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1/1fd58368-f241-4041-9a3f-154bc0f2683e.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전 세계 무역상대국이 미국을 상대로 취해온 대표적인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 8가지를 소개하며 자신의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해방의 날'(4월 2일 상호관세 발표일) 선포 이후 많은 세계 지도자와 기업 경영자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러 나를 찾아왔다"면서 "우리가 진지하다는 점을 세계가 알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우리는 진지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이어 그는 "그들은 수십 년간의 (미국에 대한) 부당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위대한 우리나라의 부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쉬운 길을 원하는 이들에게 할 말은 '미국으로 오라, 그리고 미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하라'이다"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미국을 상대로 취해졌다고 주장한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그는 첫 번째로 통화 조작(환율조작)을 언급했고 관세와 수출 보조금 효과를 갖는 부가가치세, 원가 이하의 덤핑, 직접적인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을 포함시켰다.또한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삼은 농업 기준 및 기술 기준도 비관세 장벽의 일환으로 제시하며, 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GMO) 수입 금지와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를 각각 사례로 들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위조, 해적판, 도용 등 지식재산권(IP) 침해 문제로 인해 미국이 연간 1조 달러(약 1424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Transshipping) 역시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1/8a32ea09-24fd-4ce9-b0c7-78b6ce0220f8.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10여 건의 메시지를 연이어 올리며 자신이 펴는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간 여러 번 문제 삼아 온 교역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 유형 8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치를 협상 과정에서 집중 공격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이자 부활절인 20일 오후 트루스소셜에 “협상과 성공의 황금률-금을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든다”는 글을 영어 대문자로 써서 올렸다. 1980년대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과 도적의 왕’에 대사로 등장한 적 있는 이 글은 부나 자원을 가진 쪽이 협상이나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이는 관용 어구다.<h2>‘협상 우선권’ 있다는 자신감 과시 </h2>이는 ‘협상 전문가’를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 후 각국 정부 대표단이 대미 통상 교섭을 위해 앞다퉈 몰려드는 상황에서 협상의 우선권이 미국에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과시한 말로 풀이된다. 특히 24일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로 확정된 한·미 간 ‘2+2(재무·상무장관) 통상 협의’를 나흘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띄운 협상론이란 점에서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2시간쯤 뒤 다시 올린 글에서 “‘해방의 날’(상호관세 발표가 있었던 지난 2일) 발표 이후 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기업 최고 경영진이 내게 관세 구제를 요청해 왔다. 우리가 진지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도 했다. 고율의 상호관세로 각 교역 대상국과의 협상판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진 상황 자체를 즐기고 있다는 뜻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1/4cd4d357-762a-4126-b012-bf2b51869414.jpg" /></figure><h2>환율조작 등 ‘비관세 부정행위’ 열거 </h2>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글에서 미국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해 온 각국의 ‘비관세 부정 행위’ 8가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첫 번째로 통화 조작(환율 조작)을 꼽았고, 관세 및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원가 이하의 덤핑,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을 거론했다.이와 함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농업 표준, 기술 표준을 거론하면서 유럽연합(EU)의 유전자 조작 옥수수 금지,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를 각각 예시했다. 또 위조·해적판·도용 등 지식재산권(IP)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연간 1조 달러(약 1424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고,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환적 행위를 마지막으로 포함시켰다.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8가지 항목 중 환율 조작과 덤핑 행위, 정부 보조금 조치 등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들로 분석된다. EU와 일본을 겨냥한 비관세 장벽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한국은 콕 집어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수입세’ 역할을 한다고 비판해 온 부가가치세 문제를 두 번째 비관세 부정 행위로 꼽은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오는 24일 2+2 고위급 통상 협의 테이블에 미국 측 대표로 나올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양국 무역 불균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의 부가가치세(10%)를 지적하며 압박해 올 수 있어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1/6bd04738-f9f2-45f7-a970-ba9e065229d2.jpg" /></figure><h2>“관세 비판 기업가들 경영·정치 서툴러” </h2>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기업인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그는 “관세를 비판하는 기업가들은 경영에 서툴 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정말 서툴다. 그들은 내가 미국 자본주의의 가장 위대한 친구라는 점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다”고 비난했다.