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생명력 있는 국가로 가는 혁신적 해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닌 국가의 존립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다. 결혼 기피와 출산율 하락의 근본 원인은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출산과 육아가 국가 성장동력으로 작동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신라 진흥왕(재위 540~576년)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교육과 인재 양성에 집중했다. 그는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정비하고 체계화하여 도덕과 군사 훈련을 병행한 지도자를 양성하였다. 화랑도는 신라의 청소년 수련 단체로서, 도덕적 수양과 심신 단련을 통해 지도자를 키우는 역할을 했으며, 이는 신라의 삼국 통일과 사회 통합에 큰 기여를 하였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강화와 국가적 차원의 인재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 출산 장려를 위한 혁신적 정책 제안

첫째, 신혼부부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관공서 이전 부지, 폐교, 빈집 등을 활용하여 신혼부부 전용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30평대(방 3개, 화장실 2개) 아파트를 30년 장기 분할 납부 방식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건축비만 부담하면 반값 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결혼과 가정 형성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둘째, 출산과 육아를 직업으로 인정하는 ‘출산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첫째 아이 출산 시 월 100만 원 지급, 이후 출산마다 100만 원씩 추가 지급(최대 5명, 월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아닌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셋째, 교육 부담을 줄이고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하여 지방 거점 대학 입학 시 등록금 감면 및 기숙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다자녀 가정(3명 이상) 자녀 모두에게 전국 대학 중 원하는 학과 자동 입학 보장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 부담 완화와 함께 지방 균형 발전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넷째, 출산율 회복과 생명자본주의 정책을 전담할 ‘생명력 부활지원처(장관급)’를 신설해야 한다.

이 부처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를 구축하고, 출산 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국가 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 생명자본주의,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 되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단순한 재정 지원으로 끝날 수 없다.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과제이며, 출산과 육아를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신라 진흥왕이 교육을 국가 성장의 핵심 요소로 삼고 인재 육성에 집중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출산과 교육을 국가 성장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니라, 안정적인 삶의 시작이 되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다.

지금이 바로, 국가의 생명력을 회복할 결정적 순간이다.

백승기 <도시공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