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보다 동맹이 더 불신한다, 美 ‘핵 확장억제’ 전략의 함정

2025-02-11

이슈ㅣ트럼프와 한국 핵무장론

1961년 5월 31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 궁전.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물었다. 당시 두 사람은 통역만 데리고 은밀히 대화를 나눴다.

미국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을 지키려고 핵전쟁까지 감내할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 동맹·우방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시금석이 됐다.

시선을 1961년 프랑스에서 2025년 한국으로 돌려 보자. 그리고 이렇게 가정해 보자.

북한이 50기의 핵무기를 한국 곳곳의 군사시설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김정은은 미국이 보복으로 북한을 핵으로 공격한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뉴욕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했다.

③이때 미국이 서울을 지키려고 뉴욕을 포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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