이는 관세 장벽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물가 상승, 소비자 구매력 감소 등 경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자유무역에 기반한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류 경제학자들과 상당수 기업인들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자신의 관세 정책이 단순한 보호무역 차원이 아니라 불공정한 무역 관행 대응 차원이며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라는 항변인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활절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세력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살인범, 마약왕, 위험한 죄수, 정신이상자, MS-13 갱단원과 부인 학대범들을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열심히 싸우고 음모를 꾸미는 극좌 미치광이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부활절을 축하한다”고 했다. 또 “미국에 대한 사악한 공격을 허용하고 있는 약하고 무능한 판사와 법 집행관들에게도 부활절을 축하한다”고 했다. 불법 이민자를 위험한 범죄자로 간주하며 강제 추방해 온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한 사법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두고선 “단연코 가장 무능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자신이 뭘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매우 파괴적인 이 멍청이를 당선시키기 위해 2020년 대선에서 사기를 친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활절을 축하한다”고 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10여 건의 메시지를 연이어 올리며 자신이 펴는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간 여러 번 문제 삼아 온 교역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 유형 8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치를 협상 과정에서 집중 공격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2+2협의' 앞두고 트럼프 띄운 협상론…“金가진 자, 룰 만든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0/2GRLGUU2O3_3.jpg" /></figure>미국발(發) 관세전쟁의 파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통상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슈퍼232조(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우리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도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그 책임 소재를 두고도 부처간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 목재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미 상무부의 조사에 한국 측 입장을 별도 제출하지 않았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목재의 자국 시장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사실상 수입 목재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자국 안보에 위협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사실상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관세를 물릴 수 있어 슈퍼232조라고도 불린다.이 법에 따라 미 상무부가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대통령이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부과된 25% 관세도 이 232조를 근거로 두고 있다.행정명령과 함께 즉각 수입 목재 영향 조사에 나선 미 상무부는 이달 1일까지 약 한 달 간 각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조치가 불합리하다면 그 이유를 말하라는 것이다. 이에 중국, 캐나다, 베트남 정부 등이 관련해 정부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하지만 정부는 이 기간 수입 목재에 대한 별도 의견을 미국에 제출하지 않았다. 절대적 수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매년 꾸준히 1000만 달러 이상 수출이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방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한국산 목재의 대미 수출액은 약 1556만 달러(약 221억 원)로, 전년 대비 35% 성장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목재 산업을 방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목재 수출을 관리하는 산림청은 한 달 여간 진행된 절차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알았으면 검토를 했을 텐데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미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부 측은 이에 대해 “산림청 소관 업무인데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속에서 국내 목재 산업계는 이중고에 빠지게 됐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국내산 목재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업체들은 수출길이 막히는 데다, 동남아·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까지 맞서야 하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산 저가 합판과 파티클보드(PB) 등 수입재가 급속히 잠식 중이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 최고 38.1%의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중국산 침엽수합판에도 7.1%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덤핑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목재 산업계는 지난해 말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는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무역위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무역위는 다음주쯤 예비판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판정은 해당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첫 판단으로 반덤핑 조치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계다.예비판정에서 반덤핑 혐의가 인정되면 산업부는 ‘잠정 조치’로서 일정 수준의 잠정관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이후 약 3~4개월에 걸쳐 본조사가 이어지며 수입 가격, 수입량, 국내 산업 피해 정도 등을 보다 정밀하게 따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 제출과 공청회 등이 병행되며 무역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 판정에서 반덤핑 사실이 확정되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반덤핑 관세가 최대 5년간 공식적으로 부과된다. </div>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파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통상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슈퍼232조(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우리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도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그 책임 소재를 두고도 부처간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美 통상 협상 구멍 내놓고… 30일 간 알지도 못한 '넋 나간' 정부

