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575766_1433327_m_1.jpeg" /></figure>전화 받고 위증을 했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전화한 사람은 무죄라는 말인데요.판결이니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요.그런데 말입니다. 지난번 영장 담당 판사는 왜 ‘위증교사는 소명된다’고 했을까요?그것이 궁금한데…혹시 지나가는 엿장수는 알고 있을까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575766_1433327_m_2.png" /></figure></div>

<div>1심에서 500만원형 선고받은 윤 의원검찰 "근무시킬 의사 없었음에도 허위 약정 체결해"[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성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151159139_w.jpg" /></figure>검찰은 "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이었던 부하직원을 의원실에서 근무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급여만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약정을 체결하게 했다"며 "피고인이 김하니 씨의 인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백현우 의원실과 얘기된 게 있는지를 살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검찰에서는 국회의원에 출마도 못한 내가 백현우 의원과 공모해서 국가를 상대로 500만원 사기 범행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재선의원과 기획실장이 5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하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직원 김하니 씨를 당시 백현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원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의원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금액을 높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의원은 이에 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hello@newspim.com</div>

검찰 "근무시킬 의사 없었음에도 허위 약정 체결해"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에 항소기각 요청

<div>명태균 측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및 서초갑 보궐선거 의혹, 조사 아직 안 해""강혜경 측 주장 반박할 내용 구속적부심 서류에 담아…접수 끝나면 청구서 내용 공개"강혜경 "13번 정도 자체 조사에 공표 조사 포함하면 더 많아…우리끼리 보려고 그랬겠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523836_1433262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5일 구속 뒤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명 씨 측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강혜경 씨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명 씨의 구속적부심 서류에 담았고 법원에 접수가 끝나면 청구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2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에 이날 함께 출석한 명 씨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서초갑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조사가 이뤄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명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사용하던 이른바 '황금폰'에 대해 검찰의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함구하겠다"고 답했다.남 변호사는 강혜경 씨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명 씨의 구속적부심 서류에 담았고, 법원에 접수가 끝나면 청구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25일 명 씨 의혹 핵심 관계자인 강혜경 씨도 열 번째 불러 조사하고 있다.강 씨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진행한 오세훈 후보 관련 13번의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한 질문에 "오세훈 측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다 알고 있을 텐데 자꾸 모르겠다고 꼬리 자르기를 하니까 화가 난다"고 말했다.이어 강 씨는 "13번 정도의 자체 조사가 있었고, 공표 조사까지 포함하면 개수가 더 많은데, 우리끼리 보려고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강 씨는 '경북의 재력가 A 씨가 명 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까지 취업을 부탁 받았다. 그런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예비후보였지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당선을 정확하게 시키려는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그렇게 청탁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재력가 A 씨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 강 씨는 "사업 경비 부분에서 사용됐고, 일부는 여론조사 비용에서도 지출됐다"고 주장했다.A 씨의 아들은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현재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강 씨는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수행한 각종 여론조사 비용을 제 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잇달아 폭로하고 있으며, 25일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div>

명태균 측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및 서초갑 보궐선거 의혹, 조사 아직 안 해" "강혜경 측 주장 반박할 내용 구속적부심 서류에 담아…접수 끝나면 청구서 내용 공개"

명태균 "강혜경 주장 반박 내용 구속적부심 서류에…접수 끝나면 공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5/8c943f21-ff80-4fdf-b556-83a98a7ffee8.jpg" /></figure>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 11-3부(부장판사 김재령·송혜정·김영훈)는 25일 이 대변인,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이 대변인 등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 대변인은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았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출금 요청서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출국금지를 승인했고, 이 전 행정관은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했던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긴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확실시되던 상황이 아니고, 내사 혹은 수사 대상도 아니었음에도 불법으로 출국금지를 시켰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 “무죄 부분은 사실오인이며, 유죄 부분에 관한 원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차 의원과 이규원 대변인에게 징역 3년을, 이광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가 보도됐고, 김 전 차관 사건 관련해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가 있었다”며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는 법률성을 모두 갖춰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하다고 해도 이 사건 무렵에 재수사가 임박한 순간으로 법무부 직권으로 출국금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또한 이규원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 받았고, 이 서류를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에 대해 징역 4개월형을 선고유예했다.</div>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항소심에서도 무죄

