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수요 예측 신뢰성과 환경 파괴 문제

2024-10-02

- 환경 파괴와 관광 수요 예측, 충돌하는 제주 제2공항 논쟁

- 제주도민 의견 반영을 위한 투표 제안, 해결의 열쇠될까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항공 수요 예측의 신뢰성과 환경 파괴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중심에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 공항의 포화 상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항공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제주공항의 연간 수용 가능 인원이 3,175만 명에 불과해 이를 확장하는 것으로는 2050년까지 예측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항공 수요 예측에 대한 신뢰성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찬식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 공동집행위원장은 “국토부의 수요 예측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관광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공항 확장만으로도 충분히 미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공 전문가 백호종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항공 수요 예측은 여러 단계에서 검증을 거친다. 고령화나 인구 감소 등의 변수는 반영되지만, 제주 공항의 현 상황에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항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 있으며, 제2공항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는 2021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면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보호종 서식지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환경 운동가들은 “제2공항이 건설되면 제주도의 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 환경운동가는 “제2공항은 귀중한 자연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생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면서 도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환경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019년에 거창군이 구치소 설치 문제를 주민 투표에 붙여 설치 결정을 내린 사례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갈등 해결 전문가인 강영진 교수는 “제주 제2공항 문제는 단순한 인프라 확장 문제가 아니다.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닌, 환경 보전과 도민의 결정권이라는 복잡한 갈등이 얽혀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가 제주도민 의견 반영 등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 제주 공항의 포화 상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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