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입력 2024.12.10 17:44 수정 2024.12.10 17:44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820252_1439650_m_1.jpeg" /></figure>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산업부 2025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총 11조433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53억원(-0.4%) 감액된 규모이다.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11조 5010억원 대비 4개 사업, 675억원이 감액되었다. 이 중 3개 사업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정부 협의를 거쳐 178억 원 감액됐다.나머지 1개 사업은 유전개발사업출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497억원 감액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산업부는 확정된 2025년 예산에 대해 연초부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우리 산업 활력제고와 체질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div>

<div>10일 '2025 예산안' 통과…정부안 대비 4.1조 순감관리재정수지 적자폭 3.8조, 국가채무 규모 3.7조↓[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이 확정됐다.기획재정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원원 감액돼 677조4000억원에서 673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5%로 정부안 대비 줄었다.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에서 651조6000억원으로 조정됐다.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모두 3조8000억원 개선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0/2412101904003330.jpg" /></figure>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9%에서 -2.8%로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0%에서 0.8%로 줄었다.국가채무 규모는 정부안 1277조원에서 1273조3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축소됐다. GDP 대비 비율은 48.3%에서 48.1%로 감소했다.·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6000억원 ▲보건·복지·고용 3000억원 ▲국방 3000억원 ▲외교·통일 1000억원 ▲공공질서·안정 1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000억원) ▲문화·체육·관광 1000억원 ▲R&D 1000억원 순으로 예산이 줄었다.이번 예산안은 감액안만 반영된 것으로 증액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왔다.다만 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재해대책 예비비를 1조원 감액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커졌다.결국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깎은 예산안 감액안을 단독 처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0/241210190433584_w.jpg" /></figure>정부가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한 건 역사상 처음이다. 증액이 반영된 예산안 편성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주요 사업도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감액 예산안에는 정부 예비비 2조4000억원과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원 등이 포함됐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 약 76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대왕고래 프로젝트'인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은 505억원에서 497억원이 삭감됐다.용산공원 조성사업은 229억원이,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은 63억원이 감액됐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508억원에서 74억원까지 줄었다.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plum@newspim.com</div>

10일 '2025 예산안' 통과…정부안 대비 4.1조 순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3.8조, 국가채무 규모 3.7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이 확정됐다.

[2025 예산] 4.1조 감액된 673.3조 확정…국가채무 3.7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DAEL7F_1.jpg" /></figure>외교부는 12일 2025년도 예산이 올해(4조1905억원)보다 약 2％ 늘어난 4조2788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정부는 4조3194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406억원이 삭감됐다. 가장 비중이 큰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는 2조8093억원이 배정됐는데, 우크라이나 사업을 포함해 394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됐다.올해 ODA 예산(2조7925억원)이 지난해보다 39.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내년 ODA 예산 증가율은 소폭이다. </div>

외교부는 12일 2025년도 예산이 올해(4조1905억원)보다 약 2％ 늘어난 4조2788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4조3194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406억원이 삭감됐다. 가장 비중이 큰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는 2조8093억원이 배정됐는데, 우크라이나 사업을 포함해 394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됐다.

외교부 새해 예산 4조2788억…ODA에 2.8조 배정

<div>10일 국회 본회의, '2025 예산안' 의결환경부 정부 예산안 대비 255억 삭감[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환경부 예산이 14조800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와 비교하면 3.1%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안에서 크게 삭감된 예산은 없다는 평가다. 정부안 대비 감액 규모는 255억원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을 포함한 내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4조8007억원으로 올해 14조3493억원 대비 3.1% 증가했다.확정된 예산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심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5억원 감액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30/2407301510099520_w.jpg" /></figure>국회가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예산 15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97억원 등을 제외했다는 설명이다.구체적으로는 물관리 예산 6조3977억원, 기후탄소 분야 예산 4조6266억원이 각각 올해 대비 5.4%, 2.9% 늘었다. 물 분야에서 신규 댐 관련 예산은 정부가 계획한 30억원이 삭감되지 않고 반영됐다.자원순환 예산은 3173억원으로 올해 대비 21.2% 증가했다. 자연환경과 환경보건 및 화학 예산은 각각 7883억원, 2916억원으로 올해 대비 5.7%, 1.3% 줄었다.환경부는 "확정된 2025년 예산에 대해 재정사업의 체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0/2412102148007110.jpg" /></figure>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환경부 예산이 14조800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와 비교하면 3.1%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안에서 크게 삭감된 예산은 없다는 평가다. 정부안 대비 감액 규모는 255억원으로 나타났다.

