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내일은 83년 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일 선전포고‘한 날입니다. 일제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김구 주석과 조소앙 외무부장 명의로 ‘대일선전성명서(對日宣戰聲明書)’를 발표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드러냈고, 한국광복군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국제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figure><img src="https://www.koya-culture.com/data/photos/20241250/art_1733716566569_409b3b.jpg" /></figure>성명서는 한국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여 1개 전투 단위가 되어 있으며 축심국(軸心國, 일본 등)에 대하여 선전한다"라며 "왜구를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완전 구축(驅逐·몰아서 쫓아냄)하기 위하여 최후 승리까지 혈전한다"라고 선언했지요. 또한 “임시정부는 합병조약과 모든 불평등조약은 무효라 하고, 남경 및 만주 정부를 승인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일선전포고를 발표한 뒤 임시정부의 광복군은 인도 버마전선에서 영국 군과 함께 대일전쟁을 함께 수행하는 등 연합군과 함께 대일전쟁을 벌였는데 영국군들이 수행할 수 없었던 대적방송, 적문서 번역, 전단 제작, 포로 심문 등을 담당하며 일본군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미국의 전략첩보기구인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와 합작하여 국내 진입작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광복군의 국내진입작전은 실행 직전인 8월 10일 저녁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이 발표되어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는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항하여 전쟁을 하는 자주국임을 분명히 한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div>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7/d2af4b4c-d837-41cc-a50e-af0e775d77d6.jpg" />“트럼프 임기는 겨우 4년이다.”지난달 11일 왕원(王文·44) 인민대 충양연구원 원장이 중국 기자협회가 마련한 자리에서 말했다. 트럼프 발 태풍을 시간으로 상쇄하려는 중국식 사고를 드러냈다.촉망받는 소장파 전략가인 왕 원장은 앞서 7일 러시아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물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함께 중국을 견제하자며 ‘연러항중’을 제안한다면 받아들이겠나.”<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7/3e19c555-39ab-4000-a34d-70d41428d800.jpg" /></figure>푸틴은 비현실적 가정이라며 일축했다. “러·중 관계는 상호 신뢰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러시아는 어떤 국가와도 제3국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여지는 남겼다. “언젠가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바란다.”왕 원장은 사흘 뒤 푸틴의 발언을 베이징 내외신기자에게 전하며 “겨우 4년”을 덧붙였다. “어떤 러시아 지도자도 미국의 이른바 ‘역외 책략’을 믿고 미국과 힘을 합쳐 중국에 대항하리라고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4년 임기의 트럼프에게 종신 집권도 가능한 푸틴과 시진핑이 휘둘릴 가능성은 작다는 판단이다.과연 그렇게 될까. 글로벌 지정학의 바탕에는 미·중·러 삼각형이 있다. 트럼프의 등장에 중국은 아픈 과거를 떠올린다. 1950년대 말부터 1972년 닉슨의 방중까지 중국은 미국·소련·인도는 물론 북한과도 대치했다. 육지와 해양 국경 너머가 모두 적이었다. 국가 핵심시설을 서부 벽지로 옮기며 유사시를 대비했다.지난 4년 중국은 제이크 설리번과 커트 캠벨이 빚어낸 미국이라는 바퀴 중심 허브와 소다자 동맹이라는 바큇살이 촘촘한 신(新)합종전략에 시달렸다. ‘연러항미’의 연횡책으로 버텼다. 이제 트럼프의 미국은 미·중·러 세 다리의 청동솥 무게를 묻는 패권외교를 펼칠 기세다.중국의 첫 대응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17일 댜오위타이 세미나에서 밝혔다. “2025년은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80주년이자 유엔 창설 80주년”이라며 “대세를 도모하고, 대의를 맡고, 대도를 펼치겠다”고 했다.중국 외교의 지휘자인 왕이가 승전 80주년부터 앞세운 의도가 주목된다. 지난 70주년 전승절 당시 한국 대통령은 천안문 망루에 시진핑·푸틴과 함께 올랐다. 북한은 핵·미사일로 맞섰다. 방어용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한·중 관계를 냉·온탕으로 몰고 갔다.내년 9월 베이징의 천안문 초청장은 한국의 아·태경제협력체기구(APEC) 정상회의에 앞선다. 한국은 ‘겨우 5년’ 대통령을 넘어서는 현명한 답안을 준비해야 할 때다.</div>

지난달 11일 왕원(王文·44) 인민대 충양연구원 원장이 중국 기자협회가 마련한 자리에서 말했다. 트럼프 발 태풍을 시간으로 상쇄하려는 중국식 사고를 드러냈다.