<div>비공개 소환… “수사 보강 후 송치”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와 관련해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25/20241125515258.jpg" /></figure>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토요일인 23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가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다”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조사가 많이 진행됐고, 보강 수사를 실시해서 송치하겠다”고 말했다.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본인 소유 오피스텔과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 소유했던 빌라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문씨가 이용한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인 에어비앤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본사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실제 집행은 하지 못했다. 경찰은 에어비앤비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앞서 문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19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에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 본부장은 “다양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법리 검토 결과 피해 택시기사의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공개 소환… “수사 보강 후 송치”.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와 관련해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불법 숙박업’ 문다혜, 지난 주말 경찰 조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5/news-p.v1.20241125.1b615103cf114a889c6a24940715028e_P1.webp" /></figure>공천 거래 의혹으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가 25일 명씨가 대선 기간에 쓴 휴대폰으로 대통령실과 거래를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명씨가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불구속을 보장해주면 이른바 ‘황금폰’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맞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변호사는 “(명씨가) 황금폰 이런 용어를 쓴 적은 없고 본인이 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희 변호사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저한테는 아마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용산 쪽을 뜻하는 것일 텐데 이철규 의원님이나 이런 사람들 어필을 하란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다”며 “자기는 원하는 게 먹고살게 해주는 거, 그리고 구속이 될 건데 풀어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사항이라고 자기 그거면 된다. 조용히 살겠다, 이런 취지였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현재 명씨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님한테는 정점식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전달해 준 메신저인 장모씨 그분하고 고등학교 친구기 때문에 믿을 만하게 전달할 거다 그러면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검사한테 얘기해도 안전하다는 식으로 별도로 연락을 해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황금폰의 존재 여부에 대해 “저희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전혀 믿지 않았다”며 “일단은 핸드폰을 내놓고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어디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전혀 없으면서 변호인들을 최종 위기에 모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희는 섣불리 안 움직인다”고 말했다.</div>

공천 거래 의혹으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가 25일 명씨가 대선 기간에 쓴 휴대폰으로 대통령실과 거래를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명태균, 휴대폰으로 용산과 거래 요구했지만 거절”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6/7979bb92-1b44-421c-ac18-acd806ff4e84.jpg" /></figure>친인척 불법 대출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손태승(6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손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35분쯤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 대출 관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가’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정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내용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손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게 승인된 350억원 규모 불법 대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 담보·보증 등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또 손 전 회장이 100억원대 추가 불법 대출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양일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이런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6/97bd372c-7fc5-4916-8c0d-6fd7c2188df6.jpg" /></figure>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현 경영진이 불법 대출을 확인했음에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이 실무진으로부터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대출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은행장은 이날 이사회에 “조직 쇄신을 위해 연임하지 않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한편 불법 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 전 회장의 처남 및 우리은행 전·현직 간부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지난 18일엔 재직 기간 중 총 154억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 성모 전 부행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div>

친인척 불법 대출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손태승(6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 의혹’ 구속심사 출석

