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전북 교육계 표심 어디로

21대 대선 사전투표 앞두고 교육 단체들 목소리 커져

여야 대선 후보들 반면 정치권보장 놓고 이견 달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계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교권보호와 업무경감 등의 공약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야를 막론해 대선후보들의 특별한 교육공약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제주도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과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정치 악용 등의 소식에 전국 교사들이 분노하며,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원 정치활동 보장’ 이슈와 관련해선 여야 후보가 각기 다른 정책 방향성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학생의 정당활동도 보장받고 있는 현실 속에 교사들도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현행의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학교 교실과 정치를 분리화하는 데 따른 이견이다.

전북 다수의 교원단체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사노조는 “현재 교사는 교육의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치활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고,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으며,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조차 징계대상이 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흔히 ‘정치적 중립’은 교사가 정치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오해되곤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수행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지,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권리까지 부정하는 개념은 아니다”면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교실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표현하고 참여할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정치적 권리는 특정한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교육특보’ 등 직책이 적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전북지역 교사에게만 180건 넘게 살포됐다며, 국민의힘은 개인정보를 유출해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특히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에는 침묵하던 정당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위선적이다”고 비판했다.

전북교총 역시 “현직 교사들의 정치참여를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한 전문성 있는 목소리를 내고, 교육감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북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정재석 교사 정치기본권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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