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민관합동조사단, 'KT 전체통신망' 추가 조사[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가정보원이 지난 9월 KT 일부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SMS) 암호화가 해제되는 현상을 확인해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정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KT의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 문자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후 사실관계를 검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093352350_w.jpg" /></figure>검증 결과 문자 통신이 '종단 암호화' 방식으로 보호되지 않아 중간 서버에서 복호화(암호가 풀리는 현상)될 수 있는 취약점을 확인했다고 한다.이동 통신사들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권고에 따라 송신부터 수신까지 종단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국정원 검증에서 KT 일부 단말기에서 이 보호 장치가 무력화됐다. 다만 국정원은 암호화 해제가 발생한 구체적 기종이나 경위, 실제 정보 유출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정부·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KT 해킹 조사단은 국정원 통보 내용을 토대로 KT 전체 통신망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chaexoung@newspim.com</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12/news-p.v1.20251112.472fa673c3bd43d1ab7d620d198cfb07_P1.png"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mnie4zp92Yw?feature=oembed"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지구의 일정 지점을 계속 바라보며 도는 정지궤도위성(GEO)은 지상 통신·방송·항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중계하는 핵심 인프라다. 저궤도를 빠르게 도는 일반 위성(LEO)이 전 세계를 순회하며 통신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정지궤도위성은 한 지역의 통신망을 고정된 위치에서 연속적으로 연결한다.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와 메릴랜드대 공동연구진이 미주 지역 39기 GEO 위성 통신망을 분석한 결과, 관측된 통신 경로 중 약 50%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인터넷 트래픽이 관찰됐다고 우주과학매체 스페이스닷컴이 최근 보도했다.관찰된 트래픽에는 항공기 기내 Wi-Fi, 이동통신 기지국 백홀, 일부 산업 통신 데이터등이 포함됐으며, 연구진은 상용 수신장비만으로도 해당 트래픽의 일부 내용이나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발표된 논문에서는 암호화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민감 정보의 노출, 트래픽 패턴을 통한 이용자 위치·행동 추적 가능성, 무결성 검증 부재 시 신호 위조·데이터 주입에 따른 운영 교란, 전파 교란(jamming)·서비스 차단(DoS) 시 링크 가용성 저하 가능성을 지적했다.정지궤도위성의 물리적·중계 구조는 국가별로 유사하지만, 암호화 적용 수준과 운영 정책은 각국·사업자별로 다르다. 이러한 결과는 위성 통신 구간의 암호화와 무결성 보호가 여전히 중요함을 보여준다.참고 : ACM Conference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Security (CCS '25) 발표 논문 DOI: 10.1145/3719027.3765198 ▶ 동영상 콘텐츠는 더존비즈온 '원스튜디오'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최순호 영상기자 csho@etnews.com </div>

지구의 일정 지점을 계속 바라보며 도는 정지궤도위성(GEO)은 지상 통신·방송·항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중계하는 핵심 인프라다. 저궤도를 빠르게 도는 일반 위성(LEO)이 전 세계를 순회하며 통신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정지궤도위성은 한 지역의 통신망을 고정된 위치에서 연속적으로 연결한다.

정지궤도위성의 보안, 안전할까?

