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경제 살리는 차기 정부 해법, 코스닥 회수시장 정상화가 핵심”

2025-04-21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혁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회수시장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코스닥 시장에 30조원 규모 전용 펀드를 조성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벤처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학균 협회장은 최근 본지와 만나 “혁신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며 “벤처 투자 시장의 선순환을 위해선 창업뿐 아니라 회수와 재투자가 이어지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벤처투자 시장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벤처투자 플랫폼 더브이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 투자 건수는 총 2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투자 금액은 1조23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 줄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침체의 원인으로 회수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끊긴 점을 지목했다. 김 회장은 “벤처 생태계는 이미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회수시장이 막혀 선순환이 단절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민간 중심의 투자 확대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혁신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코스닥 회수시장 유동성 공급'을 꼽았다. 김 회장은 “코스닥 시가총액의 약 10% 수준인 30조원 규모 코스닥 전용 펀드를 조성해, 우수 기술기업에 유상증자·구주거래 형태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회수시장 정상화는 물론, 유망 상장사의 성장 자금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코스닥 시장의 제도적 독립'을 주장했다. 그는 “코스닥은 기술기업 중심 혁신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려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거나, 별도 부처급 기구를 통해 코스닥을 포함한 전체 벤처 생태계를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래 산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투자 로드맵 수립'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컴퓨팅 등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해 '국내 기술 50% 이상 사용'을 전제로 국가 차원의 명확한 목표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기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자국 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는 창업자와 투자자에게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 등 민간 자금의 벤처시장 유입 확대,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완화,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글로벌화에 대한 전략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벤처캐피털(VC)은 미국 다음으로 활발한 벤처 투자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정부가 해외 펀드 조성에 더 전향적으로 나선다면, 국내 VC들도 충분히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모태펀드의 출자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면, 해외 현지에서 매칭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회장은 “이제는 단순히 창업을 장려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1등 기업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며 “벤처 생태계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민간·정부·스타트업이 함께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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