[2025 예산] 환경부, 3.1% 늘어난 14조8007억…댐 건설 30억 투입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2/10/rcv.YNA.20241210.PYH2024121017580001300_P1.jpg"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된 가운데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원 감액된 673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총수입도 651조8000억원에서 651조6000억원으로 조정됐다.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3조8000억원 줄어든 73조9000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9%에서 2.8%로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3조8000억원 개선됐다.국가채무 규모는 정부안 대비 3조7000억원 축소된 127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비율은 48.3%에서 48.1%로 축소됐다.예비비 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 5000억원 감액과 더불어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3000억원, R&D 800억원, 국방 3000억원, 일반·지방행정 6000억원이 감액됐다.R&D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예산이 312억원 감액됐고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63억원), 개인 기초연구 R&D(-56억원), ARPH-H(-67억원), mRNA 백신 개발 예산(-36억원) 등에서 예산이 조정됐다.기재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된 가운데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원 감액된 673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673.3조' 감액 예산안 통과…관리재정수지 적자폭 3.8조 축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WJFX3T_1.jpg" /></figure>국회 예산안 의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2025년도 예산이 7조 67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문체부가 11일 밝혔다. 이는 당초 문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7조 1214억 원보다 542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문체부가 낸 정부 예산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의 심의 문턱에서 감액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로 정부안이 2.4% 증가했었지만 최종안은 1.6% 증가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문체부 예산은 업계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야당 우세의 국회 문체위에서도 그동안 ‘문화재정 2%’를 주장하는 등 증액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올해 전체적인 예산안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올해는 ‘김건희 여사 기획 공연’ 논란으로 한국정책방송원(KTV) 예산이 대폭 깎이는 등 감소요인이 있었던 반면, 야당의 단독 의결 과정에서 증액이 되지 않아 결국 전체적으로 총예산이 줄어든 결과로 나타났다. 작년 말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체부 본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251억 원의 순삭감( 증액 1395억 원, 감액 1646억 원)됐었다.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문체부 예산 비중은 올해 1.06%에서 내년도는 1.05%로 오히려 더 축소됐다. 국회는 문체위 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3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 재정 2%를 달성하는 비전대회’을 열고 예산 확충을 외쳤지만 결국 공염불이 되고 있는 셈이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WJFX3T_2.jpg" /></figure>문체부에 따르면 부문별 예산에서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400억 원, 신규), 통합문화이용권(2636억 원, +239억 원),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지원(132억 원, +55억 원), 세계 공연예술축제 육성(52억 원, +40억 원), 청년예술단 운영(49억 원, 신규), 어린이청소년극단 운영(29억 원, 신규)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59억 원(0.7%)가 증가한 2조 384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또 콘텐츠 부문에서는 글로벌 리그 펀드(400억 원, 신규), 만화·웹툰 해외 진출(135억 원, +65억 원),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100억 원, 신규), 콘솔게임 지원(155억 원, +87억 원),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120억 원, +50억 원), 대형한류종합행사(80억 원, 신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183억 원, +137억 원) 등 총 1조 2,715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1313억 원, +109억 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지원(141억 원, 집행체계 개선), 국가대표 훈련지원(687억 원, +117억 원), 후보·청소년대표·꿈나무 육성(276억 원, +40억 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2480억 원, +843억 원), 주최단체 지원(1545억 원, +248억 원) 등 올해보다 575억 원(3.5%)이 증가한 1조 6739억 원을 편성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서는 관광사업체 융자지원(5865억 원, +500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788억 원, +510억 원), K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타겟 마케팅 활성화(36억 원, 신규), 관광서비스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42억 원, 신규), 자전거·전적지·크루즈 지역테마관광 활성화(82억 원, 신규) 등 올해보다 317억 원(2.4%)이 증가한 1조 3477억 원을 편성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문체부는 “예산 7조 672억 원은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와 행복을 누리고, 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각 분야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우리 문화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키우고, ‘글로벌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div>

