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연금개혁, 청년 우려 감안해야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입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기일 1차관은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매일 88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더는 개혁이 미뤄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담았다.

청신호가 켜졌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모수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용 의사를 드러내면서다.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도 42~44%로 간극을 많이 좁혔다.

문제는 정부·정치권의 논의 진전에 비해 청년층이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는 점이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만큼 못 돌려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대로 보험료율을 인상해도 2060년대 중반에는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본다. 수년이 흘러 또 다시 정부가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이라는 논리로 연금 개혁을 설득해야 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지급보장 명문화로 연금 수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지급보장'액'을 명문화한 것은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은 지급보장을 규정했지만, 앞선 연금 개혁으로 지급액이 줄어든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65세에 받는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80만원에 불과하다는 최근 보도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것인데, 더욱 커진 불신을 해소하려는 정부 노력은 찾지 못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곧 정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후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공적 연금과 연계한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구조 개혁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구조 개혁만큼은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며 신뢰를 더 확보하길 바란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