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내란 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이승오(육군 중장) 합참 작전본부장의 직무가 14일 정지됐다.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하여 합참 작전본부장 육군 중장 이승오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8월 14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parksj@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4/2508140955475971.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3/news-p.v1.20250802.1c5a3620e09c4b42a1b05358eed83b5d_P1.webp" /></figure>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특검팀은 13일 “건진법사 등 청탁의혹 관련하여 현재 국민의힘 당사에 대하여 전산 자료 제출 협조 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팀은 13일 “건진법사 등 청탁의혹 관련하여 현재 국민의힘 당사에 대하여 전산 자료 제출 협조 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속보]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4/2GWMEJLXUZ_1.jpg" /></figure>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은 군사작전을 지휘·감독하는 군령 최고 책임자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해사 43기) 합참의장 대신 박안수(육사 46기) 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불법적 비상계엄을 주도하며 조력자 역할을 맡은 건 여인형(육사 48기)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 병력을 움직인 건 곽종근(육사 47기)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육사 48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육사 50기) 전 정보사령관이었다.이른바 ‘계엄 5인방’으로 불리는 이들 육군 장군들의 공통점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선후배라는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도 군 안팎으로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을 비상 계엄 때 ‘패싱’한 것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그러나 김 의장이 계엄군 지휘부에서 배제된 진짜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 오물 풍선 부양 원점 타격 등으로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같은 움직임을 주도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김 의장이 수차례 반대하며 설전을 벌인 탓인 것이라는 군 내부의 전언이다.이와 관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11월 중·하순부터 김 의장을 패싱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에 대응하기 위한 원점 타격과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작전을 지휘·감독하는 군령 최고 책임자인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군사 대응이 이뤄지게 했다는 것으로 군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다.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내가 지시하면 바로 북한 오물풍선 부양 원점을 공격하라’며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과 김 전 장관의 원점타격 준비 계획에 김 의장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두 사람 간 설전이 벌어진 것을 특검팀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4/2GWMEJLXUZ_2.jpg" /></figure>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북한 원점타격 지시를 수차례 지시했고 합참 지휘부가 계속해서 이를 반대했다. 군 관계자의 설명을 토대로 11월 중·하순부터 계엄 선포까지 김 전 장관과 합참 간 오고 갔던 주요 지시 내용과 반대 표명을 정리해봤다.패싱 논란은 2024년 11월 18일 시작한다. 북한이 지난해 11월18일 새벽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김 전 장관은 취임 뒤 처음으로 새벽에 출근해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을 연결해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합참이 예하부대의 대응 준비를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은 “확고한 대비 태세가 적 도발 억제”임을 하달했다.같은 날 오후 김 전 장관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북한 오물 풍선 대응 계획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대응 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다음 오물 풍선이 오면 작전본부장이 ‘상황평가결과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해라. 내가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고 명령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케이(K)-9 자주포 등으로 파괴하는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갖췄다.또 국방부 장관과 합참 작전본부장선에서 알아서 원점 타격하자’는 지시에도 이 본부장은 “원점 타격 이전에 반드시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까지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유엔사령부에도 통보해야 한다”고 대답하자 김 전 장관이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합참은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에 나서면 국지전과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과 북한 영토를 공격하는 것이라 정전협정 유지 관리 권한 책임이 있는 유엔사와도 협의해야 한다고 봤지만 김 전 장관은 이를 무시했다.특히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내가 지시한 걸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지 말라”고도 했다. 합참은 군 작전의 최고 지휘부이고 합참의장은 군사작전 최고 지휘관임에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이 본부장, 강호필 지작사령관은 육사 출신인 반면 김 의장은 해사 출신으로 이 때문부터 패싱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4/2GWMEJLXUZ_3.jpg" /></figure>상황의 심각성 땜누에 김 전 장관의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이 본부장은 김 의장에게 이를 보고했다.김 의장도 크게 우려하며 반대했다. 김 의장과 이 본부장은 만약 김 전 장관이 원점 타격을 건의하라고 지시하면 어떻게 할지 궁리를 했다. 이에 두 사람은 만약 김 전 장관이 정말 지시하면 △합참과 예하부대와 연결된 화상회의를 끊고 △국방장관에게는 합참 결심지원실로 이동하자고 건의하고 안보실과 상황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이러는 동안 11월 21일에 김 전 장관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당일치기로 참석 후 서둘러 귀국했다. 다음 날인 11월 22일 김 의장이 김 전 장관을 찾아가 원점 타격을 반대하자 이에 두 사람은 설전을 벌였고 김 전 장관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일주일 후 11월 28일 저녁 북한이 32번째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관련해 합참은 위협 평가 회의를 하고 있었다. 이 때 김 전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던 김 합참의장에게 전화했고 상황을 지연 보고했다며 합참 본부장들에게 화를 냈다. 그러면서 김 의장에게 ‘상황관리를 잘 하라’고 질타했다.한바탕 합참의 군기를 잡은 김 전 장관은 다음 날인 11월 29일 오전 이 본부장에게 ‘원점 타격 관련 지침’ 재작성을 지시하며 압박했다. 본인이 지시하면 바로 타격할 수 있는 간단한 계획을 원했다는 후문이다.하지만 합참은 시행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국방부와 합참 뿐만 아니라, 작전지휘관들까지 함께 논의하고 승인을 받고 이후 유엔사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장관이 지시하면 바로 원점 타격하라는 지시와 달리 장관이 임의대로 지휘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여러 개 달았다”며 “장관이 독단적으로 원점 타격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최종적으로 11월30일 합참은 수립된 계획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지만 아무런 지침이 없었다. 사흘 뒤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곧바로 군 수뇌부가 집결됐고 김 전 장관 주재 회의에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명했다. 이후 군 병력이 동원되는 모든 과정에 합참은 철저하게 배제됐다.군 소식통은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는 등 계엄 실행에서 김 의장을 포함한 합참을 제외시킨 배경에는 원점타격 지시를 내리지 못하도록 맞서고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4/2GWMEJLXUZ_4.jpg" /></figure></div>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은 군사작전을 지휘·감독하는 군령 최고 책임자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해사 43기) 합참의장 대신 박안수(육사 46기) 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불법적 비상계엄을 주도하며 조력자 역할을 맡은 건 여인형(육사 48기)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 병력을 움직인 건 곽종근(육사 47기)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육사 48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육사 50기) 전 정보사령관이었다.