<div>민간전문가 11명 원인 조사 결과 발표장비 결함에 관리 부실 결론무면허 조작·일일점검 누락도 확인철도공단 "제도개선 추진"[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의 원인이 장비 부품 손상과 현장 관리 부실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06/250606004256535_w.jpg" /></figure>13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에 대한 민간전문가 조사단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이 공개됐다.지난 6월 경기 용인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현장에서 지하 굴착 공사 가시설 설치를 위해 현장에 배치된 길이 44ｍ, 무게 70.8t의 항타기가 넘어가면서 인근 아파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동 샷시와 벽면 등이 일부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근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시공사는 DL건설이며,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이다.조사단은 ▲건설기계 ▲토질기초 ▲건축구조 등 3개 분야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6월부터 약 5개월간 현장조사 및 시험 10회, 관계자 청문 5회, 외부전문가 및 내부 검토회의 15회 등 30여 차례 이상 조사를 진행했다. 또 유압밸브 분해 및 성능 시험, 지지대 실린더 길이 변화 분석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 검증을 병행했다.공단은 사고 원인이 장비 부품 손상과 현장 안전관리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결론내렸다. 조사 결과 항타기 우측 지지대 길이를 조절하는 유압밸브 내부 부품이 손상되며 유압유가 밸브 내부로 누유되고, 이로 인해 압력이 떨어져 지지 기능이 상실된 것이 직접적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사고 발생 직전 약 일주일간 항타기가 주박 상태로 놓였음에도 일일 점검이 누락됐고, 안전조치 역시 미흡했던 점을 간접 요인으로 지적했다. 전도 하루 전 비산방지망 교체 과정에서 휴가 중인 조종사를 대신해 무면허 조수가 항타기 선회 조작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건축구조 분야에서는 사고 후 수행된 두 차례 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됐으며 평가 결과 역시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조사단은 ▲항타기 기계 안전기준 강화 ▲작업 기준 강화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을 재발 방지대책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유압장치 이중안전장치 설치 ▲경사각 표시장치·음향경보기 부착 ▲항타기 안정각 기준 신설 ▲유압배관 손상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을 건설기계관리법령 개정사항으로 제안했다.아울러 ▲작업계획서에 따른 항타기 점검 의무화 ▲주박 시 케이싱 지면 근입 ▲강풍주의 발령 시 작업 중단 등을 포함한 작업 기준 개정도 권고했다. 현장관리 측면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 내 항타기 세부계획 수립 ▲이행보고·확인 의무 ▲위험성 평가에 항타기 전도방지 항목 추가 등이 제시됐다.박종일 조사단장은 "다각도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이번 결과가 안전기준 강화와 감독 체계 개선으로 이어져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공단은 조사와 별개로 지난 6월 항타기·기중기 등 중장비를 사용하는 12개 사업 2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달부터는 점검 대상을 47개 철도 건설현장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하반기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조사 결과와 대책을 관계 기관 및 전체 철도건설 현장과 공유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과태료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이성해 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중장비 작업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안전교육을 정례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건설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철도공단 "제도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의 원인이 장비 부품 손상과 현장 관리 부실로 나타났다.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 장비 부품 손상 원인...일일 점검도 누락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10/news-p.v1.20251110.bd416251fc1548c7bbdb168599ea4624_P3.jpg" />올해 4월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사고와 그 후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롯데카드 서버 대규모 해킹사고가 연이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이어서 지난 9월 26일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가전산망이 전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자료 백업을 위한 광주센터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 정부가 의도했던 이중화 시스템(Fail-safe)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와 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이러한 사고들은 국가적 재난 내지 중대재해라 할 만큼 사회에 던지는 파장이 크고 세계적 정보기술(IT)강국 위상을 손상시킴은 물론 국민생활 안전과 편의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해킹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나서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정부 전산망 마비는 전자정부 주무부처며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에 디지털 인프라 설계, 운영, 점검, 대응 체계 등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구조적 개혁을 주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법제적 정책적 과제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정보시스템 안전성 확보는 전자정부법에서 관장하는 감리의 중요한 목표로서 감리 정의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공적 분야에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 의무감리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감리는 해킹 방지 등 보안 유지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해 왔다.그러나 의무감리는 시스템 구축단계에만 적용되고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영단계에서 감리는 방치된 상태라는 점이 이번 전산망 마비사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괄목할 발전을 거두고 새 정부가 AI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한 상황에서, 정보 시스템 구축은 물론 운영기간 중 유지보수에도 AI 기술이 접목되며, 재구축하는 시스템은 대부분이 AI 영향 아래 놓일 것이 분명하고, 더 나아가 여러 시스템을 연결하고 실시간 백업을 가능하게 하는 통제에서도 AI 기술이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특히 생성형 AI 기술 확산은 종전의 UI 기반 기능과 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집중했던 데에서 더 나아가 AI 모델이 비즈니스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배포에 이르는 개발부터 운영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아울러 정보시스템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입체적으로 점검하고 각 시스템 개발과 구축에서 운영까지 모든 단계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는 것도 AI가 해결할 것이다.이러한 AI 기술 활용은 AI 모델 생애주기 전반과 시스템 상호간 횡적 종적 연결 전반에 걸쳐 핵심 점검 항목들에 대한 감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AI가 접목된 시스템은 운영기간 중에도 자가학습을 통한 시스템의 셀프 업그레이드가 지속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전산망 가동의 물리적 상황에 악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점과 AI 기술은 시스템 구축 운영이나 그에 대한 감리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킹 등 침해기술에도 재앙적 수준의 진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구축감리에만 매달려 있어 구축 후 운영기간 중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건 변동이나 새로운 니즈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반영한다거나 접속자 폭증으로 인한 시스템 재점검과 우발적 전산망 침해사고에 대한 백업시스템 가동 등에 대한 상시적 운영감리는 거의 실시되지 않아 중대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AI 기반 정보시스템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려면 이에 걸맞은 감리기법 개발이 절실하다. 아울러 시스템 구축부터 운영과 재구축에 이르는 전주기 동안 감리를 실시함으로써 시스템 전반에 걸친 통제와 즉각적 대응조치 태세로의 전환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운영감리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감리제도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시스템 안전성과 보안성과 관련된 일련의 사고들은 우리에게 감리 역할을 재점검·보완해야 할 경각심을 깨우쳐 주며, 운영감리 조기 도입과 AI 시대에 부응하는 감리제도 전반의 역량 강화에 더욱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신용태 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장 shin@ssu.ac.kr </div>

