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 앞둔 울산, 재생산 구조 무너진 늙은 도시로 쇠락하지 않으려면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 5122만1286명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2008년 494만573명에서 1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여성이 22.2%로 남성(17.8%)보다 4.4%포인트 높고, 비수도권(22.4%)이 수도권(17.7%)보다 4.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65세 인구 비중이 17.1%다.

'초고령사회 원년 대한민국, 산업도시 울산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11일 화목 토론에서 이승진 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 이사는 20년 전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기는 '2025년의 문제'에 부딪혔듯이 우리나라도 20년의 격차를 두고 일본이 직면했던 문제와 맞닥뜨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일본은 올해 3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5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1947~1949년생 단카이 세대 680만 명이 모두 75세 이상 인구로 이입된다. 생산인구 감소, 보건의료·요양·돌봄 비용 증가, 치매, 노인성 질환, 각종 생활 사고에 따른 부상 증가 등 '2025년의 문제'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했다. 3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족한 요양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복지 용구를 개발하고 정보통신·로봇 기술을 도입하는 등 요양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도시로 이동하는 노인이 늘면서 지역 소멸이 가속화하고 이마저도 선택할 수 없는 이들의 고독사가 증가하는 등 한계도 있다. 치매 자녀가 치매 부모를 돌보거나 반대 현상도 나타나고, 전 세대에 부가되는 사회보험의 부담도 늘고 있다. 외국인 요양 인력도 확대됐는데 우리나라도 필리핀 여성 가사관리사 유입 시범사업 뒤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데 7년 밖에 걸리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0년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34.4%로 일본(34.8%)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2045년에는 일본을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로 등극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담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했지만 내란 정국으로 중단됐다. 60세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지만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정년을 연장해 보험료를 더 내고 수명을 연장해 연금 수급을 미루자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5년 최대 34만3000원인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간 약 6조8000억 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2023~2024년 기준 2년간 총 13조1119억 원이 절감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는 재정도 5847억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재정도 8673억 원 절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승진 이사는 2020년 기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2%의 세 배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고려하지 않은 재정 절감 효과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2~3년 안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울산은 "지역 내 재생산 구조가 무너진 늙은 도시"로 쇠락해가고 있다. 대학 입학이 가능한 학생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유일한 종합대학인 울산대학교 졸업생조차 상당수 이탈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승진 이사는 특히 "여성 청년은 더 돌아올 여지도, 남을 여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울산은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1위 도시지만 청년층 신규 고용은 가뭄에 콩 나듯 하고, 중장년 노동자와 퇴직 세대가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다. 이는 울산의 위기를 넘어 제조업과 수출 중심 경제의 위기를 예고한다. 2016년 조선업 위기로 한 달 만에 3만여 명이 줄어든 울산 동구는 조선산업 회복세에도 떠나버린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빈자리를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대체하고 있다.

이승진 이사는 산업도시 울산의 미래를 위한 세 가지 해법을 소개했다. 양승훈 교수(경남대 사회학과)의 고진로 전략과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고문의 농정 대전환 3강6략, 전영수 교수(한양대 국제대학원)의 축소시장 핵심고객 발굴 전략이 그것이다.

양승훈 교수는 약 5년 뒤 울산 인구는 100만 명을 밑돌고 대기업 정규직 생산직이 사라지는 우울한 도시가 될 것이고 노인 인구 증가와 로봇 기술 발전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고용이 잘 이뤄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울산의 산업과 기술 역량을 면밀하게 재평가해 지속가능한 제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고진로(high road) 전략을 제안했다. 고진로 전략은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을 추구하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박진도 상임고문은 기회발전특구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메가시티, 스마트팜 같은 대책에 비판적이다. "경제성장 지상주의와 성장 중독이 지방을 소멸시켜왔기 때문에 이런 대책으로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 고문은 "그동안의 산업화 전략을 넘어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역 재생 대책으로 기후, 먹을거리, 지역위기 해결(3강)과 농촌 주민 행복권 보장,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 먹을거리기본법 제정,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농산어촌 주민수당 지급, 농촌 주민자치 실현(6략)을 제안했다.

전영수 교수는 "인구 감소는 국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며 "총인구는 줄더라도 구매력이 상승하는 축소시장 핵심고객을 통계의 눈으로 짚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집을 사지 않을 저축 포기 청년, 고학력·고소득·정년 연장으로 무장한 70년대생, 노년에 돌입한 베이비붐 세대에 주목해 차세대 유망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승진 이사는 2~3년 안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울산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며 실증 자료에 기반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에서는 활동가 개인에게 실무가 집중되면서 활동력을 소진해왔던 관행을 벗어나 리더십 못지 않게 팔로우십을 강화하고, '먹고사니즘'과 '잘사니즘'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