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尹 체포영장 집행 CCTV 열람…"1·2차 속옷 차림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려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폐쇄회로)TV를 열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1일 오전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CCTV 등 영상 기록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받았는지 점검하는 한편 지난달 특검팀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수의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현장 검증을 마친 법사위원들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브리핑을 했다. 김용민 간사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두 번 다 실패했다"며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와 궤변에 따른 것으로 특검은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1차 집행 경우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했다"면서 "2차 역시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2차 집행 과정에서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석열이 다쳤다는 주장은 저희가 영상을 확인해 본 바로는 거짓말"이라며 "윤석열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 간사는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특검의 영장 집행 과정에 불법이 없었고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과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습만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은 전현희 의원은 이날 CCTV 열람에 앞서 "윤석열에 대한 망신 주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서울구치소도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고 다시는 얼토당토않은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의 면회 상황을 집계해 보니 총 접견 시간이 2만3718분, 면회 인원은 348명이라고 한다. 밤 11시를 넘어 접견한 기록도 있었다"며 "이 내용이 맞는지 자료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불법인 외부 음식 반입이 허용됐는지도 확인해달라"라며 "1월 25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39번이었는데 이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와 법사위의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의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사위는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TV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