“트럼프 임기는 겨우 4년이다”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1225/p1065592057311535_939_thum.png"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12월 22일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운하 통행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협박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물리노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인의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선언했다.물리노는 동영상 연설을 통해 “동포 여러분,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파나마 운하와 인근 지역 모든 곳이 파나마의 일부이며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싶다”면서 “우리 조국의 주권과 독립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물리노는 1977년 토리호스-카터 협약이 기존 운하 지대의 해소에 합의해 파나마의 주권과 운하의 완전한 파나마 양도가 결정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했다. 파나마 운하의 양도는 1999년 12월 31일 완결됐고, 곧 양도 25주년을 맞이하게 된다.물리노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는 인류의 보편적 이익과 국제 무역에 봉사하는 사명을 갖고 있으며, 이는 파나마가 전 세계에 제공하는 위대한 가치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어떤 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기능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날인 12월 21일 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에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경고하면서 파나마 운하가 “잘못된 손”에 들어가는 일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운하 통행료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보여준 “관대함”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파나마 운하의 완전한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의 협박에 대해 그레이스 에르난데스 야당 의원은 “정부는 독립국으로서 우리의 자주성을 방어할 의무가 있으며, 외교는 천박한 말에 대해 확고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일갈했다. 에두아르도 레블랑 감사관도 파나마 운하의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중립성 조약은 파나마 운하가 세계교역의 열린,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경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약은 파나마의 주권을 재확인하고 전 세계의 발전에 기여한다”며 “파나마에는 평화와 평등에 대한 역사적 책무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12월 22일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운하 통행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협박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물리노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인의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선언했다.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인의 것”

<div>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고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핵심 당국자의 방한을 줄줄이 취소했던 미국이 이번 국무장관 순방에서 한국을 빼놓지 않은 건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전 한·미 동맹이 정상화됐다는 상징적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5/85c15590-d60c-4a58-9f24-0eb8a21a0dee.jpg" /></figure><h2>"다음 달 초·중순 한·일 방문" </h2>25일 관련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 초·중순 한국, 일본 등을 찾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미는 다음 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또 다른 소식통도 "헌법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 만큼 바이든 행정부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차기 행정부에 굳건한 한·미 동맹을 넘겨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외교장관 회담 추진 상황에 대해 "날짜를 주고받으며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한·미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불거졌던 동맹의 파열음을 봉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통보 없이 계엄을 선포하자 예정됐던 한·미 제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취소하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달 초 동북아 고별 순방에서 예정됐던 방한을 취소하고 지난 9일 일본만 찾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5/4bd164f9-6ca4-4c5d-9176-6104bfe387b1.jpg" /></figure><h2>美 "권한대행 리더십 신뢰" </h2>이후에도 미국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폐기된 뒤 나왔던 이른바 '한덕수-한동훈 공동국정운영 체제'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느냐"(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후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자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관계 안정화에 나섰다.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계엄 후 첫 방미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통해 계엄 사태로 멈췄던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고, 캠벨 부장관은 "한 대행의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화답했다.