올해 4월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사고와 그 후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롯데카드 서버 대규모 해킹사고가 연이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기고] AI시대, 상시 운영감리 의무화로 전산망 마비와 대규모 해킹 막아야 한다

<div>정부, 공직자 핸드폰 '자발적 제출' 유도전문가 "실무적으로 쉽지 않을 것" 전망"공무원이 위법 여부 따지면 조직 와해"[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내란 가담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까지 자발적 제출을 유도해 조사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13일 정부에 따르면 헌법존중TF는 총리실 총괄TF와 각 기관별TF 이중 구조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 기관인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가 모두 기관별TF를 꾸리고, 이들 TF 관리는 총괄TF가 맡는다.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이 실무를 맡아 전체 부처들 진행상황이라든지, TF 꾸려지는 현황 등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며 "2월 인사를 예고한 상황이기에 1월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34812300.jpg" /></figure>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를 조사하지만 집중점검기관 12개는 별도 지정됐다. 내란 가담 관련 의혹이 다수 제기된 군,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경청이다.조사 방법은 인터뷰,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기존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총리실은 기본 감사 권한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용 재산인 업무용 컴퓨터, 서면자료 등은 조사 목적상 열람할 수 있다.개인 휴대전화 등은 공직자의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 상당한 의혹에도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추가 수사의뢰 등도 고려한다.다만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 조사를 놓고 사생활 침해 논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자발적 제출이 방침이지만, 제출을 거부한다면 의심을 살 수도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742564400.jpg" /></figure>전문가들은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정부 조사방식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해 실제 조사 과정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유상엽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는 인권이다. 정치인들이 선언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유 교수는 이번 조사가 공직사회 위화감 조성 및 분위기 경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위법 여부를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상명하복에 익숙한 관료 조직에서 상사 지시에 따른 것을 문제 삼을 경우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유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공무원이 상사 지시를 따른 것을 처벌한다면 과거 적폐청산 때처럼 공무원이 무사 안일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이 스스로 불법이다 아니다, 위법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되는 순간 공무원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div>

