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에 맞설 과학기술 혁신 비전 내놨다....4중전회 폐막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미국에 맞설 과학 기술 개발 5개년 청사진을 내놨다. 23일 폐막한 당 제20기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4중전회)는 과학기술 자립을 목표하는 15차 5개년(2026~2030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의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사가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 행보도 시작됐다. 지난 17일 당적과 군적이 박탈된 허웨이둥 군사위 부주석을 대신해 중립적 성향의 장성민 상장을 군부주석에 보궐 선출하면서다. 장유샤 군사위 부주석과 군권 갈등설을 봉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후계자를 위한 문민 부주석은 등장하지 않았다.

회의는 허웨이둥·먀오화 등 20기 중앙위원 10명과 후보위원 4명 등 총 14명의 당적을 박탈했다. 지난 2017년 18기 7중 전회에서의 12명을 능가하는 숫자다. 회의록에 따르면 중앙위원 168명, 후보위원 147명만 참석했다. 3년전 당 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205명 중 37명, 후보위원 171명 중 24명이 참석하지 못했다. 부패척결을 내세워 반대파를 숙청하는 권력투쟁이 막후에서 격렬하다는 방증이다.

이날 발표된 15·5 계획 건의안에 따르면 중국은 첨단 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 성장에 주력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혁신을 중시하고, 신흥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과학기술 발전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오는 2035년 경제 실력, 과학기술 실력, 국방실격 등 종합국력과 국제영향력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등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과 실물경제의 기반을 공고하게 만들겠다고도 했다. 제조업 강국, 품질 강국, 우주 강국, 교통 강국, 인터넷 강국을 빠르게 건설하며, 제조업의 합리적 비중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취지다.

강력한 내수시장 구축을 위한 제안도 내놨다. 민생 개선과 소비진작, 재화·국민 투자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서도 최근 경제 부진을 시인하는 대목도 보였다. 회의록은 “고용·기업·시장·전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상승세를 굳히고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소비진작을 위한 특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신중하게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군사력 강화도 분명히 했다. 회의록은 “건군 100주년(2027년)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고품질로 추진하겠다”며 “투쟁하면서 전쟁을 대비하고 건설하며, 기계화·정보화·지능화의 융합발전을 가속화한다”고 제시했다.

알렉산더 브라운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수석 분석가는 “중국은 미래 기술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고, 동시에 수출 통제를 통해 지렛대로 삼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며 “외국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과의 향후 관계설정을 위해 이번 5개년 계획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수 충북대 교수는 “이번 4중전회의 내막까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경주 APEC에 시 주석 부부가 함께 참석할 지 여부는 물론, 미·중 정상회담의 성패,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제시할 카드 등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