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삼성·하이닉스 VEU 박탈, 장비 반입 허가제 전환…정부 적극 대응해야”

미국 정부가 한미 상호관세에 이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정면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최소화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 대응과 새로운 전략 마련, 나아가 미국과의 공식 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도발에 이어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VEU(Validated End User) 자격을 박탈하고,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는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현실을 외면한 중대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반도체는 국경을 초월한 상호 의존과 협력의 산물로, 이번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내 장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 리서치, KLA 등에도 직접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허가 절차 지연은 곧 매출 하락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가 우리의 강력한 대응과 일본 내부 반발로 좌초했던 것처럼, 이번 사태도 한국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영향 최소화라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 포괄 허가 확보, 공급망 다변화, 생산 기반 강화 전략을 세우고 즉각 미국과 공식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밀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반도체 산업 사수와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