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비자 가이드라인 명확히…새 비자유형 신설 등 모색”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에 대해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비자 유형을 신설하거나 미국에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위 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급하게 (비자)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하므로 단계적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한 위 실장은 “우리 기업들은 현지 공장에 인력 파견이 시급한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발급이 용이한 상용 비자(B-1) 및 이스타(ESTA)를 활용했지만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 직원들이 발급 받는 B-1 및 이스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보완하기로 했다”며 “비자 발급 기간 단축과 발급 거부 요인 감소,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하는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유연하게 방안을 모색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새 비자 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며 “미 의회 동의가 필요해 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서 협의할 때 양측에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며 “양측이 실무그룹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후속 동향을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귀국한 한국인들이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양국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류 절차에서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적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거기에 체크하지 않도록 안내했다”며 “미국도 이를 알고 양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입국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