합참의장 ‘계엄 패싱’ 촉발 주요 일지…김용현 ‘北 원점타격’ 지시에 ‘저항’[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26e9d669-7324-4e62-868f-31b3cfafd855.jpg" /></figure>김건희 특검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시도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범죄사실에 해당하지도 않는 중앙당사 당원명부를 왜 털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여의도 당사를 찾아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취재진과 만나 "특검에서 주장하는 모 종교 단체의 교인 명단 중 가장 우리 당 당원에게 해당할 것 같은 명단을 일부 추려달라고 해서 20명의 명단을 받아 자체적으로 당원 명부와 대조해봤다고 한다"며 "우리 당 당원인 분이 한 분도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당원 명부는 우리 정당의 목숨과도 같은 부분"이라며 "특검에서 불법 무도하게 어떤 압수수색을 시도할지라도 결코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고 당원 명부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정점식 사무총장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 수재인데, 특정인의 정당 가입이 과연 정치자금법과 알선수재에서 금품에 해당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이 무너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다"고 덧붙였다.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성명에서 "특검이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 명단과 우리 당원 명부를 대조하겠다는 발상은 정당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동시에 짓밟는 전례 없는 시도"라며 "위헌적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특위는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해산을 지속해 언급하는 상황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은 그 발언에 보조를 맞춰 실행된 정치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전당대회 기간에 당원들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고 개인정보를 침탈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한 뒤 통일교 신도 명단과 대조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연루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사실관계를 점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당권주자들도 이날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여의도 당사를 찾아 특검의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김문수 후보는 "검찰은 인권 보호가 목표인데 특검은 이재명의 앞잡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장동혁 후보도 "정치 특검의 광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안철수 후보는 "전당대회 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도 갑자기 압수수색을 한 배경에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했으며, 조경태 후보는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악화하니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div>