외교가에선 조 장관의 방미가 빠르게 이뤄진다면 정상 외교 공백을 메울 대미 특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온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방미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5/98f17029-3b2b-47df-9157-19ac4f330a0d.jpg" /></figure><h2>트럼프 취임식 정상 참석 없을 듯 </h2>이런 가운데 내달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례대로 타국 국가 정상의 참석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취임식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했다고 밝혔지만, 시 주석이 실제 참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 국내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관례상 초청이 오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란 지적이다.그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한국에서 주미대사 내외가 참석했다. 2017년 트럼프 1기 출범식 때는 안호영 당시 주미대사가,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는 이수혁 대사가 참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취임식에도 조현동 주미대사 내외가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h2>탄핵 국면서 트럼프 소통 난관 </h2>다만 계엄 이후 한국 정부와 트럼프 측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과 일본 방문길에 오른 김 차관도 트럼프 측 인사와는 전혀 만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다음 달 중순 트럼프 취임 전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고리로 트럼프 측을 공략하려 했는데 탄핵 국면 이후엔 주요 인사 접촉 자체가 생각만큼 잘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관련 분위기를 전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한국의 대외 관계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주한 외국 공관에서 한 대행 탄핵 추진 관련 설명을 요청한 적 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div>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고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핵심 당국자의 방한을 줄줄이 취소했던 미국이 이번 국무장관 순방에서 한국을 빼놓지 않은 건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전 한·미 동맹이 정상화됐다는 상징적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단독] 美블링컨 '고별 순방' 한국도 온다…조태열은 방미 추진

<div>군령권 쥔 합참의장현장방문 통해 대비태세 강조<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214150_1445541_m_1.jpeg" /></figure>'남북 완전 단절'을 선언한 북한이 전방 지역에서 후속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군은 대비태세 확립에 무게 두고 있다.12·3 비상계엄 여파로 군 안팎에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군령권을 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군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는 분위기다.합참은 26일 김 의장이 육군 7군단사령부와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 사격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김 의장은 우선 7군단사령부를 방문해 전·평시 전투준비태세 및 전투수행능력 향상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그는 "(7군단이)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동군단으로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한반도 전구 작전의 결정적 작전을 신속하게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김 의장은 미사일사격대를 찾아 점증하는 북한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했다.그는 "(미사일사격대가) 우리 군의 전략타격 부대로서 유사시 주저함 없이 강력한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어 도발의 대가가 무엇인지 북한에 행동과 결과로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합참은 "김 의장의 이번 현장점검은 북한 도발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우리 군의 전략·작전적 임무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혹한의 여건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현장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전했다.<blockquote>"러시아 뒷배 업고대미 협상력 제고 위한다양한 전략 도발 가능"</blockquote>군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개최될 연말 결산회의를 전후해 도발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앞서 합참은 지난 23일 공개한 북한군 동향 관련 자료에서 "최근 고체추진 탄도미사일 동체 생산 및 이동 징후, 국방발전 5개년 계획, 미국 대통령 취임 등 대내외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경우, 연말 당 전원회의 전후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급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신행정부를 겨냥해 미국령 괌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을 쏘아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합참은 러시아 지원에 정권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북한 여건을 감안하면 "우리와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야기는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과거 사례 고려 시, 동계훈련과 연계된 대남 무력 시위성 훈련과 함께 러시아 뒷배를 업고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다양한 전략적 도발 시도 가능성이 높다. 한미 정보공조 및 대비태세 확립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div>

