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 대응” 푸틴, 벨라루스 공동 조약 비준안 제출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양국 중 한쪽이 재래식 무기로 위협을 받을 때도 러시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조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한 ‘연합국가(러시아·벨라루스) 틀 내 안보보장 조약’ 비준안에 양국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공격받아 주권이나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받았을 경우, 러시아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양국은 조약에 ‘러시아의 핵무기를 핵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억지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조약에 따르면 침략 행위를 방지하거나 격퇴하기 위해 러시아가 벨라루스 영토에 군사·기타 시설을 설치하고, 군부대를 파견할 수 있다. 러시아나 벨라루스에 대한 무력 공격을 연합국가 전체에 대한 침략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국은 1999년 연합국가 창설 조약을 체결해 국가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조약에 ‘러시아나 벨라루스가 침략당하면 양국은 공동 대응 조치를 개발하기 위해 즉시 협의하며, 모든 무력과 수단을 동원해 침략에 대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적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6일 벨라루스를 방문해 알렉산더 루카센코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이번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은 10년 후 자동 갱신된다.

러시아는 이번 조약으로 ‘핵무기 공격 시 핵무기로 맞대응’이라는 기존 공식을 깨고, 재래식 무기에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조건을 넣어 핵무기 사용 범위를 한층 더 넓혔다. 우크라이나와 맞닿은 벨라루스를 핵무기로 보호한다는 이 조약이 비준 절차를 밟으면서 유럽국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유럽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도 받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이번 조약이 협상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가입에 반대하자 ‘핵무기 개발’을 시사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나토 확장 경계’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이어 핵우산(비핵보유국가가 핵보유국가의 방위전력에 의존하는 것)까지 확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핵 사용 규칙을 담은 교리를 개정하면서 ‘러시아를 위협하는 나라에 지원하는 국가도 공동으로 공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등을 넣어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했다. 그 다음 달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시험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를 벨라루스에 배치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