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나 국내 주식 시장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내 주식 시장의 저평가 원인인 저조한 배당 수준을 해결하기 위해 배당소득세와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와 장기 투자의 근간이 되는 미래 공시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센터장들에게 국내 자본시장 정상화를 주제로 한 자유 토론을 제안했다. 당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회의의 일부가 공개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문제점과 원인, 해결책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오갔다.
고태봉 iM증권 센터장은 국내 자본시장을 파이프에 비유하며 파이프를 채우는 물 즉, 자본의 수압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고 센터장은 "서학개미 증가와 부동산, 코인 등으로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국내 주식시장을 채우는 수압이 약해졌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파이프에 물까지 새는 상황이 발생해 자본시장인 파이프에 물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본과 같이 배당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기투자가 가능하고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등의 파이프의 방향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중국의 주주환원율 32%보다 대한민국의 주주환원율이 29%로 낮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고 센터장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파이프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과 대주주의 사익 추구 금지, 투자자 보호, 회계 투명성 등이 보장돼야 결국 누수를 막을 수 있다"며 "일본이 밸류업 정책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만큼 국내 자본시장도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에 공감하며 중국보다 낮은 주주환원율에 대해 이 후보자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센터장들에게 반문했다.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센터장은 "미래 공시를 토대로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 미래 공시가 예상을 빗나가 가는 경우에 대한 책임이 미미하다"며 "미래 전략과 공시가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장기 투자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신뢰를 쌓아야 할 때"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국내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은 15위 규모인 데 반해 상장 기업 수가 6위인 점을 언급하며 가치 없는 종목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상장 폐지를 통해 솎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백화점에 유망한 상점이 있어야 어느 상점을 가도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는데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면모가 부족하다"며 "주가순자산비율(PBR) 1 이하인 기업들이 자산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규모는 작거나, 전통적 제조업 기반 기업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삼성전자도 PBR이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 시장의 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동원 KB증권 센터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기업의 지배 구조 개편을 위해서 "국내 상장사의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며 "현재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의 한국 사외이사의 경우, 동일 업종 출신의 사외이사 임명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 업계 대표나 전문가를 영입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외이사 임기가 최대 6년으로 제한돼 있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사외이사의 선임 조건을 완화해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해진다면 국내 기업을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 회장은 배당소득세를 완화해야 오너와 경영인들의 배당 의사 결정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국내 기업의 경우 90%가 오너이자 경영인"이라며 "배당 의사를 결정하는 오너들이 종합 과세를 통해 49.5%의 세금을 내게 되는 만큼 배당 소득세를 검토해 이들의 배당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배당소득세 조정 시도가 있었지만, 배당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 후보의 지적에 서 회장은 "국내의 경우는 노년 인구가 많아 배당소득을 통해서 노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과거 배당소득세가 조정됐던 시기와 현재의 국내 투자자 규모, 수준, 인식 등이 달라진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배당소득세가 세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