'남북 완전 단절'을 선언한 북한이 전방 지역에서 후속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군은 대비태세 확립에 무게 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군 안팎에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군령권을 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군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유사시 주저없이 힘 보여줄 것"…합참의장, 육군7군단 방문해 대비태세 강조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1225/p1065591985535754_851_thum.png"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지난 12월 19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국내 영토 안에서 군대를 배치해 국내 정치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이번 법령은 “국가에 중요한 공간에 대한 공격 또는 파괴”에 대응할 군사적 개입과 테러 또는 범죄의 위협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타깃”에 대한 방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치는 파트리시아 불리치 안보장관과 루이스 피에트리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피레트리는 국외 세력 또는 그룹을 포함한 국내외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을 주장했다.이번 밀레이 법령은 전시와 평화 시, 국내 소요 또는 국제 테러 상황에서 군의 동원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국민의 안전과 복지, 경제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자산 또는 시설에 대한 잠재적 공격에 대한 개입을 포함하며, 외부의 침략과 국내 위협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법률사회연구센터(CELS)는 이번 자칭 개혁법령에 커다란 우려를 표하면서, 이제 밀레이가 국내 안보를 군사화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사회적 시위와 항의 상황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해, 불리치 장관이 경찰력만이 아니라 군대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이번 법령은 정치권에서도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다. 5월광장 어머니회와 할머니회를 포함한 인권단체들은 이번 법령을 비판하면서, 오는 1월 해고될 위험에 처한 법무부 직원 2400명의 복직을 요구했다. 이들이 예정대로 해고당하면 인권사무국의 사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지난 12월 19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국내 영토 안에서 군대를 배치해 국내 정치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이번 법령은 “국가에 중요한 공간에 대한 공격 또는 파괴”에 대응할 군사적 개입과 테러 또는 범죄의 위협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타깃”에 대한 방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치는 파트리시아 불리치 안보장관과 루이스 피에트리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피레트리는 국외 세력 또는 그룹을 포함한 국내외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국내문제에 군대 동원 권한 부여

<div>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만주와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을 앞당긴 일본군 장성 세 명을 묶어서 ‘3대 오물(三大汚物)’이라고 한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원흉이며, 수만명의 병사를 굶어 죽게 만든 임팔 전투의 지휘관인 무타구치 렌야, 임팔 전투 기획안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무타구치와 같은 라인이라고 넙죽 승인해 주었으며 무모한 태평양 전쟁을 부추긴 스기야마 하지메, 필리핀 전장에서 무모한 가미카제 작전을 시도하다가 폭삭 망하고 나서 항공군 총사령관이면서도 도주한 ‘탈영의 신’ 도미나가 교지가 바로 그들이다.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는 일본의 우익조차 오래전에 버린 이 세 명에 대해 “한국 독립군의 스파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무능하고 비겁한 이들은 모두 규슈 출신이며 일본 육군대학 선후배 사이여서 전쟁 말기까지 출세 가도를 달렸다. 이들의 뒤를 이어 만주사변의 주범인 이시와라 간지와 자칭 ‘작전의 신’ 쓰지 마사노부는 육군대학 6등 이내 졸업자인 군도조(軍刀組) 출신들이다. 전시내각의 총리 도조 히데키는 육군대학 삼수생이고 그 아버지는 육군대학 수석 졸업자다. 일본 군국주의와 패망은 육군대학의 주류 집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12월의 내란은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는 경구를 실감케 하는 최악의 사태였다. 8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육사 출신 김용현(38기)과 방첩사령관 여인형(48기),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41기)은 이번 내란의 3대 오물이다. 김용현은 현역 시절 4성 장군 진급에 실패하자 예비역이 된 후 육사 7년 선배인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골프장에서 만나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유명하다. 오직 출세를 향한 그의 열망은 일본 왕을 향해 막말을 한 스기야마 하지메와 비슷하다. 여인형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만류했다고 진술한 모양이지만 실상은 계엄 성공 이후 자신의 세상이 열릴 것이란 망상에 젖어 있었다. 육사를 수석으로 입학했던 노상원은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을 한 과거로 인해 군에 한이 맺힌 인물이다. 그는 올봄에 전북의 한 무속인을 찾아가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자신은 대통령실로 진입할 것이라 떠벌렸다. 일본 3대 오물의 현대적 환생이라고 할 인물은 이 세 명이 전부가 아니다. 권력과 진급의 노예가 된 소신 없는 사령관들과 그 추종자들도 군인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중요 가담자들이다.일본 군국주의와 패망을 육군대학 없이 설명할 수 없듯이 한국에서 두 번의 성공한 쿠데타(5·16, 12·12)와 한 번의 실패한 내란(12·3)도 육군사관학교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앞의 두 번의 쿠데타가 선출된 권력이 군을 통제하는 문민통제의 실패 사례라면 이번 내란 사태는 아돌프 히틀러의 러시아 침공(1941년), 조지 부시의 이라크 침공(2003년)과 같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폐단이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합리적인 심의 과정과 제도적 절차를 생략하고 군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주관적 문민통제라고 한다. 권력자의 야심에 기회주의적 군부가 아첨하고 추종하면서 벌어진 친위 쿠데타도 이에 해당된다. 군에 대해 제도와 법에 의한 객관적 문민통제가 아니라 권력자에 의한 주관적 문민통제는 민주주의에 가장 위협적인 정치 현상이다. 박정희의 유신 쿠데타와 박근혜의 계엄 문건 작성도 주관적 문민통제의 또 다른 폐단으로 그 주축은 육사 출신이었다. 육사 출신들이 군의 진급과 보직에서 과도한 특혜를 누리면서 무능하며 기회주의적인 지휘관을 배출했고, 그것이 검찰 권력과 결탁해 작금의 내란 사태로 이어졌다. 엘리트주의와 선민의식, 폐쇄적인 선후배 문화로 구성된 일부 육사 출신의 일그러진 정체성은 국가안보의 자산이 아니라 짐이다.오물들의 내란 행위를 변호하거나 옹호하는 세력들의 궁극적 이상은 전두환의 5공화국이다. 