<div>‘對트럼프 공동 전선’ 구축 박차유럽, 제3국 등과 교역 시동UAE 이어 동남아와 무역협상 움직임멕시코 무역협정 25년 만에 강화키로수년 ‘앙숙’ 中과도 7월 정상회담 계획“美와 관계 무너지자 中과 재관계 시도”‘관세 직격탄’ 中, 광폭 외교시진핑, 베트남 등 찾아 반미연대 강조CNN “고율 관세국 불안 달래기” 분석남아공 등 신흥국과도 공동 대응 모색習 “일방적 괴롭힘 행위에 함께 반대를”‘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각종 청구서를 들이밀면서 국제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던진 ‘관세폭탄’과 ‘안보 장사’는 80여년 동맹 체제와 세계 무역 질서에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의 ‘배신’에 각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우방국 결집에 나서며 대(對)트럼프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515119.jpg" /></figure>◆80년 동맹 균열에 제3국 교역 나선 유럽“세계는 ‘글로벌 공공재’로 불리는 미국의 안보 우산과 달러를 기반으로 한 무역·금융 시스템을 제공 받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힘을 합치고 정당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이런 의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우리의 군사적, 재정적 우위는 결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없다”며 “부담 분담을 개선함으로써 우리는 회복력을 강화하고 향후 수십 년 동안 세계 안보 및 무역 시스템을 보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무차별적 관세 정책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무역체제의 대가라는 의미다.트럼프 행정부 관세의 주요 표적으로는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 한국, 일본 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동맹국가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트럼프의 대중 무역전쟁에 눈감는 동맹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파트너들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건지 확신하지 못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적 적대국과 충실한 동맹을 구분하지 않고 엄청난 관세를 때렸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과 지정학적 패권을 놓고 장기전을 벌이려면 동맹과 파트너들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어느 편도 들고 있지 않다”며 무역에 대한 양보와 안보 협력을 연계해 동맹들을 압박하는 방식이 동맹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516340.jpg" /></figure>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돼온 대서양 동맹은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에서의 ‘유럽 패싱’에 이어 또 한 번 날아든 관세폭탄에 이미 미국과의 관계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분위기다. 자체 핵우산 마련 등 안보 자강을 논의하던 유럽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서는 한편 남미·중동·동남아 등 그동안 정체됐던 제3국과의 교역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오랫동안 미뤄뒀던 아랍에미리트(UAE)와도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 EU는 애초 1990년부터 걸프협력회의(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일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상하다 2008년 이를 중단했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UAE와 논의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EU는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 25년 만에 FTA 협상을 마무리하고, 멕시코와의 무역협정을 25년 만에 강화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 등과도 무역장벽을 낮추며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유럽은 미국의 상호관세 직격탄을 맞은 중국과도 관계 개선에 나섰다. 중국을 “가장 큰 외교적 도전 과제”로 보고 ‘디리스킹(위험 제거)’을 선언했던 유럽이 ‘동병상련’ 처지가 된 중국과 손을 맞잡은 것이다. EU는 중국과 수년간 악화일로를 걸어온 만큼 “미국으로 인해 대중국 정책이 변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기업들에 불공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부과하기 시작한 고율 관세를 폐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대중 강경파로 분류됐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올해 들어 중국에 대한 언급에서 부드러운 어조를 취하고 있다. 최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통화 후 EU가 발표한 공식 브리핑에서도 인권 문제 등 전통적인 비판 의제는 언급되지 않았다.EU 고위급 인사들도 잇따라 중국을 찾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1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베이징에서 접견한 뒤 “중국과 EU는 세계 주요 경제체로서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으며, 양측의 경제 규모는 전세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미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라며 “중국과 EU는 자유무역의 확고한 지지자로서 국제무역 환경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일방적 괴롭힘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수교 50주년을 맞은 EU와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7월에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EU 측이 자발적으로 베이징을 방문하려는 움직임은 미국과의 관계가 붕괴된 현 시점에서 중국과의 재관계 구축에 진지하게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515121.jpg" /></figure>◆中 “일방적 괴롭힘 함께 반대하자”최대 145%의 세율을 부과 받으며 관세 전쟁의 타깃이 된 중국은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맞불 관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방국을 기반으로 반미 전선 구축을 시도하는 등 광폭 외교를 펼치는 중이다. 시 주석은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을 선택하며 우군 만들기에 나섰다.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각각 46%, 24%, 49%의 높은 상호관세 영수증을 받아든 국가들이다. 