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BI3WP2_2.jpg" /></figure>“尹, 조기 퇴진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 확인…대국민 약속 어긴 것”“탄핵보다 더 신속하고 예측 가능성 있고 질서 있는 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역부족”“尹, 즉각적인 직무 정지 필요” </div>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1fddcc6e-84e7-4c45-9d88-ef4db418b217.jpg" />질서 있는 퇴진은 형용 모순이다. 전투에 패한 군인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퇴각할 수 있겠나. 도망이라면 무릇 삼십육계 줄행랑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저지르고, 여당은 소수에 불과하며, 광장의 민심은 사나운데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 등 집권세력이 권력의 순조로운 이양을 꾀하겠다는 건 사실상 초현실주의에 가깝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b305e1bf-ce26-4734-b605-2e3a45c5b05b.jpg" /></figure>그런데도 이를 고집하는 건 8년 전 탄핵 트라우마와 무관치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우파 진영은 궤멸했고, 찬동한 이는 배신자로 퇴출당했다. 단순한 거부감을 넘어 ‘탄핵 대통령’ 2연속 배출은 치욕이자 향후 우파의 집권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지층에선 팽배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탄핵에 가담한다? 여당으로선 쉽지 않은 선택이다.거국 내각, 조기 하야 등 분출하지만퇴진 로드맵 정리 못한 채 혼란 가중내부 권력다툼만 하다 휩쓸려갈 듯또 다른 이유는 '이재명 변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6ㆍ3ㆍ3 규정(선거법 1심은 6개월 이내, 2ㆍ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을 엄격히 적용하면 이 대표의 최종 선고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 있다. 반면에 탄핵의 경우, 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 국회 통과(2016년 12월)→헌법재판소 인용(2017년 3월)→대선 실시(2017년 5월)까지 5개월이면 족하다.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대표 최종 선고 전에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이를 순순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여권의 속내다. 결국 ^대통령 직무정지를 통한 정국 안정 ^탄핵보다 다소 늦은 대선이 현재 여권이 상정하는 질서 있는 퇴진의 필요조건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88b5b387-5306-4659-a95e-16848080c809.jpg" /></figure>문제는 방법론이다. 일단 임기 단축 개헌은 물 건너갔다. 2026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는 시기적으로 너무 멀다. 앞서 한 대표가 피력했던 “대통령의 사실상 직무배제” 등은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즉각 하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 없고, 60일 이내 대선이기에 여당도 수용 불가다.그나마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는 대통령 2선 후퇴-거국 중립내각 구성이다. 친한계에서 나오는 '조기 하야'와 비슷한 맥락이다. 대통령이 자진 사퇴 의사를 천명하고 일정 기간 2선 후퇴하면, 야당이 추천한 총리가 국정을 총괄하면서 대선을 치르는 방식이다. 정국 안정화에 방점이 찍힌 정치적 해법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도 ‘4월 퇴진-6월 대선’은 유력한 안이었다. 당시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 이번엔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관철하려는 야당이 반대할 게 뻔하다. “이미 탄핵을 겪지 않았나. 대한민국 멀쩡했다. 꼼수 부리지 마라”는 논리다.그래서 묘수처럼 부상하는 게 대통령 인신 구속이다. 다소 극단적이나 현재 검경의 수사 속도로 볼 때는 불가능한 현실도 아니다. 대통령이 체포·구속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事故)’ 상태로 봐야 한다는 게 헌법학계 다수설이다. 헌법상 대통령 사고의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지만 대선 시기에 대한 조항은 없다. 윤 대통령 직무는 강제로 정지시키면서 대선 시기는 여야가 협의할 수밖에 없으니, 여권이 원하는 질서 있는 퇴진에는 부합한다. 다만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탄핵을 막는 게 말이 되느냐”는 파상공세를 버틸지는 의문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5dca1351-fa32-4a27-9dfd-e637062f0980.jpg" /></figure>이처럼 각론에 들어가면 질서 있는 퇴진을 구현해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여태 '퇴진 로드맵'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 이유다. 더 볼썽사나운 건 마음이 콩밭에 있는 듯한 모습이다. 친윤계에선 "조기 퇴진하라니, 차라리 탄핵이 낫다.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말이 나온다. 후임 원내대표를 두고는 계파 싸움이 치열하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을 꼬드겨 현 지도부를 무너뜨리자'는 소문도 무성하다. 영락없는 난파선의 전형이다. 극도로 혼란한 이들이 '질서 있는'을 운운하다니, 그야말로 블랙코미디다.</div>

질서 있는 퇴진은 형용 모순이다. 전투에 패한 군인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퇴각할 수 있겠나. 도망이라면 무릇 삼십육계 줄행랑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저지르고, 여당은 소수에 불과하며, 광장의 민심은 사나운데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 등 집권세력이 권력의 순조로운 이양을 꾀하겠다는 건 사실상 초현실주의에 가깝다.