정부, 공직자 핸드폰 '자발적 제출' 유도. 전문가 "실무적으로 쉽지 않을 것" 전망. "공무원이 위법 여부 따지면 조직 와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내란 가담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까지 자발적 제출을 유도해 조사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李정부, 내란 가담 공직자 핸드폰 수사 방침…개인정보 침해 우려

<div>해군, ‘5월 추락사고’ 조사 발표이물질로 인한 손상 확인됐지만“사고에 결정적 영향은 아니다”블랙박스 없고 음성녹음장치 불능“구체적 사고 원인 규명할 수 없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3/rcv.YNA.20250529.PYH2025052919420005300_P1.webp" /></figure>해군이 지난 5월 추락사고가 발생한 해상초계기의 일부 엔진이 내부 이물질로 인해 손상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종사가 사고 당시 날개가 받는 바람 각도를 측정하는 받음각 지시계를 즉각 볼 수 없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해군은 이러한 결함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며 기체 회복에 필요한 여유 고도가 부족했던 점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해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해상초계기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29일 경북 포항에서 해군 P-3CK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68일 만이다. 당시 사고로 초계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4명이 사망했다. 해군은 지난 5월31일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해군은 사고가 발생한 요인 중 하나로 기체 결함을 꼽았다. 해군은 사고기의 4개 엔진 중 한 개의 엔진에서 내부 이물질에 의한 손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러한 엔진 1개 결함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상 1개 엔진에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3개 엔진으로 기체 출력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해군은 일부 엔진 손상이 조종사의 주의력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실속 진동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속은 기체의 속도가 떨어질 때 양력이 감소하고 항력이 증가하면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조정권 조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내부 이물질로 인한 엔진 손상이 발생했을 때 소음과 진동을 감지하고 출력을 줄인 것 아니냐’는 물음에 “가능성은 있다. (일부 구간에서) 정상치보다 기체의 출력이 낮았다는 것은 재연이 됐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3/rcv.YNA.20250529.PYH2025052923840005300_P1.webp" /></figure>사고기 기체가 가진 한계점도 거론됐다. 사고기 기종은 실속 상황에 대한 경보 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고, 받음각 지시계의 위치가 조종사가 눈으로 즉시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기체의 문제로 조종사가 실속 징후를 인지할 확률이 저하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해군에 따르면, 사고기 조종사는 실속 상황에도 기체를 정상화하기 위해 항공기를 조작한 흔적이 확인됐다. 다만 이미 기체가 추락하고 있었던 만큼 고도가 너무 낮아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만일 고도가 1000피트 이상이었다면 이 사고기는 회복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해군은 사고기에 비행기록저장장치(블랙박스)가 없고 손상된 음성녹음장치를 분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구체적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사고기에 탑승하고 있던 조종사들 대화가 저장된 음성녹음장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복구 불능 판정을 받았다. 사고기는 2010년에 도입된 8대 중에 한 대로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지 않았다.해군은 사고조사 결과를 유가족과 정부, 국회 측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후속조치로 엔진 연소실의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구체적 사고 원인 규명할 수 없어”. 해군이 지난 5월 추락사고가 발생한 해상초계기의 일부 엔진이 내부 이물질로 인해 손상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종사가 사고 당시 날개가 받는 바람 각도를 측정하는 받음각 지시계를 즉각 볼 수 없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해군은 이러한 결함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며 기체 회복에 필요한 여유 고도가 부족했던 점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승무원 4명 사망 해상초계기 추락사고 ‘일부 엔진 손상’ 발견

