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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이 최은순에 대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최은순이 패소했다. 최은순은 2013년 도촌동 땅을 매입한 뒤 다른 법인과 함께 차명 투자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최은순은 지난해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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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위조통화행사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무죄실제 가짜 돈 사용한 범인 진술 계속 바뀌어…"앙심 품었을 가능성"<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6/22/20240622501860.jpg" /></figure>"가짜 돈 밖에 없으니 나중에 갚아라. 내가 써봤는데 진짜 돈하고 똑같다."5만 원권 위조지폐 12장, 총 60만 원 어치. 이집트 출신 20대 남성이 자신의 지인에게 건넨 건 가짜 돈이었다. '영화 소품용'이라는 문구가 조그맣게 새겨진 위조지폐는 그렇게 시장에 유통됐다.이집트인 A 씨(28·남)는 이 같은 '위조통화행사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시장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B 씨는 A 씨가 시킨 일이라며 "시장에서 싼 물건을 사서 거스름돈을 많이 받아야 한다", "C 시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다"고 팁까지 건네줬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했다.앞서 B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한 노점상에서 3000원 상당의 스카프 1개를 구매하면서 영화 소품용 5만 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가짜 돈을 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그러나 A 씨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전은 A 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벌어졌다. A 씨는 핼러윈데이 행사에서 뿌려진 위조지폐를 주워 모은 건 맞지만, 이를 꽃다발 형태로 만들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고, 보관해왔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또 B 씨가 결혼식에 쓸 꽃다발이 없다고 해서 이를 빌려줬을 뿐 위조지폐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준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법원은 A 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A 씨의 주장은 일관된 반면, B 씨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된 탓이다.B 씨는 경찰에 체포된 당시엔 "인력사무소에서 위조지폐를 일당으로 받아 썼다"고 진술했다가 "2023년 3월 2일 A 씨로부터 위조지폐 3장을 받았다"고 번복했다. 또 해당 날짜에 A 씨 집 인근 CCTV에 자신이 찍혀 있지 않자 "2023년 2월 26일 A 씨로부터 위조지폐 12장을 받았다"고 또 말을 바꿨다. 또 자신이 5 만 원권 가짜 돈 12장을 받으면서 이를 진짜 돈 60만원으로 갚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법원은 이 같은 B 씨 주장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라는 점, B 씨가 체포 이후 A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거절당한 이후 A 씨를 위조지폐 사용을 지시한 사람으로 지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재판부는 "A 씨는 위조지폐로 장식된 꽃다발을 빌려준 사실밖에 없음에도 B 씨는 자신의 도움 요청을 거절당한 데 대한 원망의 마음에서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A 씨를 위조통화행사 교사자라고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검찰 측은 A 씨가 B 씨 체포 이후 휴대전화로 "5만 원 가짜 돈"을 검색한 점 등의 정황을 들어 A 씨의 혐의를 입증하려 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자신이 갖고 있던 꽃다발에서 위조지폐를 빼내 가져갔다는 점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에 관련 검색을 해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지적이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뉴스1>[ⓒ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위조통화행사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무죄. 실제 가짜 돈 사용한 범인 진술 계속 바뀌어…"앙심 품었을 가능성" "가짜 돈 밖에 없으니 나중에 갚아라. 내가 써봤는데 진짜 돈하고 똑같다."

시장에 풀린 5만 원권 위조지폐…사용 교사 기소됐지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3/97988582-9dbd-43a2-950a-d23e76eef204.jpg" /></figure>전 골프선수 박세리가 아버지 박준철씨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 했다고 밝힌 가운데, 부모의 빚을 대신 갚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며 큰 액수의 증여세를 내야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23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씨 부녀가 50%씩 지분을 보유한 토지는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다. 2014년까지 해당 토지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약 30억9300만원에 이른다.등기부등본을 보면 박세리가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해결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9월까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 등기는 모두 말소됐지만, 이후 또 다른 가압류가 설정돼 박세리가 2016년 7월 아버지의 채무 10억원을 추가로 갚아주는 대신 나머지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 박세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2016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며 “은퇴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설명했다.세무업계에서는 박세리가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중이다.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는 것처럼 돈을 갚아주는 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부모님이 세금을 낼 수 없다면 자식에게 납세 의무가 생긴다는 해석이다.김성훈 변호사는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며 “그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거나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div>

전 골프선수 박세리가 아버지 박준철씨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 했다고 밝힌 가운데, 부모의 빚을 대신 갚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며 큰 액수의 증여세를 내야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아버지 빚 대신 갚아준 박세리…"증여세 '폭탄' 맞을 수도"

