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1216300622249_1.jpg?20250212175504"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조찬간담회 /사진=이언주 의원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미국·일본을 추격하던 시대는 지났고, 미국·유럽의 모델이 아닌 한국만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조찬간담회에서 "생산적 복지 체제와 역량증진형국가 모델이 실질적인 산업정책과 맞물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초청했다. '한국 자본주의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정책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는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소속 김주영·허성무·김현정·이강일·문대림 의원과 서영교·이병진·박균택·정진욱·김동아·주철현·김병주·김남근·조인철·어기구·임광현·박정현·안호영·권향엽·오세희·이원택·김원이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근 교수는 간담회에서 "한국은 현재 패권국인 미국과도 다르고 아직 추격 중인 중국과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혁신성, 북유럽의 노동 유연성, 남유럽의 안정성 등을 결합한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가 나아갈 길로 성장·분배·고용 3박자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체제를 갖춘 '역량증진형 자본주의'를 제시했다. 유연안정형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현금보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체제가 역량증진형 국가 정책의 핵심이다.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낮은 인구·경제 성장률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div>

<div><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502/2025021201000374600022781.jpg" /></figure>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대비한 한국 경제의 전략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최 의원과 한국경영학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전병서 중국경제연구소장의 ‘중국이 주요산업 및 첨단산업에서 약진하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 발제에 이어 이근 서울대 석좌교수와 표민찬 서울시립대 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한국의 혁신 성장 전략 및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토론한다. 최 의원은 “중국의 기술 패권 전략과 미국·EU의 견제 속 한국의 대응 방안 등 논의로 정책 지원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대비한 한국 경제의 전략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

최은석 ‘한국의 미래’ 토론...중국의 산업 고도화 대비

<div>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연이어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나친 우클릭이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수시로 입장을 바꾼다는 비난도 나오고, 믿기 어렵다는 의구심을 품는 이들도 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정치적 경쟁자들이 부러 꼬투리를 잡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런 티격태격이 한가한 사치로 여겨질 만큼 비상사태다. 어떻게 해야 꺼져가는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고 좋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논쟁하면서 사회적 합의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일이 시급하다.경제의 3대 목표가 성장, 분배, 안정임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모두 중요한 가치다.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성장에는 큰 문제가 없고 분배가 극도로 악화된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불평등이 최대의 문제”라고 말한 것이나, 코로나19 당시 경기가 급전직하로 하강하자 각국 정부가 재정과 통화정책을 동원해 돈을 풀어 경제 안정화를 도모한 것이 좋은 사례다.성장만능주의, 무조건적 성장우선주의를 비판해온 필자가 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까닭은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성장동력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추정에 의하면 금년도 잠재성장률은 1.9%에 불과한데 2030년에는 낙관적으로 봐도 1.5%다. 1%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시간문제다. 게다가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고, 중국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기술력과 저가 물량 공세로 우리 산업을 통째로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을 지키기도 힘들어 보인다.외환위기 이후 고질적 문제가 된 양극화도 심각하고, 내란 사태로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내수 침체와 경기 악화도 심각하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성장률 하락을 방치한다면 분배도 안정도 달성키 어렵다. 신뢰가 있고 양보와 협력이 잘되는 사회에선 성장이 없어도 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신뢰가 부족하고 갈등이 넘쳐난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 없는 분배는 연목구어다. 나아가 성장률이 자본수익률 아래로 내려가면 분배가 더욱 악화된다는 피케티의 핵심 논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안정을 위해 돈을 푸는 것도 성장 없인 거듭할 수 없는 일임은 자명하다.그럼 뭘 해야 할까? 우선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 KDI 분석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은 생산성 증가율의 하락이었다.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 투입 증가보다 생산성 증가가 성장을 견인하는 게 선진경제의 특징인데, 한국은 이 점에서 거꾸로 가고 있었다. 그 결과 산업경쟁력이 하락했다. 지난 10년간 원화 가치는 10% 이상 하락했다. 그만큼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올라갔음에도 불구, 수출시장 점유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최근 주력산업의 경쟁력 상실과 지역산업의 공동화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이런 현상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이제 더 이상 ‘눈떠보니 선진국’이란 자만 속에서 허송세월할 순 없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선진국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노동시간이 길어서일 뿐 생산성은 아직도 서구 선진국들의 반 정도에 불과하다. OECD 38개국 중 노동시간이 길기로도, 노동생산성이 낮기로도 다섯 번째다. 이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생산성 향상에 나서야 한다.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6년여 공공기관을 운영하면서 “어떤 일이라도 시작하기 전 꼭 해야 하는 일인지 자문할 것, 그렇다면 과거에 했던 방식이 최선인지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없애고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대체휴무로 보상했다.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했고, 챗GPT 등 혁신기술 활용을 앞장서 추진했다.특히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의 전면적인 활용이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다. 잘 개발하고 활용하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경제 전체로 보아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한 경제만이 선도국가 지위를 누릴 수 있고, 그러지 못한 경제는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 기술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이 다분하다.이런 일들을 어떻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지면 관계상 다음 칼럼에서 다뤄 볼 생각이다. 단, 모든 경제주체들이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점만 우선 말해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1/l_2025021201000308500032621.webp" /></figure></div>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연이어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나친 우클릭이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수시로 입장을 바꾼다는 비난도 나오고, 믿기 어렵다는 의구심을 품는 이들도 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정치적 경쟁자들이 부러 꼬투리를 잡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런 티격태격이 한가한 사치로 여겨질 만큼 비상사태다. 어떻게 해야 꺼져가는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고 좋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논쟁하면서 사회적 합의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일이 시급하다.

