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조지아 구금 유사 사태 막겠다…美와 협의 근원적 해결책 마련"

위성락 "미국 비자 발급 관행, 수요 감당 못하게 돼"

"현 제도 관행 개선…한국 기업 불확실성 제거해야"

"기업 체감할 수 있는 '입국 원활화' 위해 제도 보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기업의 비자 관련 어려움은 이번에 해당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장 건설 과정에서 한국의 숙련 노동자가 미국 내에 일시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생겼다"며 "하지만 미국 비자 발급 관행이 이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한미 간 비자발급 관련 개선 방안은 "우선 현 제도 내의 관행을 개선해 한국 기업에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민은 대부분 단기 출장용 비원(B1)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이스타)를 받은 상태로 미 현지에서 근무했다. 위 실장은 한국 기업들은 미 측으로부터 'B1 비자를 받는 경우에는 작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적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위 실장은 "이런 비자들에 대해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받아 미국 내 법 집행 기관들이 일관된 집행을 하도록 미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위 실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입국 원활화 작업을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비자 미발급이나 발급 기간 단축, 거부율 감소,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할 비자 카테고리 활용 등 다양 방법을 유연하게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미 국내법을 개정하는 게 있다. 한국인을 위한 비자 쿼터 확보나 새 비자 유형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것은 미국 의회의 도움이 필수다. 쉽지 않겠지만 미 의회와 적극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에 구금됐던 국민처럼 B1 비자나 ESTA를 받아 미국 내 다른 공장에서 근무 중인 국민에 대해선 "조금 모호한 상태"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유사 사안들이 다른 작업 현장에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정부가 미국과 협의해 명료하게 방향을 잡아줘야 하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잡는 게 초단기적으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귀국한 국민의 미 재입국 불이익 여부와 관련해 위 실장은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재입국할 때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노력을 했고 미국도 많이 양해했다"고 말했다. 귀국 과정에서 '미국에 입국해서 문제가 있었느냐'는 취지의 서류 질문이 있는데, '없었다'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미 측이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사안은 좋지 않은 이슈였는데 그래도 경과나 결과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처음 일어난 상황은 유감 표명을 할 만 한 상황이었지만 그 이후에 부정적이거나 어렵진 않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 (미국에) 지적할 것은 하고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것은 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