<div>1심 원고 일부 승→2심 원고 패→대법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고 퇴사했는데 회사 측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은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삼성전자 전 연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2/2406221212257310.jpg" /></figure>A씨는 1989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주임 및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10년간 세탁기와 관련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1998년 9월 퇴사했다.삼성전자는 1997년 8월 A씨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고 10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접목한 '다이아몬드 필터' 등 세탁기 필터를 생산해 1999년부터 국내외에 판매했다.A씨는 2015년 11월 직무발명 실시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13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금 5800만원을 A씨에 지급했다.그러나 A씨는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6년 12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삼성전자는 1373만988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특허법에 따르면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회사의 매출액, 독점권 기여율 등) ▲종업원(발명자)의 공헌도 ▲발명자들 사이 기여율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재판부는 A씨가 받은 보상금은 종업원의 공헌도, 사용자의 이익을 반영해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고 봤다.2심은 A씨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이미 소송 제기 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할 당시 시행 중이던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 제15조 제3항은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해당 특허들이 피고의 제품에 적용돼 그 실시결과가 삼성전자의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며 "A씨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는 위 규정에 따른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삼성전자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그 지급시기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어도 2001년 1월 1일에는 A씨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관한 법률상 장애가 해소됐다"며 "A씨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1년 1월 1일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됐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삼성전자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 9월 30일 삼성전자에서 퇴사했는데 A씨와 삼성전자 사이에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러므로 A씨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행사에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아니라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된다"고 했다.그러면서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가 제품에 적용돼 삼성전자의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했고, A씨의 청구에 의해 실시되는 삼성전자의 지적재산부서 평가,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대표이사 재가가 있었을 때에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이는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는 이런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재판부는 "원심은 삼성전자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A씨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해 A씨가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봐 A씨의 보상금청구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원심의 판단에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allpass@newspim.com</div>

1심 원고 일부 승→2심 원고 패→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고 퇴사했는데 회사 측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은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다이아몬드 세탁기 필터' 발명 삼성 연구원 직무보상금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2/84da5758-754d-41d3-9c23-a8f80724a7ee.jpg" /></figure>배우 황정음(39)이 무고한 여성을 상간녀로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9일 황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황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남편의 불륜 폭로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아무 관계 없는 여성 A씨를 남편의 불륜 상대로 지목하는 글을 올려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황씨는 이후 A씨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는 “황정음 쪽에서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고, 그마저도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라 밝혔다.하지만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가 문제가 됐다. 합의서에는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한다.또 “피해자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도 추가됐다”고 호소했다.A씨는 “황정음이 정말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A씨를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이럴 거면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라 했다.황정음은 현재 프로 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 조정 중이다. 2016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20년 이혼 조정으로 한 차례 파경 위기를 맞았으나 재결합했다. 하지만 재결합 3년 만에 다시 파경을 맞게 됐다.</div>

배우 황정음(39)이 무고한 여성을 상간녀로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9일 황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무고한 여성 상간녀 저격→사과…황정음, 결국 고소 당했다

<div>이명헌 손해사정사<figure><img src="https://cdn.jejuilbo.net/news/photo/202406/229076_160832_5016.gif" /></figure>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을 잘못하여 보험금을 의도하지 아니한 엉뚱한 사람이 수령하게 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어느 부부의 이야기이다. 아내와 남편은 사실혼 관계로 아내에게는 아들이, 남편에게는 딸이 사실혼 전부터 있었고 자녀들과는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여 오는 중 아내가 계약자가 되고 남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계약자인 아내를 수익자로 지정하려 하자 보험설계사로부터 수익자 지정은 법정상속인 중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아내는 수익자가 될 수 없다는 잘못된 설명을 듣게 된다. 그래서 그냥 상속인으로만 쓰고 두게 되었다. 보험료는 아내가 내고 만기금 수령자도 아내로 했으며 사망보험금은 3000만원으로 설계가 되어 보험계약은 성립되었다. 여기서 상속인은 계약자의 상속인으로 당사자들은 의도한 것으로 여겨진다.계약 후 몇 년이 경과하여 피보험자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는데 수익자로서 상속인은 남편의 딸이 되어 사망보험금 청구권자가 된 것이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엉뚱한 결과가 야기되어 소송으로 다투게 되었는데 아내의 아들이 원고가 되었고 피고는 보험회사가 되었다. 원고측은 계약하면서 설계사에게 보험 사고 시 계약자의 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보험료는 아내가 전부 납부했고 피보험자의 딸은 남처럼 지내서 딸을 수익자로 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설계사가 설명을 잘못하여 이렇게 되어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설계사가 설명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회사의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았다.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div>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을 잘못하여 보험금을 의도하지 아니한 엉뚱한 사람이 수령하게 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이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누구로 정했나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23/2DAKR8O01P_1.jpg" /></figure>지난해 말 부터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6개월 만에 총 126명의 이름과 신상이 올라왔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 중 20∼30대 비중도 29%에 달했다.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총 126명 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가 뒤를 이었다.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손모(32) 씨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27억원에 이르렀다. 손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이모 씨로 4억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악성 임대인 중에선 경기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거주자는 35명, 인천이 18명이다.다만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적은 편이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명단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2022년 말부터 본격화 된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3225억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082억원)보다 65% 증가했다.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리고,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iv>