<div>시설 보안과 편의성 높인 군 도로명주소 사용 지침 마련군사시설은 비공개, 출입문까지만 주소 부여 군인아파트·면회회관은 민간 건물 기준 적용 "군(軍)의 물류, 우편 배송 정확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군부대 내외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군사시설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군인·가족의 택배 이용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13일 군 주거시설·복지시설·부대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지도 서비스용 정보 제공 기준을 담은 '군 시설 도로명주소 보안지침'을 마련,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지침에 따르면 군 관련 시설은 △군사시설 △군 주거시설 △군 복지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군사시설에는 군부대 주둔지, 군사기지, 사관학교, 군 병원 등이 포함되고, 주거·복지시설에는 군인아파트, 면회회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민원실 등이 해당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0849241550.jpg" /></figure>그동안 대부분 부대는 우체국 사서함이나 비공개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택배와 우편물을 수취해왔다. 그러나 온라인 구매 증가 등으로 택배 물량이 늘면서 오배송과 반송이 잇따랐다. 한편, 배송을 위한 위치 안내 과정에서 군사시설 위치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가 제기돼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군부대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군에 통보했지만, 구체적인 운용 지침이 없어 현장에서는 혼선이 지속됐다. 특히 군 외부에 위치한 군인아파트나 면회회관 등은 주소 공개 기준이 불명확해 정보 제공이 제한됐다.이번 지침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군사시설 담장과 철조망을 기준으로 '영내'와 '영외'를 구분해 영내 시설은 비공개 관리하되, 출입문 인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택배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외의 군 주거·복지시설은 민간 건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주소가 공개된다. 도로명주소 부여는 관할 부대장이 보안성과 특수성을 검토한 뒤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로 면회·방문객의 위치 확인 불편이 해소되고, 오배송·반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군사시설 관련 보안지침이 표준화되면서 불필요한 정보 노출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군인과 가족이 택배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는 물류와 행정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라며 "주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gomsi@newspim.com</div>

시설 보안과 편의성 높인 군 도로명주소 사용 지침 마련. 군사시설은 비공개, 출입문까지만 주소 부여. 군인아파트·면회회관은 민간 건물 기준 적용

군(軍), 도로명주소 사용… 보안 강화·택배 불편 해소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SY8P0P_1.jpg" /></figure>캄보디아 등에서 사기와 인신매매 등을 벌인 주범으로 지목되는 '프린스그룹'의 자금 세탁에 대만 은행 10곳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13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는 전날 입법원(국회) 재정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펑진룽 FSC 위원장은 전날 프린스그룹 사기와 자금 세탁 관련한 여야 입법위원(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프린스그룹에 대한 미국의 제재 통보 다음 날 검사국 직원을 투입해 프린스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 10곳의 계좌 60개를 동결하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국 직원을 전체 시중은행에 투입해 현금흐름을 조사했다고 덧붙였다.소식통은 프린스그룹의 계좌가 개설된 이들 시중은행 10곳이 지난 2019년부터 7년 동안 총 52건의 비정상 거래를 파악해 당국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아직도 주택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다른 소식통은 프린스그룹이 자본금 310만대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만에 설립한 회사가 2억대만달러(약 94억3000만원)를 대출받았다면서 대출 경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 야당 의원은 시중은행이 대규모 자금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다했음에도 이번 사건으로 자금세탁 및 방지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14일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 146건의 제재를 시행하고 소유주 천즈 회장을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대만 타이베이 지방검찰도 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법무부 산하 조사국, 내정부 형사경찰국 등과 함께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수사당국은 지난 4일 47개 조를 편성해 관련 장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결과 피의자 25명을 체포했다. 또 고급 차량 26대와 거액의 잔액이 있는 은행 통장 60여개 등 총 45억2천766만 대만달러(약 2117억원) 상당의 자산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우리나라 경찰도 프린스그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 사건에 대응하는 전담 TF(태스크 포스)팀을 꾸렸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3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24건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TF팀의 수사 대상은 프린스 그룹의 서울사무소 등 국내 거점을 비롯해 자금 세탁처로 알려진 후이원 그룹의 국내 환전소, 취업 사기 등 범죄조직과의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유인 광고글이 올라온 텔레그램 채널 두 곳 등이다.</div>