'질서 있는 퇴진'을 논할 수준이 되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405d8392-ef6e-4a0c-a6dc-b371fe721f5d.jpg" /></figure>[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조기퇴진에 응할 생각 없다는 것 확인"[속보] 한동훈 "尹, 본인 임기 당에 일임하겠단 약속 어긴 것"[속보] 한동훈 "대통령 포함 계엄 관여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해야"</div>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조기퇴진에 응할 생각 없다는 것 확인" [속보] 한동훈 "尹, 본인 임기 당에 일임하겠단 약속 어긴 것" [속보] 한동훈 "대통령 포함 계엄 관여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조기퇴진에 응할 생각 없다는 것 확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D74XW6_1.jpg"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리위에서 윤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릴 경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강제 출당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담화를 보고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이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윤리위는 이날 밤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출당·제명을 논의할 예정이다.‘친윤(친윤석열)’계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강제 출당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윤리위를 소집해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탈당 요구)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역시 ‘자진탈당’은 없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국민의힘 당규상 윤리위에서 징계가 의결될 경우 한 대표 의지만 있다면 윤 대통령 제명이 가능하다. 우선 윤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당 윤리위의 징계 대상은 소속 국회의원,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에 한정된다. 이때 시·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 윤리위가 심의·의결 할 수 있다.둘째, 징계 사유(제20조)에 있어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의 이유가 적용될 수 있다.셋째, 윤리위가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리게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고위원회의나 윤리위의 최종 의결 없이도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제21조 3항). 반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 의결이 추가로 필요하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제명이 과거 박 전 대통령 징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11월 3일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여일 전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이 반발했으나 박 전 대통령 출당은 그대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완료되지 않았던 시점이지만 당시 윤리위원들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징계 사유로 들어 징계를 의결했다.</div>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리위에서 윤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릴 경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강제 출당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尹 제명, '박근혜 강제출당' 재연될까…“최고위 의결 없이도 가능”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2/11/news-p.v1.20241211.ef4f2b18e9a0482a83c559c1f97cdbbf_P1.jpg" />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4일 표결에 나선다. 14일 2차 표결 국힘 이탈표 기대 오늘 원내대표 선거 막판 변수로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당초 전날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탄핵안 수정 작업이 길어지면서 하루 늦춰졌다. 탄핵안은 13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표결에 부쳐진다.야당 관계자는 “밤사이 내란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 그 모든것을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고, 탄핵안에 꼭 넣어야 할 것을 선별해 넣다보니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탄핵안 발의를 미루게 됐다”고 밝혔다.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뿐 아니라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의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도 추가될 예정이다.민주당은 앞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서 여당 의원 22명이 찬성 투표한 만큼, 탄핵안 2차 표결 때 대거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민의힘은 탄핵 찬성 '이탈자'가 하루걸러 늘어나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제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면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김 의원의 탄핵 찬성으로 당내 내홍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탈표'가 확대되는 분위기지만 12일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가 막판 변수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과 계파색이 엷은 김태호 의원간 경선으로 치러진다. 탄핵 정국에서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 당내 주도권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띄웠다.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에 제약을 가하려고 했다는 증언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며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계엄당시 국무회의 기록 수사를 위해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첫 강제수사다.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div>

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4일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당초 전날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탄핵안 수정 작업이 길어지면서 하루 늦춰졌다. 탄핵안은 13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표결에 부쳐진다.

野, 12일 두 번째 尹 탄핵안 발의…“새 내란 사실 추가”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2/12/.cache/512/20241212580062.jpg" /></figure>[속보] 민주당 입장 발표, "尹 실패할 계엄 계획은 극단적 망상 표출"“尹, 탄핵 앞두고 극우 소요 선동…증거인멸 공개지령”#윤석열 #담화 #탄핵 #하야 #이재명 #민주당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문채연 mcy000314@gmail.com다른기사보기</div>

[속보] 민주당 입장 발표, "尹 실패할 계엄 계획은 극단적 망상 표출" “尹, 탄핵 앞두고 극우 소요 선동…증거인멸 공개지령”. #윤석열 #담화 #탄핵 #하야 #이재명 #민주당