관세 전쟁 국면을 활용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 미국에 대응할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 협상가 출신이자 싱가포르의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 연구원인 스티브 올슨은 시 주석의 순방을 두고 “중국은 미국을 무역관계를 망치로 부수는 불량 국가로 그리면서, 자신들을 질서 있는 무역 시스템의 책임있는 리더로 자리매김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원티 성 비상임 연구원도 CNN에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이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중국의 입지를 다변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고 외교 정책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으로 불안해하는 국가들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 시 주석은 하노이 도착에 앞서 베트남 노동당 기관지 인민보 기고문에서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구가 없다”며 미국을 겨냥해 노골적인 비판 목소리를 냈다. 14일 또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을 만난 뒤에도 “중국과 베트남은 경제 세계화의 수혜자로, 전략적 의지를 높이고 일방적 괴롭힘 행위에 함께 반대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대미 공동 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베트남은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의사를 타진한 국가로,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산’으로 원산지 표시만 바꿔 미국으로 수출하는 불법 환적 단속을 강화하며 미국과의 협상에 애쓰고 있다.앞서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도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상무장관, 20국(G20)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역산업부 장관 등 신흥국 장관들과 잇달아 화상 통화를 진행하며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다만 이들 국가들은 미국, 중국 모두에 자국 무역관계가 크게 노출돼 있는 만큼 중국의 외교적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주요 제조업 생산기지이자 교역 상대인 동시에 미국을 거대 수출 대상으로 삼으며 해외투자와 안보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90일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수년 ‘앙숙’ 中과도 7월 정상회담 계획. “美와 관계 무너지자 中과 재관계 시도”. 시진핑, 베트남 등 찾아 반미연대 강조. CNN “고율 관세국 불안 달래기” 분석

美 ‘관세 배신’에 80년 동맹 균열… 각국 ‘우군’ 확보 사활 [세계는 지금]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4/1511369_697864_2633.jpg" /></figure>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쟁이다. 다른 나라에게도 고통스럽지만 미국 국민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다른 나라 국민들도 화가 나 미국상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반미시위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민들도 화가 나서 반트럼프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4월 5일에는 전국에서 “Hands Off”라고 불리는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졌다. 워싱턴DC에서만 10만명 정도가 모였다. 4월 19일에도 미국 50개주 1200곳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졌다. 이들은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반민주적이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손 떼”라며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트럼프는 다른 나라에 공포감을 심어주어 미국과의 협상에 빠르게 참여하여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만들고자 한다.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의 이러한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 캐나다, 유럽이다. 캐나다와 유럽은 트럼프가 동맹국에 자의적으로 말도 안되는 관세를 부과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미국민들이나 동맹국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징벌적 관세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중국에 145% 관세를 부과하여 중국을 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먼저 다른 나라들을 각개 격파하여 협정을 맺고 이들의 힘을 빌어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게 순조롭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일본 수상도 관세 내용을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협상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먼저 협상을 끝내면 손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중국은 미국에 125% 관세를 부과하며 정면충돌로 나가고 있다. 고립을 돌파하기 위해 아시아나 유럽이나 중남미 등에 함께 미국에 대응하자며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 일본, 유럽, 동남아에 이미 같이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난 11일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괴롭힘’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에는 베트남을 방문하여 다양한 양자 협력문서에 서명하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세계를 괴롭히고 있다며, 함께 미국의 부당한 관세에 반대하고 안전한 세계무역체제를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유럽 여러나라와도 협력을 도도하고 있다.미국과 중국은 이제 강대강 충돌게임에 들어갔다. 미국의 베선트 재무장관은 중국이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양보다 5배나 더 많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전쟁을 하면 중국이 훨씬 손해이고 그래서 미국이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중국은 일당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선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은 올해 년말부터 중간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에서 지지 않으려면 여론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했다가 유예하고 바꾸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이 너무 많은 상품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올라, 또한 미국주가가 하락하고 경제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인들의 트럼프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중국은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다. 지금 항복해도 트럼프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올해 연말까지 버티면 내년 중간선거 때문에 결국 트럼프가 양보할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 내에서도 그동안 반미정서가 크게 높아져 시진핑이 미국에 양보하면 정치적으로 매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 경제침체를 미국 탓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보복관세를 감내하고 대신 다른 시장의 확대와 우호국가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버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가 전방위적으로 싸우며 동맹국들까지 너무 몰아붙이고 있어 미국 편을 들어줄 나라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의 친구로 변할 수도 있다. 