국회 예산안 의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2025년도 예산이 7조 67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문체부가 11일 밝혔다. 이는 당초 문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7조 1214억 원보다 542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문체부가 낸 정부 예산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의 심의 문턱에서 감액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말로만 ‘문화재정 늘리자’…국회서 2년 연속 문체부 예산 삭감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2/11/.cache/512/20241211500694.jpg" /></figure>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10일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8조7416억원 반영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안(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시킨 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도 야당이 가결을 주도했다.내년도 농업예산은 정부안 18조7496억원에서 80억원 감액된 18조7416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18조3392억원)보다는 2.2% 늘었고, 내년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야당의 감액 공세가 예비비와 검찰 특수활동비 등 권력기관 예산에 집중된 가운데 농업예산은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 해외 수출산업화(40억원),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20억원), 푸드서비스 선진화(14억원) 등에서 예산이 깎였는데, 모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사업 집행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정부·여야가 감액 의견을 모은 사업들이다.다만 농해수위에서 함께 감액한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은 정부안(2078억원) 수준으로 유지됐다. 당초 농해수위에서 야당은 농작물재해보험 예산 등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깎았는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 협상이 차질을 빚자 수입안정보험을 감액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정부안 대비 증액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농업계 요구로 농해수위가 증액 의결한 예산도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255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2196억6600만원), 전 축종의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를 위한 농업자금 이차보전(29억1800만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 지원(119억8000만원) 등 영농 부담을 덜어줄 경영비 지원 예산이 대표적이다.쌀 공급과잉 해소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농식품바우처의 차질 없는 본사업화를 위한 예산 등도 증액이 불발됐다.이렇다보니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농업계에선 당장 연초부터 수요가 발생하는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등에 추경을 통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다.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농어민과 농어촌을 살리는 민생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추경 등을 통해 농어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민생 예산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여당도 이런 취지엔 반대하지 않는다. 예산안 협상 막판 여당은 야당의 4조1000억원 감액안 대비 3조4000억원을 증액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여기에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국회 전망이 ‘시계 제로’인 데다 추경 편성을 위한 정부의 리더십이 부재한 탓에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쌀 공급과잉 등 한시가 급한 농업 현안이 즐비하고 당장 연초부터 농가는 비료 가격 등 경영비 압박에 시달릴 텐데 추경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여야가 정쟁만 벌이면서 우리 농업을 불확실한 상황에 내던진 셈”이라고 꼬집었다.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div>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10일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8조7416억원 반영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안(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시킨 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도 야당이 가결을 주도했다.

내년도 농업예산 18조7416억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2/10/rcv.YNA.20241210.PYH2024121017260001300_P1.jpg" />헌정사상 최초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산업·고용·과기·환경 예산 등이 삭감되면서 내년도 정책 집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탄핵 시국에서 정기 인사까지 사실상 정지돼 정책 마비 현상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에 편성된 예산 96억91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이 통과했다.2026년 1월부터는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은 채 직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직매입이 금지되는 2년 뒤부터는 하루에 750t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처리 용량 부족으로 인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시급한 상황이다.서울시는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 내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루 1000t의 쓰레기 처리 용량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취지다.이에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에 96억9100만원 국비지원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안이 이날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중 청년에 대한 미래투자 강화 예산 또한 대폭 삭감됐다. 졸업생특화프로그램 25억 원, 청년일경험지원은 46억원,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육성패키지 15억원,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30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 중 아이돌봄 지원 예산에서만 384억원이 삭감됐다.내년도 예산 각감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국방 예산은 각각 3000억원 삭감됐다.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외교·통일 등에서도 1000억원씩 감액됐다.각 부처 정기 인사 작업까지 사실상 정지됐다는 우려가 나온다.경제부처 소속 A과장은 “대통령실에서 컨펌을 내야 하는 고위직 인사는 진행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A과장은 “조기 대선이 있을수도 있는 상황이라 인사가 나더라도 몇개월 근무하고 말거라 인사가 무의미하다”며 “정부가 바뀌면 조직개편도 있을 수 있어 지금은 고위직이 오르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또다른 부처 B과장도 “장차관이 할 수 있는 사무관 인사 정도나 진행되는 것 같다”며 “그마저도 통상적인 수준 외에는 정책 추진을 위한 인사나 인사권자의 의지가 크게 개입되는 인사는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연초 인사 시즌과 맞춰 대통령실 파견 인사도 이뤄지는데, 용산 업무가 사실상 마비라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헌정사상 최초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산업·고용·과기·환경 예산 등이 삭감되면서 내년도 정책 집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탄핵 시국에서 정기 인사까지 사실상 정지돼 정책 마비 현상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탄핵정국]마포소각장 예산 전액 삭감…“정책 마비·인사도 시계제로”

