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포기는 진실 발견·피해자 보호 포기”
임은정 ‘정성호 검찰개혁안’ 비판에 檢내부 뒤숭숭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저격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임 검사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정신차리기 바란다”고 임 검사장을 직격했다.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이 공청회에서 차관님, 검찰국장님 등을 언급하며 ‘인사 참사’, ‘찐윤’, ‘검찰개혁 5적’ 등의 막말을 했으니 저의 이런 무례함 정도는 이해하시리라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은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고 했던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임 검사장은 앞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의 발언에 대해 “임 검사장님은 검사 생활 20여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해봤나”면서 “보완수사를 안해봤다면 20년 넘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 공소장과 불기소장만 쓰셨나. 그것은 일을 안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정략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고 형사절차를 접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보완수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공 검사는 “저는 소위 인지부서에서는 한 번도 근무해보지 못했지만 수도 없이 날을 새며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장과 불기소장을 쓰고 보완수사를 했다”면서 “그랬던 제가 밤을 새어가며 했던 보완수사를 생각나는대로 쭉 써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찰이 송치한 성폭력 구속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그럴 듯해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을 추가로 소환조사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심리 생리 분석, 피해자 진술 분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사례를 언급했다.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성폭력 불구속 사건에서 전문가의 심리분석자료를 제출받거나, 교제폭력 구속 사건에서 ‘교제폭력 사건으로 허리 부위에 8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을 확인했던 사례 등도 거론했다.
공 검사는 “이 사례들에서 필요가 없다거나 정치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다.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하는 내용 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면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구속 사건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고 심증 형성을 위해 사건관계인 진술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을 땐 직접 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 검사는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검사들이 하고 있는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공 검사는 글의 말미에 “임 검사장님은 검사장이 되어 가지고 검사들이 실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모른 척해서야 되겠나”라며 “제발 본인을 응원하는 목소리에만 도취되지 말고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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