미국이 패권을 지키려면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이정덕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초빙석좌교수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쟁이다. 다른 나라에게도 고통스럽지만 미국 국민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다른 나라 국민들도 화가 나 미국상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반미시위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민들도 화가 나서 반트럼프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4월 5일에는 전국에서 “Hands Off”라고 불리는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졌다. 워싱턴DC에서만 10만명 정도가 모였다. 4월 19일에도 미국 50개주 1200곳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졌다. 이들은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반민주적이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손 떼”라며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세계패권충돌, 누가 이길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0/2GRLG2TA40_1.jpg" /></figure>관세를 빌미로 중국과 새 무역 협상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압박 전선을 해운과 코로나19로 확대하고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간 ‘치킨게임’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백악관은 지난 18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실험실 유출: 코로나19 기원의 진실(Lab Leak: The True Origins of Covid-19)’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 있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사스·SARS) 연구소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는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우한 바이러스학 연구소(WIV) 연구원들은 코로나19가 발견되기 몇 달 전인 2019년 가을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기원을 둘러싸고 실험실 유출설과 자연발생설 사이에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백악관이 마치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인 것처럼 글을 올린 셈이다. 중국 정부는 그간 자국민들에게 코로나19가 외부에서 유입됐다고 강조해왔다.백악관이 불현듯 코로나19 기원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중국이 지극히 민감해 하는 사안을 자극해 대중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20일 취임 직후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현재 미국 정부는 올 2월부터 누적 기준으로 총 145%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 상태다. 미국은 이후에도 중국이 대미 관세율을 125%로 올리며 맞불을 놓자 10월 14일부터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일에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외교가에서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중단 등 대미 보복을 차근차근 진행하자 양국이 실제 협상판에 앉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3∼4주 안에 타결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과 달리 미중 갈등이 무역 이외의 문제로 번지면서 정상회담을 통한 포괄적 타결 방안이 점쳐지고 있다.</div>

관세를 빌미로 중국과 새 무역 협상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압박 전선을 해운과 코로나19로 확대하고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간 ‘치킨게임’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美, 관세·해운 이어 '코로나 기원' 공세…대중 압박 전선 넓어진다

<div><img src="https://www.aseanexpress.co.kr/data/photos/20250416/art_17451288215259_6037d1.png"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에 대한 맞대응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자 미국 희토류 업체도 대중국 수출을 중단으로 응수했다.지난 4월 1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산과 가공 시설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즈는 전날인 4월 17일 미국 내 광물 공급망을 ‘재산업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중국에 희토류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국 정부가 지난 4월 4일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희토류’(Rare Metal)는 첨단기술, 국방,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쓰이는 전략 자원으로, 중동의 석유, 러시아의 천연가스, 중국의 희토류로 불리는 중요 전략자원(戰略資源) 이다.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공급국으로 풍력 터빈, 제트 엔진 코팅에 사용되는 고출력 자석, 광학레이저, 레이더 장치 등을 만드는 기업들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희토류의 세계 최대 공급국이지만 미국은 자체 생산과 정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미국은 1980년대 캘리포니아주에서 세계 최대 희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중국에 추월 당했다.MP 머티리얼스는 성명에서 “우리의 귀중한 핵심 소재를 125%의 관세로 판매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중요 산업 분야의 제조업체들은 안전하고 탄력적인 소재와 자석 공급원을 찾기 위해 긴급히 연락을 취했다. 우리는 그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MP 머티리얼즈의 주가는 미국 뉴욕증시의 장중 거래에서 10%까지 하락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dnjf 15일 상무장관에게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중요 광물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백악관은 “이들 자원의 수입이 미국의 안보와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볼 경우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이 조항으로 미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해당 조항에 따르면 미 상무장관은 조사 결과를 27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이번 명령은 희토류 원소를 포함해 우라늄, 가공된 중요 광물, 그리고 그 파생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광물들을 “우리 국방 산업 기반의 핵심 구성 요소이자 전투기 엔진, 미사일 유도 시스템, 첨단 컴퓨터, 레이더, 광학 장비, 통신 장비 등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자원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div>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에 대한 맞대응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자 미국 희토류 업체도 대중국 수출을 중단으로 응수했다.