김건희 특검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시도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범죄사실에 해당하지도 않는 중앙당사 당원명부를 왜 털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국힘 "특검서 받은 통일교 의심 20명…우리 당원 1명도 없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4/f533baf9-ee1d-4cf0-9ad7-f822b08f4419.jpg" /></figure><h2>정부 인사 “개인 일탈 아닌 구조적 문제” </h2>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4일간 피의자 2명이 숨져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된 전북경찰청에 대한 수사 감찰(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경찰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이 사안을 엄중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익명을 원한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논란은 단순히 수사관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피의자 인권을 경시하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대상의 권력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국수본 감찰 결과는 검찰이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수사권이 온전히 경찰로 넘어갔을 때 경찰 스스로 수사권 남용이나 인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통제하고 정화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4/c349827b-bf14-4185-be20-a12ed3cca8da.jpg" /></figure><h2>“회사 문 닫게 하겠다” 압박 의혹 </h2>피의자 2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전북경찰청 지휘부가 익산 사건을 담당한 팀만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전 사건 팀은 계속 수사를 맡긴 것도 논란이다. 이에 대해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익산과 대전 건은) 현장 상황이 다르다”며 “감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자”며 말을 아꼈다.앞서 익산 모 콘크리트 업체 대표 A씨(40대)는 지난 7일 오후 6시쯤 완주군 봉동읍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익산시 회계과장(5급) B씨(50대·6일 구속 송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던 중이었다. 지난달 28일 익산시청 압수수색 당시 B씨 승용차 안에선 9000만원어치 돈뭉치와 지역사랑상품권이 발견됐다.경찰은 지난 3일 해당 현금 출처로 의심되는 A씨 회사 등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일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A씨는 숨지기 전 지인에게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하거나 부모님을 회사 임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준 사실을 언급하며 ‘탈세 목적 아니냐’고 압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지난 8일 A씨 사건을 맡은 1팀장과 수사관 2명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같은 날 국수본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직접 수사 감찰에 나섰다. 1팀장 등은 여전히 출근하며 다른 사건을 수사 중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4/0a782b2a-6c87-4e1f-a8f2-ec9441da72be.jpg" /></figure><h2>“수사관 위축” “비리는 철저히 수사해야” </h2>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대전 지역 한 주택 재개발 전 조합장 C씨(60대)의 대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3팀장과 수사관 등 3명이 압수수색 시작 10분도 안 돼 집에서 돈다발을 발견하자 C씨는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다. 사건 직후 전북경찰청 수사심의계는 감찰을 진행했으나 국수본 지시로 보류됐다. “국수본이 익산 사건과 병합해 감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C씨가 우발적으로 투신했다”고 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감찰 처분을 기다리는 처지라 사무실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며 “이런 일이 생겨 (수사 관련해) 앞만 보고 달리는 것도 부담”이라고 했다.경찰 내부에선 “이번 논란으로 묵묵히 일해 온 수사관 다수가 위축돼 안타깝다” “비리는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데 주객이 바뀐 것 같다” 등의 의견도 적지 않다. 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익산과 대전 건은 서로 (피의자 죽음을 둘러싼) 구체적 사정과 성격이 달라 같은 잣대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며 “현재는 비위라고 볼 만한 사안인지 조사하는 중이어서 구조적 문제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div>

정부 인사 “개인 일탈 아닌 구조적 문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4일간 피의자 2명이 숨져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된 전북경찰청에 대한 수사 감찰(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경찰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이 사안을 엄중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 "경찰 자정 능력 가늠할 바로미터"…'피의자 2명 사망' 국수본 감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LYVD7YJ_1.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끝내 구속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린다.정 부장판사는 12일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였다.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진고와 경찰대학(8기)을 졸업하고 경찰 재직 중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7년 사법연수원 법관임용연수를 받고서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일했고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차분한 성격으로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는다.앞서 정 부장판사는 이달 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약 7시간 숙고 끝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이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필요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도 이달 8일 기각했다.지난달 30일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결정을 내렸다. </div>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끝내 구속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구속' 정재욱 부장판사 누구?…"차분하고 합리적"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1300083633734_1.jpg?"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자 국가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논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새벽 법원이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까지 김씨가 구속영장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며 "김씨 스스로의 주장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혹만 16가지에 달한다.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면 오산"이라며 "누구도 권력을 통한 비위와 부패를 다시 꿈꿀 수 없도록 김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며 "특검은 엄정히 수사하고 신속히 기소해 김씨에 얽힌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향후 최장 20일 동안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특검 수사를 받게 된다. </div>

