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기자회견이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개선안의 최대 쟁점인 최소성취수준보장 지도 관련 제도 완화를 소관 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의 논의 없이 추진하다 막판에 미뤄졌다. 2학기 중간고사를 앞둔 시점에서 개선안 발표가 미뤄지자 교사, 학생, 학부모의 불만이 한층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출입기자단에 “국교위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내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관련 부총리 브리핑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애초 교육부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취임 이후 최 부총리가 직접 나서는 첫 기자회견이자, 올해 처음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개선 요구가 높은 만큼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었다.
브리핑이 취소된 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인 최소성취수준 보장 개편 등 세부 내용을 두고 교육부와 국교위 간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불만이 잇따르자 지난 7월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8월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선안 세부 내용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엇갈린 데다 장관 부재까지 길어지면서 2학기 시작 이후에도 개선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 중 가장 의견 대립이 첨예했던 사안은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다. 학생들이 학점 이수를 위해 과목별 최소성취수준 40%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교사들에겐 성취수준 40%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충지도 의무가 함께 도입됐다. 이에 일부 교사들과 교원단체는 업무량 과다, 학생들에 대한 낙인효과 등을 주장하며 반발해 왔다. 반면 "책임 공교육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며 유지를 주장도 만만치 않다.
취임 직후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 개선에 속도를 내 왔다. 지난 15일엔 충남 금산여고를 찾아 교사·학생 등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16일엔 시·도교육감들을 만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 완화를 검토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교원단체들이 요구한 생활기록부 작성 분량 축소, 일부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 개선은 국교위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관련법에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해당 사안이 규정돼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교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까지 고교학점제 개선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국교위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이후 교육부로부터 별도의 협의 요청이 오진 않았다”며 “협의 요청이 오면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 등 관련 기관들과 충분히 협의한 뒤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보완할지 협의하면서, 대입제도 개선이 필요함과 동시에 절대평가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는 데에 대체로 공감했다”며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을 의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입 제도를 손보고 전환할 때는 국민적 숙의와 합의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교육부가 중심이 돼 다음 대입 개편 때까지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