그들에겐 검찰 권력과 군사 권력이 야합하는 통치 체제와 공포정치가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망상의 원천을 제거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 폐교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 지금의 육사 선후배 일파는 정치세력화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차제에 육·해·공 삼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고 자원·인력을 민주화·선진화하는 새로운 군사 교육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일본은 60년 역사의 육군대학을 폐교한 1945년에야 비로소 군국주의를 청산했다. 우리도 내란과 외환의 인적 네트워크를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국군의 육사 패권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군사 체계를 도모할 때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5/l_2024122601000806500080691.webp" /></figure></div>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만주와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을 앞당긴 일본군 장성 세 명을 묶어서 ‘3대 오물(三大汚物)’이라고 한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원흉이며, 수만명의 병사를 굶어 죽게 만든 임팔 전투의 지휘관인 무타구치 렌야, 임팔 전투 기획안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무타구치와 같은 라인이라고 넙죽 승인해 주었으며 무모한 태평양 전쟁을 부추긴 스기야마 하지메, 필리핀 전장에서 무모한 가미카제 작전을 시도하다가 폭삭 망하고 나서 항공군 총사령관이면서도 도주한 ‘탈영의 신’ 도미나가 교지가 바로 그들이다.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는 일본의 우익조차 오래전에 버린 이 세 명에 대해 “한국 독립군의 스파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무능하고 비겁한 이들은 모두 규슈 출신이며 일본 육군대학 선후배 사이여서 전쟁 말기까지 출세 가도를 달렸다. 이들의 뒤를 이어 만주사변의 주범인 이시와라 간지와 자칭 ‘작전의 신’ 쓰지 마사노부는 육군대학 6등 이내 졸업자인 군도조(軍刀組) 출신들이다. 전시내각의 총리 도조 히데키는 육군대학 삼수생이고 그 아버지는 육군대학 수석 졸업자다. 일본 군국주의와 패망은 육군대학의 주류 집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일본 ‘3대 오물’과 한국 내란범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6/news-p.v1.20241226.66d2d1615bd94523935458998131c255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4인방에 대해 26일 외환죄 혐의를 추가하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접경지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고발인 1439명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주도 4인방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의 죄(외환죄)에 속한다. 외환죄 중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 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등 20여명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인방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환을 조장했다는 정황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면서 “(내란에) 가담한 마지막 한 명까지 밝혀내 다시는 전쟁 유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종규 변호사(법무법인 서연)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해 전단을 살포한 점,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한 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 점 등 3가지로 전쟁 유도 정황을 특정해 고발했다”고 말했다.이들은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정찰·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구태여 전단을 살포한 점은 북한 당국과 주민이 침투 사실을 알려 군사 대응을 하게끔 한 행위”라며 “이는 북한이 군사 대응을 하도록 떠민 것”라고 강조했다. 또 고발장에서 “오물 풍선의 원점 타격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한 선제공격으로 국제적 비난과 북한의 군사 반격으로 대한민국에 군사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었다.다만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서는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 구체적 행위가 드러나진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 달라”고 했다. 이들은 올 하반기 연평도·백령도 인근에서 군이 벌인 대규모 포사격에 대해서도 북한의 대응을 유도한 것 아닌지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김상기 민북지역농민회 소속 농민은 “접경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재산권도 내려놓으며 협조·협력해왔는데, 이젠 군인을 쳐다보는 것조차 두렵다”며 “진실을 빠르게 밝혀 접경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4인방에 대해 26일 외환죄 혐의를 추가하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접경지 주민 1439명, ‘내란 주도’ 4인방 외환죄 혐의 추가 고발

<div>중국 정부, 특정 아카디아 시의원 당선 지원동맹 확보 목적 유망 지방 정치인 포섭 작전베이징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위한 장기 전략FBI “중국이 미 지방 공무원 정보 수집” 경고원문은 LA타임스 12월24일자 “China's alleged 'long game' for influence in L.A. County, beyond” 제목의 기사입니다. <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26/db7317d1-a335-40db-a603-e221ae42a253.jpg" /></figure>미국 전역의 주 및 지방 정부에 중국 정부가 침투하려 한다는 당국의 의심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지난 수년간 FBI는 외국 세력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능성에 대해 지방정부와 경찰에 경고해 왔다. 2년 전 미 정보당국은 중국이 미국 지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연방 검찰은 샌가브리엘밸리에서 중국의 스파이 작전이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중국에 유리한 정치적 동맹을 확보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이 작전의 범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법원 문서와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소 한 명의 지역 시의원이 중국의 작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소 사건은 국제 스파이 스릴러보다는 일상적인 지방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의 전술과 미국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의 범위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대테러국 부국장이었던 호라스 프랭크는 중국 정부가 지역 정치인들이 현재는 제한된 역할만을 하고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영향력 있는 위치로 올라갈 가능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큰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치노힐스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중국 정부를 도와 아카디아 시의회에 특정 인물을 당선시키려 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유리한 정책을 남가주에서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드러냈다고 한다. 