[속보] 민주당 "尹 실패할 계엄 계획은 극단적 망상 표출"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0/art_17339918473988_f19ebc.pn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온 유정복 인천시장이 입장을 철회했다.유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유 시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를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이어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책임총리가 이끄는 거국내각 구성과 임기단축 개헌 등을 주장했다.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퇴를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유 시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의 상황 인식 자체가 여전히 잘못돼 있다”며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속되는 국민 불안과 국정 혼란 그리고대외신인도 추락 등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입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이 아닌 인천시장 유정복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div>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온 유정복 인천시장이 입장을 철회했다. 유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 “윤 대통령 상황 인식 여전히 잘못…탄핵 반대 철회”

<div>“안전사고 방지 위해 사병 아닌, 정예 병력만 이동”“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안 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2/news-p.v1.20241212.9243d72342ec4cb486040a97f084c2e3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며 1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 만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끄집어 내라”고 지시했고, 이를 위해 부하 지휘관들과 “전기를 끊어야 하나, 논의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난 10일 국회 증언과 정면 배치된다.</div>

“안전사고 방지 위해 사병 아닌, 정예 병력만 이동”.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며 1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국회 마비시키려 했다면 주말에 계엄 발동했을 것”

<div>탄핵수사 대비하는 尹 대통령관저 ~ 대통령실 경호 차량 오가 법률자문 목적 외부인 탑승 관측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 거론 침묵 깬 한덕수 “소임 다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조기 하야(下野) 로드맵 대신에 탄핵 후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를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2월이나 3월 하야 로드맵은 윤 대통령에게 향후 2∼3개월의 시간밖에 줄 수 없지만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 최종심판까지 180일의 시간을 벌 수 있다. 특히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탄핵을 선호하는 배경으로 보인다.11일 여권에 따르면 출국금지 조치된 윤 대통령 측은 현재 변호사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로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을 맡았던 최지우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몇 곳에 수임을 논의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중 최 변호사는 최종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1/20241211515906.jpg" /></figure>대통령실은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아무런 공식 일정이나 메시지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퇴진 방식 등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고 했다. 대외 활동 없이 내부에서 조용히 법률비서관실 등을 중심으로 수사와 법적 대응에 몰두하는 모습이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안이 가결된 후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의 법적 대응에 승산을 걸어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이 선임될 경우 이들은 헌법재판과 내란죄 혐의 수사 두 가지를 모두 방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대통령 본인이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했고, 김종혁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1/20241211516711.jpg" /></figure>김 여사와 대통령실 참모들도 본격적으로 수사 대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신저 계정은 전날(10일)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일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텔레그램 계정을 없앴다 새로 가입하면서 수사에 대비 중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 앞은 이날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직원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여러 차례 드나들며 조용한 가운데 분주한 모습이었다. 오전 경호처 소속 대통령의 방탄 차량으로 보이는 고급 외제차가 관저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차량 앞뒤에 경호 행렬이 붙지 않아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용달 차량이나 미니버스 등이 관저에 드나드는 모습도 포착됐다. 관저에서 출발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 대통령실 청사 앞에 도착해 2시간가량을 머물다 이동했다.이를 두고 관저와 대통령실 사이를 오가는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외부인이 탑승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보안구역인 대통령실을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언론에 노출될 수 있고, 출입 절차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만큼 법률 자문이나 향후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실 외부 인사가 관저와 대통령실을 오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1/20241211516719.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언론 앞에서 침묵을 지켜온 한덕수 국무총리도 일주일간의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앞으로의 국정 수습 방안과 관련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총리가 언론 질문에 직접 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지원·조병욱·최우석·유경민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조기 하야(下野) 로드맵 대신에 탄핵 후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를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2월이나 3월 하야 로드맵은 윤 대통령에게 향후 2∼3개월의 시간밖에 줄 수 없지만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 최종심판까지 180일의 시간을 벌 수 있다. 특히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탄핵을 선호하는 배경으로 보인다.

‘하야 거부’ 尹, 변호사 물색… 김여사는 ‘텔레그램’ 계정 삭제 [비상계엄 후폭풍]

<div>“법률 요건 미충족, 재검토”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일부 공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에 담겼다. 정 위원장이 공개한 사유서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직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거절했다.이후 공수처가 8일 오후 대검에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다.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일부 공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에 담겼다. 정 위원장이 공개한 사유서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직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거절했다.

檢, 공수처 이첩 요구 거절

“尹, 조기 퇴진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 확인…대국민 약속 어긴 것”. “탄핵보다 더 신속하고 예측 가능성 있고 질서 있는 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역부족”

[속보] 한동훈 “尹, 조기 퇴진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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