왜 다시 성장인가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2/1501941_685458_286.jpg" /></figure>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이 보장된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김희수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산업 구조부터 일상생활 방식까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진정한 사회적 대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기 탄녹위의 운영 과정에서는 심각한 대표성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위촉직 위원 32명 중 84%가 학계 및 공공기관 출신으로 구성됐으며, 노동계와 임업계는 배제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50~60대 남성이 79%를 차지하고 청년, 여성,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사회 각계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재차 꼬집었다.여기에 형식적인 운영 방식도 문제라고 주장했다.청년 대표들은 실질적 권한 없이 ‘참여 명분’만 제공했으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고, 심지어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는 등 불투명한 절차가 반복됐다는 이유에서다.이에 김희수 의원은 “2기 탄녹위는 이러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하며 “2기 탄녹위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민주적이고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성아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이 보장된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희수 전북도의원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 대표성·권한 보장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2613221288_a96bd0.jp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 외국계 은행 대표들을 만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노력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지사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NH금융타워 회의실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대표 간담회를 열고 “지금 해야 될 첫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갈등구조, 정치적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탄핵 결정이 빨리 나고 대선을 빨리 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정권교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두 번째는 정부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금 거시지표로 나타나는 성장률, 물가상승률, 수출과 민생이 많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는 “저는 확대재정을 주장했고 도는 계속 추경을 요청했다”며 “재정적인 역할을 통해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세 번째는 국제정치경제의 변화와 트럼프 2기에 대한 대응”이라며 “당장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한민국이 나아갈 비전을 어떻게 준비할지가 중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한국경제 재도약에 힘을 보태주면 고맙겠다”며 금융시장 변동성과 경제, 외교 분야에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자리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도이치은행(DeutscheBank), 중국은행(Bank of China), 중국공상은행(Industrial&CommericalBank of China), 엠유에프지은행(MUFG Bank) 등 미국, 독일, 중국, 일본 5개 금융기관 서울지점 대표들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한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 외국계 은행 대표들을 만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노력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NH금융타워 회의실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대표 간담회를 열고 “지금 해야 될 첫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외국계 은행대표들에 “韓 경제 재도약 힘 보태달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23/news-p.v1.20250123.639ec0ed9baf4f0a8afd74d8f883bed5_P2.png"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항상 철도를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는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철도 공사를 승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는 것이 일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암살당하기 사흘 전에도 철도 공사 책임자와 만나서, 지원금을 두배로 올려줄 수도 있으니 철도 노선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를 성공하면 우리 세대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담당자를 설득했다. 링컨에게는 남북 전쟁의 승리만큼이나 철도 건설이 중요했다.이렇게 건설된 대륙 횡단 철도는 미국의 혁신을 주도하는 힘이 됐다. 물론 미국 철도 건설에 있어서 국가 지원책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기에 이 사업은 독점 등 여러 폐해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동서를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망을 건설한 것으로 미국의 중서부는 세계를 먹여 살리는 곡창이 됐고, 서부의 광산에서 나온 금과 철재들로 미국은 오늘날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다.우리에게 필요한 정부나 정치인은 바로 이런 리더다. 내가 승진하기 위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정책 어젠다만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 혁신 기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알고, 진심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리더 말이다.오늘날 KAIST의 어떤 연구 결과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가슴 아파하는 정치인이 있을까. 연구 결과 보고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웃는 것은 방관자에 불과하다.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로봇 등 혁신 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자' 정도의 추상적인 어젠다로 무얼 할 수 있을까. 선거용 포스터에 담을 내용이지 진짜 리더가 행동하는 방식은 아니다.트위터의 창업자인 잭 도시(Jack Dorsey)는 진정한 리더는 관심의 항목을 줄이고, 또 줄여진 관심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초정밀한 디테일을 더하고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지,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는 어떤 연구·개발이 허위이고 아무 쓸모 없는 것인지 꿰뚫고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지금 미국의 내각에 스타트업 출신들이 줄 서 있는 이유가 있다. 기술이 산업을 혁명적으로 재편할 시대가 막 시작되고 있다. 이런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국가는 지원하는 조직이 아니다. 리딩(Leading)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많은 산업들이 국가적인 리더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 산업에 대규모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국가 단위의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치가 경제고, 경제가 정치인 상황이 국내외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젠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관세나 지원금만 책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실제로 해당 산업이 어떠한 결과와 미래를 창출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책임져야 한다. 뒤에서 당근만 주는 정책은 결국 오용의 여지를 남기거나 성공의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기술이 산업을 재편하는 시대에는 민관이 하나로 움직여야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에서 리더십 있는 리더가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정치와 경제의 경계가 모호한 오늘날, 사업을 민간에서 하고 관이 이를 제어하고 지원한다는 기존의 판을 흔들어야 진정한 혁신 플랫폼이 나올 것이다.진성열 법틀 대표 sean.jin@buptle.com </div>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항상 철도를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는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철도 공사를 승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는 것이 일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암살당하기 사흘 전에도 철도 공사 책임자와 만나서, 지원금을 두배로 올려줄 수도 있으니 철도 노선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를 성공하면 우리 세대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담당자를 설득했다. 링컨에게는 남북 전쟁의 승리만큼이나 철도 건설이 중요했다.