야오닝 “마이크” 선(64)은 외국 세력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와 다른 남성 존 첸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첸은 중국에서 금지된 영적 수행 단체인 파룬궁 수련자를 표적으로 삼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첸은 최근 별도의 사건에서 중국 정부의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뉴욕에서 국세청 요원을 매수한 혐의로 20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첸이 선과 해당 시의원을 중국 관료들에게 “우리 팀의 일원”으로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첸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선이 “1997년부터 중국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도와준 조력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고소장에는 활동의 세부 사항이나 이들의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랭크는 이 사건이 중국 정부의 작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대리인들이 소규모 도시의 시청에 침투해 경찰 지구대 건설 같은 지역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선의를 쌓는 방식을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은 이런 사소한 일들을 통해 이 지역사회에 발판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대규모 중국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있는 교외 도시에서는 정치적 환경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선은 중국 관료들에게 메시지에서 해당 시의원을 “새로운 정치적 스타”라고 표현했다. 미국 검찰은 해당 시의원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 인물이 2022년에 당선된 아카디아 시의원인 에일린 왕임을 확인했다. 왕 의원은 현재 어떤 범죄 혐의도 받고 있지 않으며, 첸과 선이 중국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선, 첸, 왕은 본지의 인터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첸은 선에게 A가 알고 있는 미국 정치인들의 목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으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첸은 이것이 “중국에서 A의 지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의원의 선거 운동 사진, 한 명의 미국 하원의원과 찍은 사진, 그리고 미국 주재 중국 대사와의 사진을 목록에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새로운 경고 신호라고 말한다. 지난해 하원 윤리위원회는 에릭 스월웰 하원의원(D-더블린)이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크리스틴 팡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한 2년간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팡은 스월웰의 의회 선거 운동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조사를 마치며 윤리위원회는 스월웰에게 보낸 편지에서 “외국 대리인들의 부적절한 영향력에 대한 의혹을 이전에 검토한 바 있으며, 외국 정부가 선물이나 기타 상호작용을 통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에 대해 의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팡은 2012년 스월웰이 처음 의회에 출마할 때 그의 선거 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2014년 그의 선거 운동 자금 조달에도 참여했으며 그의 사무실에 인턴을 배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되었다. 연방 수사관들은 2015년 팡에 대한 우려를 스월웰에게 경고하고 의회에 이를 보고했으며, 이 시점에서 스월웰은 그녀와의 연락을 끊었다고 AP통신은 2021년에 보도했다. 올해 초 연방 당국은 뉴욕 주지사 두 명의 선임 부보좌관으로 일했던 한 여성을 중국 대리인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린다 선이 타이완 정부 대표들이 주지사 사무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주 정부 문서에서 타이완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며, 타이완 관계자들과 주 지도자들 간의 회의를 막는 등 중국 정부의 의제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5월 FBI의 해외 영향력 태스크포스는 미국 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를 추가로 설립했다. 전국 방첩 및 보안센터는 전국의 지방 공무원들에게 배포된 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 주 및 지방 지도자들이 워싱턴으로부터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베이징이 원하는 미국 국가 정책을 대변하려 한다”고 밝혔다. 2022년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의 연설에서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중국은 종종 주 및 지방 공무원들을 조기에 육성해, 정부 각 계층의 정치인들이 베이징의 의제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보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방 검찰은 기소장에 중국 정부의 영향력 침투 시도가 샌가브리엘밸리를 넘어섰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이 시도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2022년 10월 9일 첸은 법원 문서에서 전직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로만 표기된 지역 정치인의 이름과 사진을 중국 정부 관계자에게 보냈다. 그는 “중국에 우호적이다. 돌아가면 그와 그의 아내와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썼다. 4일 후 그 관계자는 첸에게 “베이징의 우리 라인의 지도자”에게 이전 논의에 대해 보고했으며, “상부에서는 당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식적일 경우 금전적 지원이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계자는 “당신이 언급한 카운티 수퍼바이저에 대해 현 카운티 수퍼바이저를 승인하지만 전 수퍼바이저는 승인하지 않는다”고 썼다. “개인적으로는 현 수퍼바이저를 통해 전 수퍼바이저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부적으로는 전 수퍼바이저와 식사나 회의에 필요한 비용을 초기 자금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이 주지는 못한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 중국 관계자는 또한 첸이 현 수퍼바이저와 연결될 수 있다면 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글=리처드 윈튼, 한나 프라이 기자 </div>

