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애 첫 차 보조금 20% 제공
전기차 화재대책 이행 지속 점검
이차전지 특화단지 252억원 지원
배터리 소재·광물 내재화·다변화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조기 집행이 추진된다. 또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이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8조원 지원되고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친환경차, 이차전지 산업이 위기를 견뎌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청년 생애 첫 차 보조금 20% 제공…화재대책 이행 지속 점검
우선 친환경차 캐즘 대응을 강화한다.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할인액에 대해 20%의 추가 보조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 초과 할인액에 대한 지원비율을 40%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제조사가 6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을때 기존에는 120만원의 할인 인센티브가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140만원(500만원x20%+100만원x40%)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도 20% 제공된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힌다.
전기차·배터리 특별무상점검, 화재 진압장비 확충 등 지난해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중요한 한 축인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올해 1월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20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미래 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에 252억원 지원…배터리 소재·광물 내재화·다변화
아울러 튼튼한 이차전지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올해 국비 252억원을 지원한다. 작년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22개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R&D 30~50%, 투자 15~35%)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한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우리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한다.
글로벌 생산기지의 중심축인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를 위한 우리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투자·규제 애로해소 지원단'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며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