與, 김건희 여사 구속에 "사필귀정...국가 정상화 신호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4/c7f7c90e-c160-4e54-8e51-2b4017edf7ef.jpg" /></figure>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해병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특검팀은 최근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 등 관련자 소환에 나설 방침이다.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인권위에 수사 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인권위는 지난 7일 공문에 회신하면서 특검팀이 요구한 자료를 대부분 제출했다고 한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김용원 위원 의혹 관련해) 인권위 내부 회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김용원, 이종섭 통화 뒤 박정훈 긴급구제·인권침해 사건 기각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채 해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같은 달 14일에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다. 성명에선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를 곧바로 다시 이첩하고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는 즉각 보류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과 통화 뒤 군인권센터가 신청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및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주도적으로 기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김 위원(군인권소위 위원장)은 군인권센터가 같은 해 8월 14일 각각 신청한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안건은 같은 해 8월 29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은 지난해 1월 30일 기각했다. 특히 진정 사건은 김 위원(군인권소위 위원장)을 포함해 3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두 명은 ‘기각’, 한 명은 ‘인용’ 의견을 냈는데, 김 위원이 이를 11명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지 않고 표결을 강행해 안건을 기각했다고 한다. 통상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전원위에 상정해 왔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4/9bbdaf2e-cce9-440f-bfca-6a2ad901646d.jpg" /></figure>이에 지난해 5월 22일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 진정 사건 날치기 기각, 긴급구제 심의 방해, 이종섭 전 장관과의 연락 등 이유에서 김 위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김 위원은 2023년 11월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화를 한 사실은 있다”며 이종섭 전 장관과 연락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적 없고, 통화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서를 냈다고 한다.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이유에 대해선 “군인권보호관의 성명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설명하고, 그 이행을 요청하기 위해 통화했다”며 “통화 이후 태도를 돌변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 의결을 추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며 “김 위원 외 주변 관련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div>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해병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특검팀은 최근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 등 관련자 소환에 나설 방침이다.

이종섭 통화 뒤 채상병 사건 기각…해병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수사

<div>"김건희 배후설 등...내란특검, '인지수사' 필요""국정원·경찰 증거 훼손...축소 보고 등 의혹 부각"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13일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을 '내란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 이거 내란 아니면 뭐냐"며 이같이 말했다.전 위원장은 "내란특검은 특검법상 '인지 사건'으로 이 대통령 암살 시도와 관련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진상을 규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5944_1755055125_m.jpg" />그는 "윤석열 정부 기간에 의도적으로 축소·왜곡된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암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이른바 '김건희 배후설'에 대한 사실 여부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정권교체가 예상되자 국가정보원은 김상민 전 국정원장 법률특보가 작성한 왜곡 보고서를 근거로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급히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또한 "국정원 대테러상황실은 가해자를 노인, 흉기를 과도, 심각한 부상을 경상, 혈흔에 대해 '출혈량이 적다'고 축소 보고했다"며 "경찰은 증거를 보존하기는커녕 현장을 물청소해 증거 인멸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모든 국가기관은 지금이라도 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공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전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범죄자 김진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공범과 배후, 테러의 동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은 '테러다. 정치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정작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에 의해 가동시켰어야 할 '대테러합동조사팀'을 가동하지 않은 채 수사했다"고 덧붙였다.</div>

"김건희 배후설 등...내란특검, '인지수사' 필요" "국정원·경찰 증거 훼손...축소 보고 등 의혹 부각"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13일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을 '내란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현희 "이재명 암살 미수, 내란 행위"…전면 재수사 요구

<div>[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14일 오전 수갑을 찬 채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가 수갑을 찬 채 오전 8시 4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를 빠져나와,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2/250812152152326_w.jpg" /></figure>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혐의 보강과 함께 '나토 순방 목걸이' 등 다른 의혹도 들여다볼 전망이다.아울러 김씨에 대한 구속 기한인 20일 내 보강 수사를 이어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yek10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14일 오전 수갑을 찬 채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가 수갑을 찬 채 오전 8시 4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를 빠져나와,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오전 8시 40분 수갑 찬 채 호송차 탑승…특검 사무실 이동 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내란 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이승오(육군 중장) 합참 작전본부장의 직무가 14일 정지됐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하여 합참 작전본부장 육군 중장 이승오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8월 14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속보] 국방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오늘부로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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