중국 정부, 특정 아카디아 시의원 당선 지원. 동맹 확보 목적 유망 지방 정치인 포섭 작전. 베이징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위한 장기 전략

가주 지방정부에 침투 시도한 중국 스파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5/e8eb2242-9c22-49d5-835e-6930f176801a.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조치를 발표하기 약 10시간 전인 지난 3일 오후 통일부가 갑자기 북측이 경의선 일대 송전탑을 철거하는 영상을 공개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감시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통일부가 공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 김 전 장관의 부탁이 있었던 셈이다.통일부 당국자는 24일 중앙일보에 "3일 오전 국무회의 직전 티타임에서 김용현 (당시)국방부 장관이 송전탑 철거 관련 영상을 통일부에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송전탑은 남북경협 관련 사안이며, (인부가 추락하는 장면이 담기는 등)인권 침해 문제도 있었던 만큼 국방부 요청을 수용하게 된 것"이라면서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도 "통일부 내부에서 군이 촬영한 영상을 통일부가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김 전 장관이 김영호 장관에게 직접 부탁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앞서 통일부는 출입 기자단에 사전 공지도 없이 군 감시 장비로 촬영한 북한의 송전탑 철거 관련 영상을 두 차례(11월26일, 12월3일)에 걸쳐 공개했다. 계엄 당일인 지난 3일에는 오후 2시13분 e메일을 통해 영상을 공유했다.당시 남기수 합동참모본부 공보부실장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1월30일 경의선 MDL 이북에 있는 송전탑 수 개가 전도됐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유관기관(통일부)에 문의하라"고 언급해 논란을 자초했다. 그간 통일부는 군이나 정보 당국이 파악한 대북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원 노출 우려가 있고, 직접 획득·생산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통일부가 출입 기자단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국방부 제공"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도 여러 해석을 낳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5/e8615d9b-bfd5-4769-be37-3149cefca370.jpg" /></figure>군의 감시 자산으로 촬영한 영상을 다른 부처가 공개한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되자 통일부 관계자는 당시 "부처 간 협의에 따라 남북경협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영상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송전탑이)통일부 관리 자산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영상을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만 말했다.하지만 실상은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부탁까지 해가며 통일부로 사실상 공을 넘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통일부 측은 국방부에 송전탑 관련 영상 공개를 요청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송전탑이 통일부 관리 자산이라는 군의 설명도 궁색한 측면이 있다. 합참은 지난 23일 국방부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북한군 동향' 브리핑에서는 북한의 송전탑 철거 사진 등을 직접 공개했기 때문이다. 대북 대응과 관련해 군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은 통일부를 앞세워 북한의 대남 단절 조치를 부각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그래서 제기된다.특히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12·3 비상계엄'의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육사 41기)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에 대한 반감 조성을 위해 경위를 자세히 알리지도 않은 채 타 중앙부처까지 이용하려 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익명을 원한 국책 연구기관 연구위원은 "군이 전면에 나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자극하거나 군사적 옵션을 가동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군 시스템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에 대신 통일부를 앞세워 계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에 적대적인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론몰이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조치를 발표하기 약 10시간 전인 지난 3일 오후 통일부가 갑자기 북측이 경의선 일대 송전탑을 철거하는 영상을 공개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감시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통일부가 공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 김 전 장관의 부탁이 있었던 셈이다.

[단독]계엄날 공개된 '北송전탑 철거영상'…김용현 부탁이었다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내일은 83년 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일 선전포고‘한 날입니다. 일제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김구 주석과 조소앙 외무부장 명의로 ‘대일선전성명서(對日宣戰聲明書)’를 발표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드러냈고, 한국광복군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국제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일본에 선전포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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