<div>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가 ‘아들 대통령실 취업 청탁 대가’로 경북 한 재력가 A씨한테 돈을 받았단 의혹과 관련해 강혜경(47)씨는 “(A씨가) 청탁 대가로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런 강씨 진술을 토대로, A씨와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아들을 불러 조사한다. 검찰 수사가 ‘공천 개입’에 이어 ‘인사 청탁’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다.<h2>“아들 청와대 넣어 주기로”…명태균 녹취 확보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5/42dc5450-9751-4bc5-b76c-a4564f6a6284.jpg" /></figure>강씨는 25일 오전 10번째 검찰 조사를 위해 경남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명씨 역할 때문에 (A씨 아들이) 윤석열 캠프에도 들어갔고, 나중에 대통령실까지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강씨는 “명씨 본인이 ‘힘을 썼다’고 했는데, 정확히 누구한테 얘기해서 취업하게 했다는 것은 모른다”고 했다.법조계와 강씨 등에 따르면 명씨가 운영에 관여한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7월 경북 안동의 한 사업가에게 2억원을 빌렸는데, 이 중 1억원은 재력가 A씨가 낸 돈으로 파악됐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씨가 명씨에게 ‘(안동 사업가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라고 말하자, 명씨가 ‘(1억원은) A씨 아들을 청와대에 넣어 주기로 했으니 안 줘도 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강씨는 이 대화가 담긴 2021년 9월 녹취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h2>“한 두 번 인사하러 와”…아들 경력도 만들어줘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5/f7cf8760-a203-4808-9632-b1f92073702f.jpg" /></figure>이 과정에서 명씨 측이 A씨 아들의 경력을 부풀린 정황까지 드러났다. 지난 24일 강씨 측은 A씨 아들이 2021년 7월부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했다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공개했다 강씨는 “(A씨 아들이) 미래한국연구소에 한두 번 인사하러 왔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사실상 근무하지 않았단 취지다.검찰은 조만간 재력가 A씨와 그의 아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원을 전달한 안동의 한 사업가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억원은 연구소에 빌려준 돈이고 1억원은 A씨가 자신에게 투자한 것일 뿐’이라며 A씨 청탁이 아니란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h2>명, 또 공천 개입? …조은희 “허무맹랑한 소설”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5/fbb5d42b-2bf0-4110-adb5-dd66482705cb.jpg" /></figure>명씨가 2022년 6월 열린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64·국민의힘) 전 의원 이외 조은희(63·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2022년 6월 대화 녹음을 들어보면, 명씨는 지인에게 “아까 조은희 전화 왔더라고. ‘저 조은희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명씨는 “그래서 (조 의원에게) ‘대통령 내외분께서 해주신 것이지 제가 한 게 아니다’”라고 지인에게 말했다.또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2년 2월 통화 녹음에서 명씨는 강씨에게 “(경선에서 조은희) 과반이 안 넘을 테니 결선투표에 갈 것”이라며 “그러니까 설문지에 조은희-이혜훈 1:1 결선 문항을 추가하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갑 경선 여론조사 문항을 수정하라는 지시다. 이에 강씨가 책임당원 명부 출처와 비용 입금 증빙 문제 등을 우려했지만, 명씨는 ‘책임당원 명부 출처는 후보자’라며 “(비용 증빙은) 문제되면 나중에 만들면 되지, 조은희인데”라고 말했다고 한다.민주당은 명씨가 조 의원에게 당원 명부를 받아서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마디로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22년 2월 8일 명씨가 전화를 해, ARS 조사를 돌려서 추세를 알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며 “이에 ‘내일모레 경선인데 지금 추세를 알아보는 것이 무슨 의미냐’며 거절했다”고 밝혔다.</div>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가 ‘아들 대통령실 취업 청탁 대가’로 경북 한 재력가 A씨한테 돈을 받았단 의혹과 관련해 강혜경(47)씨는 “(A씨가) 청탁 대가로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런 강씨 진술을 토대로, A씨와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아들을 불러 조사한다. 검찰 수사가 ‘공천 개입’에 이어 ‘인사 청탁’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용산 채용 청탁’…가지 뻗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25/20241125517559.jpg" /></figure>‘손 안의 혁명’이라 불리는 휴대전화는 현대인에게 필수품이자 애물단지다.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금융, 교통, 정보, 사진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지만, 잃어버리는 순간 골치가 아프다. 일반인과 달리 흔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정보·수사기관 종사자들의 휴대전화는 2대다. 유권자와 소통하거나 통상적인 업무 처리는 전화번호가 공개된 일명 ‘관용폰’을 이용한다. 하지만 권력자에 대한 청탁·비밀통화 등 은밀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 주로 ‘개인폰’이다. 국회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사의 관심 대상이다.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나 정치적 논란이 될 만한 문자메시지라도 보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스마트폰 화면에 모니터 보안 필름까지 붙여가며 보안에 열을 올린다.우리 사회를 뒤흔든 주요 사건에 휴대전화는 어김없이 ‘스모킹 건’으로 등장한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제1원칙은 휴대전화 확보다.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휴대전화에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다수 발견됐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수사의 발단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에 담긴 3만여개의 통화 녹음이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도 휴대전화 녹음 파일로 인한 공천개입 의혹으로 구속수감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서울의 소리’ 기자와 53차례에 걸쳐 7시간 넘게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곤욕을 치렀다.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화 녹음’은 합법이다. 타인 간의 대화라도 제3자가 아닌 당사자 간 녹음은 처벌이 어렵다. 법의 허점이다. 2022년 상대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처벌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공익제보 위축’ 등 비판이 일면서 철회됐다.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대통령실은 “소통 시스템의 변화 차원”이라는 부연설명까지 달았다. 민주당은 “국정농단 증거인멸 시도”라며 공수처에 증거보전 신청을 촉구했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교체가 논란거리가 되는 기막힌 현실이다.김기동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손 안의 혁명’이라 불리는 휴대전화는 현대인에게 필수품이자 애물단지다.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금융, 교통, 정보, 사진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지만, 잃어버리는 순간 골치가 아프다. 일반인과 달리 흔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정보·수사기관 종사자들의 휴대전화는 2대다. 유권자와 소통하거나 통상적인 업무 처리는 전화번호가 공개된 일명 ‘관용폰’을 이용한다. 하지만 권력자에 대한 청탁·비밀통화 등 은밀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 주로 ‘개인폰’이다. 국회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사의 관심 대상이다.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나 정치적 논란이 될 만한 문자메시지라도 보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스마트폰 화면에 모니터 보안 필름까지 붙여가며 보안에 열을 올린다.