미국 희토류 기업,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에 수출 중단으로 응수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4/19/.cache/512/20250419500082.jpg" /></figure>인류 역사상 제한 없는 자유무역 시대가 두번 있었다. 하나는 영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전적 세계시장으로 1840∼1875년에 걸쳐 존재했다. 이 시기는 크게 볼 때 세계의 선진지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선택의 여지없이 영국의 고객으로 있던 시기였다.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으로 영국이 세계 공장의 지위를 누리면서 무엇을 교역하든 영국은 손해 볼 게 없던 시절이었다.그러다가 독일과 미국이 영국을 추월하면서 자유무역 정책은 후퇴했다. 이후 보호무역의 대두와 함께 두차례의 큰 전쟁을 겪었고, 2차 대전 이후 자유무역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오랫동안 힘들게 추진됐다. 그러한 노력의 정점에서 냉전체제 와해의 전후 시기에 등장한 신자유주의가 또 한번의 제한 없는 자유무역 시대를 열었다. 새롭게 등장한 정보산업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가 그 배경이었다.이러한 자유무역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했던 2017년 이전부터 흔들리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속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나라와의 거래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불평을 하며 그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지금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관세전쟁은 여기서 비롯됐다.얼마 전 미국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대해 기본관세 10%를 매겼다. 주요 국가별 상호관세는 ▲한국 25% ▲중국 125%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등이다. 한국과 같이 미국에서 큰 무역흑자를 누리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90일의 유예가 주어지긴 했지만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대미 흑자를 누리는 국가들은 비관세장벽 등으로 무역에서 반칙을 쓰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해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논리다.트럼프식 관세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과거와 같은 자유무역 시대로의 회귀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는 것은 미국 경제력이 압도적 우위를 상실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미국이 제공한 지나칠 만큼의 관대했던 자유무역 환경 속에서 고도의 성장을 이룬 중국의 부상이 근저에 자리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파괴적인 관세전쟁은 세계의 어떤 나라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명확하다. 특히 보호관세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미국에 일자리를 늘려줄 것이라는 주장은 경제학자들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 던진 관세전쟁은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을 촉진하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상호관세 부과의 집중 타깃이 된 나라들은 EU와 동아시아 국가들이다. 이들 지역은 미국 다음으로 선진화된 곳이다. 미국이 시장을 제공하는 데 인색할수록 세계는 상호시장을 위한 모색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아시아와 EU가 큰 틀의 대화를 시작하고, 동북아에서 한·중·일이 그동안 중단했던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한 신호다.미국과 중국 양쪽을 주력 수출시장으로 갖고 있는 한국은 전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압박을 풀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의 침체와 과잉생산이 우리에게 미칠 파급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냉철한 지혜와 용기로 격변의 시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할 때다.김대래 신라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div>

인류 역사상 제한 없는 자유무역 시대가 두번 있었다. 하나는 영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전적 세계시장으로 1840∼1875년에 걸쳐 존재했다. 이 시기는 크게 볼 때 세계의 선진지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선택의 여지없이 영국의 고객으로 있던 시기였다.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으로 영국이 세계 공장의 지위를 누리면서 무엇을 교역하든 영국은 손해 볼 게 없던 시절이었다.

[경제산책] 자유무역 시대의 종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전 세계 무역상대국이 미국을 상대로 취해온 대표적인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 8가지를 소개하며 자신의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트럼프 "환율조작·부가세·덤핑"…8가지 비관세장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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