[혁신플랫폼톡]혁신을 위한 진짜 리더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2593063377_866c3c.jpg" /></figure>【 청년일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일제'를 언급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계와 학계 내에선 우리나라가 산업구조상 제조산업에 특화돼 있다 보니 필연적으로 생산성 저하와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1천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한다"면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며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며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동안 주 4일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노동계 측에선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한 조속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해온 바 있다.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은 주 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주 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종진 소장(일하는시민연구소)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35∼36시간으로 줄이는 데 68.1%, 주 4일제 도입엔 63.2%가 동의했다는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당시 김 소장은 구체적 입법방향으로 ▲1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 ▲연차를 1년 15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 ▲1주 근로시간을 '40→36→32시간'으로 점진 단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양대 노총 관계자들도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장시간 노동 철폐,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빠르게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경영계에선 낮은 노동생산성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를 들며 주 4일제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이 우리나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성 저하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란 주장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 보수진영의 기치인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주 4일제 도입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기업 경쟁력이 크게 상실됐는데 만약 주 4일제를 하게 된다면 경제 활력 저하로 인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직장인 밀집지역 인근 오피스 상권의 매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주 4일제 도입을 거론하는 것은 일종의 인기영합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면서 "주 4일제 도입 논의에 앞서 근로시간 유연화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도 근로시간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단축하는 것보다 업종·기업별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획일적으로 전 산업의 근로시간을 일괄 규제하는 것보다 산업별 또는 기업별로 특성에 맞게끔 근로시간 유연화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일제'를 언급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주 4일제' 언급 한 이재명 대표…재계 "기업 경쟁력 저하" 난색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2/11/news-p.v1.20250211.28a43358f06c4a098319b151d3def507_P1.webp" /></figure>11일 오후 10시 KBS1 ‘시사기획 창’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전망한다.■ 어떤 나라는 잘 사는데, 어떤 나라는 왜 그렇지 못할까?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이 의문을 풀기 위한 고민을 이어왔다. 같은 문화권에 있고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 사이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발생하는 답을 그는 ‘제도’에서 찾았다. 창의적이며 개방적인 이른바 ‘포용적 제도’와 폐쇄적이며 권위주의를 따르는 ‘착취적 제도’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게 그가 내린 결론이다. 이는 단지 경제 제도만을 뜻하진 않는다.로빈슨 교수는 어떤 정치 제도를 채택하는지에 따라서도 빈부의 차이가 생긴다고 말한다. 이는 노벨상위원회가 지난해 경제학상 수상자로 로빈슨 교수와 그의 동료들을 선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수상 소식이 전해진 뒤 ‘시사기획 창’과 단독 인터뷰를 한 로빈슨 교수가 내민 건 한 장의 위성 사진이었다. 밝게 불을 밝힌 한반도의 남쪽과 깜깜한 북쪽이 담긴 사진을 놓고 그는 설명을 이어갔다.“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이게 성공(남한)이고 실패(북한)라는 것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용적이고 착취적인 경제 제도, 정치 제도 등 모든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출도 내수도 먹구름...‘내우외환’ 한국경제자타공인 성공의 경제 신화를 쓴 대한민국. 그러나‘시사기획 창’이 본 오늘 우리 경제의 현장에선 심상치 않은 신호가 감지됐다. 지난해 11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한 한국은행은 지난달 1.6~1.7%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불과 두 달여 만에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건 드문 일이다.시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에 주목했다. 경제의 최전방 공격수라 부를만한 수출 전선에 낀 먹구름부터가 짙기 때문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하며 사실상 한국의 경제 성장을 혼자서 이끈 수출은 올해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란 암초를 만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엄이 불러온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출 기업은 환율 변동성에 신음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내수 경기의 팍팍한 살림살이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16만 자영업의 ‘꺾인’ 삶...반등이 필요하다‘시사기획 창’은 한국신용데이터와 함께 지난해 외식과 서비스업체 16만 곳의 평균 매출을 들여다봤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게이다. 눈에 띈 건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의 변화다. 중장기적인 부담도 여전하다.내수 반등 걸림돌이 된 가계부채는 경제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끈 원동력인 풍부한 노동력도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인 셈이다. 하지만 이럴수록 변화에 맞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지금 우리에겐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과제도 주어졌다.로빈슨 교수는 ‘시사기획 창’을 통해 한국의 성장은 창의성과 공정, 민주주의가 작동한 결과임을 거듭 강조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놓인 대한민국의 경제, 구할 수 있을까? 2월 11일 밤 10시 KBS1 ‘시사기획 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div>