지난해 말 부터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6개월 만에 총 126명의 이름과 신상이 올라왔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 중 20∼30대 비중도 29%에 달했다.

악성임대인 명단 126명 공개…보증금 평균 19억 원 떼먹어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6/22/d2971e6c-a982-4987-8d3d-e6bb8ee0b7fd.jpg" /></figure>LA 지역 백화점을 비롯한 매장 수십 곳에서 수천 달러 상당의 제품을 훔쳐온 가족 절도단이 20일 경찰에 체포됐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체포된 가족 절도단은 노드스트롬, 메이시스 등 백화점에서 고가의 향수 등을 훔쳐 되팔았다. 경찰은 해당 가족의 아버지인 페르민 멘도자(50세), 아들 페르민(23세), 딸 나탈리(20세), 그리고 아이들의 어머니인 가브리엘라 로페즈(48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버지의 친구로 보이는 여성도 체포됐으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가족이 이런 형태의 범죄에 같이 가담한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LA 곳곳을 돌아다니며 향수를 훔쳐온 일가족을 특정할 수 있었고, 오늘 그들의 거주지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멘도자 가족은 지난해 12월 경찰이 이들을 주시하기 시작한 이후로도 수십 차례의 절도 행각을 벌여왔다. 경찰은 약 10개월 전 소매 절도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 멘도자 가족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멘도자 가족이 훔친 물건을 어디에, 어떻게 판매했는지 밝혀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남 기자 [kim.youngnam@koreadaily.com] </div>

LA 지역 백화점을 비롯한 매장 수십 곳에서 수천 달러 상당의 제품을 훔쳐온 가족 절도단이 20일 경찰에 체포됐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체포된 가족 절도단은 노드스트롬, 메이시스 등 백화점에서 고가의 향수 등을 훔쳐 되팔았다.

LA 곳곳서 수천 달러 상당 향수 훔쳐온 일가족 절도단 검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2/bf821342-84a9-41a1-ab5d-a6f297b5e71a.jpg" /></figure>온라인에 글을 올려 유튜버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40) 전 해군 대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20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튜버 A씨와 B씨에 대한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실패자', '기생충' 같은 표현을 써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2022년 12월에는 'A씨가 미성년자를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이씨는 재판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부인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과 A씨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춰보면 비방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모욕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모욕 및 명예훼손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20일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이 전 대위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div>

온라인에 글을 올려 유튜버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40) 전 해군 대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20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실패자""기생충"…온라인서 유튜버 모욕한 이근, 벌금 500만원

<div>'음원 사재기' 영탁 前 소속사 대표 첫 재판'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항소심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 26명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음원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첫 재판과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오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앞서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인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 하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절차 없이 법원에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검찰은 지난 2012년~2019년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MJA와인이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을 받아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보고 롯데칠성음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당초 법원은 지난해 3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불복한 롯데칠성음료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25일 선고를 받게 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3/09/2303091703542810.jpg" /></figure>◆'음원 사재기' 영탁 前 소속사 대표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오는 27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 씨 외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 PC, 대량 구입한 인터넷주소(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영탁은 이 과정에 관여한 것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1/2406211803459630.jpg" /></figure>◆'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판사)는 오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앞서 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 황의조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피고인은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이 유포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협박하고 끝내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뒤늦게 자백한 점,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진과 영상으로 황씨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황씨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2/01/2402011103368930.jpg" /></figure>jeongwon1026@newspim.com</div>

'음원 사재기' 영탁 前 소속사 대표 첫 재판. '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 26명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금주 재판일정]'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 선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이 최은순에 대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최은순이 패소했다. 최은순은 2013년 도촌동 땅을 매입한 뒤 다른 법인과 함

'차명투자'로 27억 과징금 받은 최은순, 취소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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