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부처·기관 역량을 결집해 민간 투자 지원에 나선다. 연간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통해 핵심광물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공공기관과 민간 협단체·기업과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024년 12월)'과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년 1월)'에 따라 출범했다.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에너지공단), 해외투자보험(한국무역보험공사)과 공급망컨설팅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기존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500억원 수준에서 핵심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장기투자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투자가 단기·일회성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장기 투자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 마련(2023년 2월), 정부간 협력채널 구축·운영, 해외자원개발 조사‧융자 지원 등 민간의 핵심광물 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직접투자 지원 수단이 없고 지원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동 협의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확보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민간의 자원개발사업 성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와도 연계해 채굴·가공 등 다양한 해외 핵심광물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협의회는 해외자원산업협회와 광해광업공단이 공동간사로 운영한다. 향후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정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