캄보디아 등에서 사기와 인신매매 등을 벌인 주범으로 지목되는 '프린스그룹'의 자금 세탁에 대만 은행 10곳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 사무소 냈던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대만서도 자금 세탁"

<div>총리실, ‘종합적 조사’로 일부 표현 수정총리실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 아냐본인 동의하 문자·타임라인 등 확인휴대폰 미제출, 직위해제 사유 아냐”군 장성 인사도 당분간 미뤄질 수도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솎아내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방식을 두고 공직 사회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자 국무총리실이 관련 지침을 수정하는 등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군 안팎에선 정부가 띄운 TF로 장성 인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516713.jpg" /></figure>13일 총리실에 따르면 TF 운영 방향성을 담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 계획’의 일부 표현이 전날 수정됐다. 당초에는 ‘조사방법’ 부분에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 중 디지털 포렌식을 두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 반발 목소리가 나오자 총리실은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로 표현을 바꿨다.총리실은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니다”며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특정한 문자, 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총리실은 TF가 공직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공직 사회의 동요를 수습하는 데 노력하는 분위기다. 총리실은 TF 추진 계획 내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 등도 고려’라는 문구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 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했다.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제까지 각 부처 감사실에서 했던 수준으로 위법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관별 TF 구성 관련해서도 “각 중앙행정기관장한테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에 설치되는 총괄 TF에는 군, 법조인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516733.jpg" /></figure>군 안팎에선 이번 TF가 군 장성 인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주 초까지만 해도 중장급 장성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과 함께 인사 시점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TF 설치·운영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성 인사 발표 시점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성 인사를 실시한 직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이 TF를 통해 제기되면 군 내부에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감사관실 주도로 지난 8월부터 조사를 진행했지만, TF가 가동되면 새로운 의혹이나 제보가 TF에 접수될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반면 TF 활동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성 인사를 미룰 수는 없다는 주장도 많다. 계엄과 탄핵, 대선을 거치면서 장성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특검 수사로 인해 업무에서 배제된 관계자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직무대행을 맡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TF 활동이 끝나는 내년 초까지 기다리는 것은 군 조직 기강 이완은 물론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행에 옮기는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국면에서 군사대비태세 강화와 군 내 기강 확립, 사기 진작, 개혁 작업 진행 등을 위해서라도 장성 인사를 단행해 군 조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총리실, ‘종합적 조사’로 일부 표현 수정. 휴대폰 미제출, 직위해제 사유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솎아내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방식을 두고 공직 사회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자 국무총리실이 관련 지침을 수정하는 등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군 안팎에선 정부가 띄운 TF로 장성 인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생활 침해 우려” 공직사회 동요에… 내란 청산 TF지침서 ‘포렌식’ 뺐다

<div>대학가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 정황이 적발됐다.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치러진 서울대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다수 학생이 AI를 이용해 문제 풀이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2/20251112508887.jpg" /></figure>이 강의는 서울대 자연대에서 개설한 교양 과목으로 30여명이 수강하는 대면 강의다. 중간고사도 강의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대면 방식으로 치러졌다.학교 측은 시험에 앞서 문제 풀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했지만, 일부 학생이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대는 해당 과목의 중간고사 성적을 무효화하고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편, 서울대는 오는 21일 학부생을 대상으로 ''ChatGPT로 숙제해도 될까요?'라는 주제의 AI 워크숍을 연다. 이 행사는 지난 9월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학가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 정황이 적발됐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치러진 서울대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다수 학생이 AI를 이용해 문제 풀이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대마저도…중간고사 'AI 부정행위' 적발, 재시험 검토

민관합동조사단, 'KT 전체통신망' 추가 조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가정보원이 지난 9월 KT 일부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SMS) 암호화가 해제되는 현상을 확인해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KT 일부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해제"…사이버 위협 경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