[설왕설래]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교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6/3cf741f0-0a76-4a9d-8398-3b1f4aa69e62.jpg" /></figure>시내버스에 탑승한 한 남성이 흡연을 제지하는 운전기사에게 소변을 누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2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담배 피우지 말라 했다가 소변 테러 당한 버스기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피해자의 회사 동료라고 밝힌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일어났다.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가해 남성 A씨를 포함해 승객 6명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이를 본 버스기사 B씨가 A씨에게 다가가 흡연을 제지했다. A씨는 수긍하는 듯 흡연을 멈췄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운전석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담배를 입에 물고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리며 다시 한번 A씨를 제지했다.5분 뒤 A씨는 B씨가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오더니 바지 지퍼를 내리고 B씨를 향해 소변을 눴다. 놀란 B씨가 운전석에서 일어나자 A씨는 B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에 멍이 들고 이마에 피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폭행 이후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사건의 충격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사로 복귀했다고 한다.제보자는 “제발 운수 종사자를 폭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10만개의 블랙박스 (사건·사고) 영상을 봤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 본다”며 황당해했다.한 변호사는 “A씨의 폭행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해당할지 일반 상해죄에 해당할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이어 “술에 취했어도 어디를 향해 소변을 보는지 알 정도면 정신을 잃은 건 아니다”라며 “담배를 끄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저랬다. 사법당국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div>

시내버스에 탑승한 한 남성이 흡연을 제지하는 운전기사에게 소변을 누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담배 피우지 말라 했다가 소변 테러 당한 버스기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흡연 말린 버스기사에 '소변 테러'…한문철도 "이런 사건 처음"

전화 받고 위증을 했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전화한 사람은 무죄라는 말인데요. 판결이니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번 영장 담당 판사는 왜 ‘위증교사는 소명된다’고 했을까요?

김장겸 "전화받고 위증했고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는데, 전화한 사람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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