11일 오후 10시 KBS1 ‘시사기획 창’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전망한다. ■ 어떤 나라는 잘 사는데, 어떤 나라는 왜 그렇지 못할까?.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이 의문을 풀기 위한 고민을 이어왔다. 같은 문화권에 있고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 사이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발생하는 답을 그는 ‘제도’에서 찾았다. 창의적이며 개방적인 이른바 ‘포용적 제도’와 폐쇄적이며 권위주의를 따르는 ‘착취적 제도’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게 그가 내린 결론이다. 이는 단지 경제 제도만을 뜻하진 않는다.

‘시사기획 창’ 초불확실성의 시대-경제를 구하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1/rcv.YNA.20250211.PYH2025021113520001300_P1.jpg" />최근 실용주의를 앞세워 우클릭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성장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1일 중소 수출기업을 찾아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산업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화성시 한 수출기업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환율 문제에 더해 미국의 관세 문제까지 우리 수출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기업들은 외부 환경 변수에 따른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율, 유가 등은 물론 미·중 경쟁 격화, 트럼프 2기 출범 등이다.강성열 아비만엔지니어링 대표는 환율 및 유가 급등에 따라 수출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우리는 50%가 수출인데 거래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해 납품된 자동화 설비들이 취소되고 반품되는 등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기업 경영 악화는 기존 인력 감원과 신규 채용 인력 감소로 이어지는 인력의 악순환이 발생한다”면서 “다수 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규모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안상교 화성시상공회의소 회장도 “어려운 얘기는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다”면서 “지난 1년 동안 관내 기업 130개 사를 방문했는데 2024년까지는 일거리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올해에 관해 물어보면 자신이 없다고 한다. 발주받은 것도 하나 없다는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 기업의 어려움을 그냥 넘기지 말고 꼭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민주당은 제조업 부활 지원 등의 정책과 함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경제·산업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가 이날 중소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이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그동안 실용주의를 앞세워 강조해온 중도층 공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관세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넘어 '잘사니즘(모두가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수출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이뤄야 한다. 이럴수록 제도와 외교를 담당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찾아내 어려움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수출기업이 국가 경제성장 핵심요소다. 잘사니즘 실천을 위한 수출기업의 고충해결에 대한 결의가 있어 이 자리에 왔다”라며 “고환율·고금리·자국우선주의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만만치 않지만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면 모범적인 경제 체제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최근 실용주의를 앞세워 우클릭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성장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1일 중소 수출기업을 찾아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산업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수출기업 방문한 이재명, 또 '성장' 강조…“현장 목소리 듣고 정책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조찬간담회 /사진=이언주 의원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미국·일본을 추격하던 시대는 지났고, 미국·유럽의 모델이 아닌 한국만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野이언주 "美·日 추격하는 시대 지났다...한국형 성장모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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