 사고, 동물 구조 등 하루 평균 1500건의 출동 요청 전화가 접수되고 있다. 이중 노숙자와 관련된 출동 요청은 약 180건 정도다. 출동 사례 10건 중 1건(12%)꼴인 셈이다.

소방서 신고 하루 180여건…10건 중 하나 ‘노숙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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