<div>[비즈한국] 지난 10일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방·방산 예산 등이 삭감됨에 따라 내년도 주요 방산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탄핵 시국에서 국방부 장관의 공석 등 정기 인사까지 사실상 정지되면서, 대드론 통합체계 등 시급한 무기체계 개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2/thumb/28754-70456-sampleM.jpg" /></figure>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예산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특히 장병 인건비와 드론 대응 등 국방 예산이 정부안보다 3409억 원 깎였다. 국방 예산의 감액 비중은 전체의 8.3% 수준이다. 방위사업청 예산 중에서는 소형 무인기(드론) 격추용 레이저 대공무기인 ‘Block-Ⅰ’ 관련 예산 712억 원 중 5억7000만 원이 감액됐다. 적의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용도의 155mm 정밀유도포탄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77억 원에서 65억 원이 삭감됐다. 아울러 국방광대역통합망, 탄약정비, 장거리함대공유도탄 등의 예산이 줄었다.특히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접적지역 대 드론 통합체계’ 예산은 100억 원에서 99억 5400만 원이 삭감돼 사실상 전부 감액됐다. 후방 지역과 관련한 ‘중요 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구축은 정상 진행 중이지만 일반전초(GOP)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접적 지역 대드론 통합체계’는 예산안 감액으로 인해 내년에도 사업을 시작할 수 없게 됐다. 방사청이 추진하는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은 북한과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 일대에 드론탐지 및 방호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방 및 중요지역에 대한 무인기 방어능력을 갖추고, 하드킬 방식으로 무인기,오물 풍선 등을 직접 타격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접적지역 대드론 사업의 차질로 향후 무인기 침입과 관련한 군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사업 참여가 예상됐던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현대위아, 토리스스퀘어 등도 다음 예산 편성까지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중요지역 대드론 통합 체계 사업’을 수주했다. 예산보다 40% 이상 금액을 낮춰 수익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수주에 뛰어들었다. 한화시스템은 전·후방 대드론 관련 사업을 전부 수주하는 목표를 내년 이후로 미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에 유력하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토리스스퀘어도 다른 사업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정기 인사 작업까지 사실상 정지돼 업무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방위사업추진위원장인 국방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신규 사업은 모두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추위는 국방부 차관 대행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사업 진행이 밀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드론 전문가들은 감시 정찰력 강화도 필요하지만 군사시설 및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막는 ‘안티드론’ 기술 발전과 장비 구축이 정작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별도 예산 배정이 긴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전현건 기자 rimsclub@bizhankook.com[핫클릭]· 비상계엄과 탄핵 무산 후폭풍에 중동 방산수출 '빨간불' · [단독] 비상계엄에 놀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KAI 방문 취소 · KAI, 인간보다 나은 'AI 파일럿' 2035년 출격에 박차 · [밀덕텔링] L-SAM 개발 완료는 한국 방위산업에 어떤 의미일까 · 한화오션·HD현대 전격 화해, 다시 '원 팀' 이룰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지난 10일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방·방산 예산 등이 삭감됨에 따라 내년도 주요 방산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탄핵 시국에서 국방부 장관의 공석 등 정기 인사까지 사실상 정지되면서, 대드론 통합체계 등 시급한 무기체계 개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예산 대폭 삭감, 북한 무인기 대응 어쩌나

<div>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노동약자 보호 강화 등 증액…209억원 감액<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210/PYH2024121017820001300_P4.jpg"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과 기금 총지출액이 35조3천45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올해(33조6천825억원)와 비교하면 4.9% 증가했다.노동부 내년 예산과 기금 중 예산은 5조7천549억원,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기금은 29조5천903억원이다.예산은 올해보다 1% 줄었고, 기금은 6.2% 늘었다.확정된 노동부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낸 예산안보다 209억원이 적다.내년 사업 중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노동약자 보호 강화, 산업안전 등 분야에서 예산이 증액됐다.육아휴직 급여에 1조4천161억원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에 1천560억원이 각각 추가로 투입된다.신설된 노동 약자 지원 사업에는 160억원이 배정됐다.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1천195억원이 증액됐고, 산재보험급여 또한 1천282억원이 늘었다.다만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컨설팅하는 예산 중 69억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됐다.청년 일경험을 지원하는 사업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46억원이 삭감됐다.<figure><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210/AKR20241210162200530_01_i_P4.jpg" /></figure>bookmania@yna.co.kr(끝) </div>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노동약자 보호 강화 등 증액…209억원 감액.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과 기금 총지출액이 35조3천45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 내년 예산·기금 35조3천억원…올해보다 4.9% 증가

<div>정부 원안대로 국회서 의결올보다 27% 2051억 증액우주항공청 2025년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964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같은 에산 규모는 당초 우주항공청이 정부에 제출한 원안이다.우주청은 지난 5월 27일 출범시 발표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에서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국가 주력산업화’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 7598억원보다 27% 2051억원이 증액된 9649억원 수준으로 정부안을 편성하여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고, 이날 원안대로 확정됐따.내년 우주청 예산 중 핵심사업을 보면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차세대발사체 개발 등 우주수송 역량 확대 사업에 3106억원, 첨단위성 개발에 2123억원, 달 착륙선 개발·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참여 등에 543억원, 첨단항공산업 핵심기술·부품의 자립화 사업에 405억원,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거점 인프라 확보에 1153억원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방향성을 최초로 담은 2025년 예산은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산업경제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의미를 강조한 뒤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ul><li>이병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li></ul></div>

우주항공청 2025년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964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같은 에산 규모는 당초 우주항공청이 정부에 제출한 원안이다.

우주항공청, 내년 예산 9649억원 확정

입력 2024.12.10 17:44 수정 2024.12.10 17:44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산업부 2025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총 11조433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53억원(-0.4%) 감액된 규모이다.

내년 산업부 예산 11조 4336억원 확정…전년比 453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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